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 경산일반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 Exclusion of Foreign Workers: Focused on Gyeongsan Industrial Complex Ca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panding gap in capital, technology and labor following globalization is accelerat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his essay analyzes problems that foreign workers from Gyeongsan Industrial Complex encounter in everyday life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and seeks to find appropriate counteractive measures that could be taken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Gyeongsan Inudstrial Complex was created during the 1990s when government implemented policies to introduce foreign workers. 98% of Gyeongsan is comprised of small medium-sized establishments with under 100 employees. Domestic workers evade employement due to relativ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re has been a long dependence of business structure on foreign labor.
Systematic inquiry on fundamental issues about social exclusion on foreign workers did not take place at all. This research is well aware of such problems and seeks to examine the kind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foreign workers in Gyeongsan Industrial Complex.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4
• 1. 연구 목적 4
• 2. 연구 방법 8
• 제3절 논문의 구성 9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1
• 제1절 사회적 배제의 개념화 11
• 1. 포괄적인 사회적 배제 논의 11
• 2. 유럽연합(EU) 중심의 사회적 포용 정책 전개 14
• 3. 사회보장정책을 통한 사회적 포용 실천 16
• 제2절 사회적 배제 개념 18
• 제3절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용 21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4
• 제3장 경산시 산업단지와 외국인주민 현황 26
• 제1절 지역여건과 행정구역 현황 26
• 제2절 경산산업단지와 업종별 현황 34
• 제3절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41
• 1. 유통 부문 41
• 2. 금융 부문 43
• 3. 보건의료 부문 45
• 4. 공공 도서관 부문 46
• 5. 영화관 부문 48
• 제4절 외국인주민 현황 49
• 제4장 조사 결과 55
• 제1절 조사설계 55
•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60
• 1. 일반적 특성 60
• 2. 사회적 특성 64
• 제3절 사회적 배제 분석 66
• 1. 다민족 간 이중적 배제 66
• 2. 노동환경에서의 사회적 배제 79
• 3. 개인적 배제 90
• 4. 공공 서비스로부터 배제 97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7
• 제2절 연구결과의 제언 111
• 참고문헌 114
• 영문초록 118
• 부록1 설문조사지 120
• 부록2 심층면접표 127
• 표 목차
• <표 1> 연도별 경산시 외국인 등록현황 6
• <표 2> 읍면동별 세대수 및 인구수 29
• <표 3> 생활권별 외국인주민수 31
• <표 4> 경산인구 32
• <표 5> 경산산업단지 개요 35
• <표 6> 경산산업단지별 면적, 사업기간, 입주업체 고용인원 37
• <표 7> 경산1산업단지 업종별 현황 37
• <표 8> 경산2산업단지 업종별 현황 39
• <표 9> 경산3산업단지 업종별 현황 40
• <표 10> 유통시설 현황 42
• <표 11> 전통시장 현황 43
• <표 12> 금융기관 현황 43
• <표 13>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 45
• <표 14> 의료인력 현황 46
• <표 15> 공공도서관 현황 47
• <표 16> 영화관 현황 48
• <표 17> 경북 주요 시군별 외국인 현황 49
• <표 18> 연도별 경산시 외국인주민수 50
• <표 19> 경산시 체류자격별 외국인주민 현황 51
• <표 20> 경산거주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현황 52
• <표 21> 경산산업단지별 근로자수 54
• <표 22> 설문내용 57
• <표 23>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0
• <표 24> 심층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2
• <표 25> 설문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특성 64
• <표 26> 임금과 기타 보상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80
• <표 27> 작업량과 작업장 안전 만족도 분석 결과 84
• <표 28> 노동환경 분야에서 불이익 사례 분석 결과 86
• <표 29> 노동환경 만족도 분석 결과 87
• <표 30> 이직 고민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89
• <표 31> 체불에 관한 상담 대상자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90
• <표 32> 종교행사 참여하기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91
• <표 33> 가족과 외출하기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92
• <표 34> 친구 만남을 위한 외출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93
• <표 35> 음주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94
• <표 36> 주로 이용하는 쇼핑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94
• <표 37> 사교활동 분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96
• <표 38> 핸드폰 월사용 요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97
• <표 39> 쇼핑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98
• <표 40> 금융기관 서비스 만족도 분석 결과 98
• <표 41> 금융기관 이용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99
• <표 42> 아플 때 주로 찾는 의료기관 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101
• <표 43> 도서관 이용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103
• <표 44> 영화감상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104
• 그림 목차
• [그림 1]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전경 9
• [그림 2] 경산시 상세지도 26
• [그림 3]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27
• [그림 4] 1978년 경산시가지 28
• [그림 5] 읍면동별 세대수 및 인구수 30
• [그림 6] 세대수 및 인구수 추이 32
• [그림 7] 경산1산업단지 전경 38
• [그림 8] 경산2산업단지 전경 39
• [그림 9] 최근 경산시가지 48
• [그림 10] 연도별 경산시 외국인주민 추이 50
• [그림 11] 경산시 체류자격별 외국인주민 비율 51
• [그림 12] 경산시 거주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비율 53
• [그림 13]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전경 55
• [그림 14] 아시아 마트 56
• [그림 15] 경산외국인근로자벧엘교회 전경 58
• [그림 16] 마트에 진열된 수입산 상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