개인의 가치와 정부정책 선호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정부신뢰의 원인을 찾고 그 증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정부신뢰 평가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가치관 측면을 살펴보았다. 우리사회는 1945년 해방 이후 5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남북분단,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사회주의, 좌파-우파, 진보-보수주의, 전통주의-개인주의, 발전주의, 물질-탈물질주의 등 다양한 가치의 유입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진보-보수주의 단일차원의 정치이념이 일반적인 기준 잣대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진보-보수주의의 정치이념이 일반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쳐온 전통적 가치 측면을 고려하였고, 남북분단이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유주의-사회주의, 성장-분배 등의 경제·사회가치를 고려하였고, 전쟁경험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산업화 이전 세대와 이후세대를 가르는 물질-탈물질가치 측면을 고려하였다.
정부신뢰의 또 다른 요인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정부정책 및 정부성과만족을 살펴보았다. 정부정책은 경제정책(경제성장우선정책, 친서민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선택적 복지정책,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부성과는 정부성과만족과 정부성과불만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정책을, 진보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이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들의 자체진단이 잘못되었거나 한국인을 진보 또는 보수주의로 구분하던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가치배분의 가치관에 있어서 한국인을 경제적 우파와 좌파로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경제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상위 순위가 경제 민주화정책이나 사회경제적 가치배분정책에 가까운 형평의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을 막론하고 선택적 복지정책에 낮은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정치이념, 개인의 가치관 보다 크게 나타났고, 특히 정부성과가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가치를 구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보-보수의 정치이념은 정부신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정부정책 중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신뢰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성장우선정책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신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성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인이 어떤 정부정책을 선호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한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진보든 보수주의자든, 좌-우든지 상관없이 정부성과를 잘 달성해야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정부성과의 중요성을 폭 넓게 인식해서 정부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losing government trust consistently since the late 1980s and to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s.
Above all, this research shows individual values, which are an agent of government trust evaluation. In a short period of 50 years,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rapid changes, that is, the Korean war, the division of Korea,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is has caused the influx of various values such as liberalism vs. communism, the left vs. the right, progressivism vs. conservatism, traditionalism vs. individualism, etc., which have confrontation. Nowadays, however, progressivism vs. conservatism is still being debated as a general standard of political ideology. As a result, the researcher would need to check whether the political ideology of progressivism and conservatism contains the thoughts of people. In addition, this research would be considered the traditional values which have had impacts on Korean society for a long time, economic and social values which were formed by the division of Korea or industrialization and materialization vs. dematerializaton which distinguished between pre and post war generation.
Another elements of government trust are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individuals, government policy and satisfaction of government success. Government policy is divided into the economic and welfare policy. Government sucess is divided into th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government suc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listed below. Firstly, It is generally wrong to assert that conservative persons support conservative policy and progressive persons support progressive policy. This kinds of binary system need to be rectified. Secondly, it is possible that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values enable Koreans to divide into the right and the left economically. Thirdly, according to the survey of the preference of economic policy, it has been confirmed that high priority chooses the democratic policy or the distribution of value policy socially and economically. Support of selective welfare policy is very low regardless of regions. Fourthly, it is found that government policy has greater influence than political ideology and individual values. Especially government success has the most important impact on government trust. Fifthly, the political ideology of progressivism and conservatism has no influences on government trust. Sixthly, the policy to promote economic growth is one of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s the promotion of government trust. Finally, government success is regarded as the greatest factors of it.
This survey clearly shows what government policy would be preferred by Korean people. Koreans rely on the government which has succeeded. It is not important whether it has progressive or conservative tendency or not. Therefore, government and politicians have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 success and will improve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5
• 제 3 절 연구의 방법 7
• 제 2 장 이론적 논의 10
• 제 1 절 정치이념과 개인의 가치관 10
• 1. 진보와 보수주의 12
• 2. 전통(집단)적 가치 14
• 3. 물질가치와 탈(脫)물질가치 17
• 4. 경제사회가치 19
• 제 2 절 정부정책 22
• 1. 큰 정부와 작은 정부 23
• 2.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27
• 3. 경제적 가치의 배분 31
• 제 3 절 정부신뢰 34
• 제 4 절 정치이념,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부정책 39
• 제 5 절 정치이념,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부신뢰 44
• 제 6 절 정부정책과 정부신뢰 47
• 제 3 장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51
•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51
• 1. 정치이념,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부정책 51
• 1) 연구문제 51
• 2) 연구가설 52
• 2. 정치이념, 가치관 및 정부정책과 정부신뢰 54
• 1) 연구문제 54
• 2) 연구가설 55
• 제 2 절 표본추출 및 분석방법 56
• 1. 표본추출 56
• 2. 분석방법 58
• 1) 요인분석 58
• 2) 회귀분석 58
• 3.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59
• 1) 가치관 변수 59
• 2) 정부정책 변수 62
• 3) 정부신뢰 변수 63
• 4) 사회경제적 배경 64
• 제 4 장 분석결과 65
• 제 1 절 가치관 성향 65
• 1. 전통가치 성향 71
• 2. 물질-탈물질가치 성향 77
• 3. 경제사회가치 성향 80
• 제 2 절 정부정책 선호 성향 87
• 1. 정치이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정부정책 선호 94
• 2. 다양한 가치에 따른 정부정책 선호 103
• 제 3 절 정부신뢰 성향 112
• 1. 정치이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정부신뢰 성향 114
• 2. 다양한 가치에 따른 정부신뢰 성향 121
• 3 . 정부정책 선호에 따른 정부신뢰 성향 138
• 제 4 절 정치이념과 가치관에 따른 정부정책 선호 성향 146
• 제 5 절 정치이념, 가치관 및 정부정책에 따른 정부신뢰 성향 166
• 제 5 장 논의 및 결론 173
• 참고문헌 179
• 부록 192
• 국문초록 203
• ABSTRACT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