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지표 설정 = The index setting-up for the prioritization in support request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생은 도심이나 구시가지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효과적인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이 요구되어지므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은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전반적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도시낙후지역의 이미지와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첫째, 도시 낙후지역의 이미지는 시각적인 부분과 연관하여 물리적 측면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발생요인으로는 생활의 편의성과 삶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의 안전성 등의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셋째, 도시 낙후지역의 기능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선, 오픈스페이스의 정비, 지역의 경제활성화, 문화 및 여가활동의 편의성 증진, 지역의 안전성 확보 등의 방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지표설정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면, 먼저 연구의 진행을 위한 평가 검토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 20개 지표 모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검토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총 20개 지표 중에서 설문조사의 각 항목별 중복 응답 수에 각 지표별로 분석된 중요도에 대한 점수를 곱한 가중치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 지역 내 교통시설 보급률,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지역 내 생활편의시설의 보급률, 지역 내 공원․녹지율, 지역의 문화 및 여가 공간 비율, 지역의 범죄율, 지역의 소득수준의 8개 지표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로 제시된 평가지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향후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각각의 지표별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 대한 연구가 바탕이 될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을 위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2
• 3. 선행연구의 고찰 5
• 1) 물리적 측면의 지표 5
• 2) 사회․환경․경제적 측면의 지표 5
• Ⅱ.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 1.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7
• 1) 도시재생의 개념과 목적 7
• 2) 도시재생의 진화과정 8
• 2.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법령 및 제도 11
• 1) 도시재생 관련 법률 고찰 11
• 2) 도시재생 관련 지구 지정 및 지원 기준 13
• Ⅲ.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 21
• 1. 연구․분석의 방향 21
• 1) 연구․분석의 방향 21
• 2) 조사․분석내용의 구성 23
• 2. 연구․분석방법 27
• 1) 분석의 틀 27
• 2) 분석방법 27
• Ⅳ.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지표 설정 29
• 1. 도시낙후지역의 이미지와 발생원인 29
• 1) 도시낙후지역의 이미지 29
• 2) 도시낙후지역의 발생원인 32
• 3) 도시낙후지역의 기능회복을 위한 방안 36
• 2.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평가 검토지표의 타당성 검토 44
• 1) 평가 검토지표의 중요도 평가 44
• 2)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평가 검토지표의 타당성 검토 49
• 3.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선정 지표의 설정 53
• 1)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의 우선 순위 53
• 2)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선정 지표의 설정 58
• 3) 종합분석 60
• Ⅳ. 결론 64
• 1. 연구의 요약 64
• 2. 정책적 함의 65
• 참고문헌 67
• 부록 69
• 국문초록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