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담 관련 정책 및 상담자의 인식과 수요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of domestic counseling policy and analyze therapist's awareness and demand regarding counseling policy. Various domestic counseling policies are being operated by eight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eighteen organizations. Each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implement mental health policy by policy objects and the kinds of disease and the most of policies are for mental patients and adolescents. The mental health policies are mainly dealing with mental disease, addiction and suicide. a psychiatrist, a expert of mental health promotion, a clinical psychology practitioner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nd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a counseling psychology practitioner of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and Adolescent Counselors are considered as specialists for mental health. The domestic mental health services keep developing from focused hospitalization to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by enhancing ties with local community.
Before developing the questionnaire to examine awareness and demand of domestic psychotherapist about counseling policy, various counseling polic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rge domains: system, education and service vitalization. Then, nine sub-domains were subdivided according to large domains and the questionnaire was made by each domains. Three experts confirmed and validated this questionnaire. 160 psycho-therapists sorted by degree, working period, working times in week, certification related to counseling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answers of 158 respondents were used to analyze awareness of counseling policy. In analysis of demand for counseling policy, 150 respondents' survey data were used. Psycho therapists were classified into private counseling organization, adolescent counseling organization related to government, adolescent counseling organization related to local community, and counseling organization in university to analyze by the kind of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y were classified into a novice, middle, and mastery to analyze by experience level.
The result are as follows. The respondents answered the most positive responses about establishment of required subjects in graduate schools and provision of enough counseling practice organizations which are approved by psychology associations. They answered the most negative responses about the level of satisfaction about the current medical insurance system, practice cost and certification system. Whereas, they generally responded positively about demand regarding counseling policy. The largest demand of policy was structural supports from government and the associations. And responses revealed that they wanted government-initiated promotion of awareness about importance of counseling, medical insurance coverage to counseling and adjustment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policy at the dimension of counseling in order of preference. Futhermore, they wanted to see that the association would provide stable supply of practice course, standardize cost, improve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supply various counseling services in the order of prefere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정신건강 및 상담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상담자들의 정책 인식과 수요가 근무 기관과 근무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국내 정신건강 및 상담 관련 정책은 8개 부처와 18개 운영 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각 정부부처는 정책 대상과 질환 별로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정신질환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정신질환·중독·자살을 다루는 정책이 많다.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 인력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정신건강증진 전문요원(구 정신보건요원), 한국 산업인력 관리공단 임상심리사, 한국 임상심리 학회 임상심리 전문가, 한국 상담심리 학회 상담심리사, 한국 상담 학회 전문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등이 있다.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는 입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 및 치료, 재활 서비스로 점차 발전하는 중이다.
국내 상담자의 상담 정책 인식과 수요를 분석하고자 상담 정책을 제도, 교육, 서비스 활성화 3가지 대영역으로 분류하고 9가지 하위 영역으로 정책방안을 계발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 설문지는 상담자의 학위, 실무 기간, 주중 근무 시간, 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 여부로 경력이 구분된 국내 160명 상담자에게 실시되었다.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한 158명의 응답이 상담 정책 인식 분석에 이용되었다. 상담 정책 수요 분석에는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150명이 쓰였다. 상담 정책 인식과 수요를 근무 기관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를 사설 상담 기관, 정부 관련 청소년 상담 기관, 지역 관련 청소년 상담 기관, 대학 상담 기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근무 경력에 따른 분석을 위해서는 초심, 중간, 숙련 상담자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국내 상담자의 상담 정책 인식을 확인한 결과, 상담자들은 대학원 교육과정 내 필수 과목 개설과 학회에서 인준하는 상담 실습 기관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의료 보험 제도, 실습 비용, 자격증 체계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상담 정책 수요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대영역과 하위 영역에서 긍정적인 정책 수요를 보였다. 정부나 학회가 시행하는 심리상담에 대한 구조적 지원에 관한 하위 영역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정부가 수행하는 지역 사회 내 심리상담 중요성 인식 구축,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 보험 적용, 정부 차원의 심리상담 정책 및 행정이 차례대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학회가 수행하는 정책 방안에서는 상담 실습 과정의 안정적 제공과 비용 표준화, 상담 정책 및 행정, 다양한 상담 서비스 계발 및 제공이 차례대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이론적 배경 4
• A. 상담과 정책 4
• 1. 정신건강과 상담 4
• 2. 국내 정신건강 및 상담 관련 정책 역사 8
• 3. 외국의 정신건강 및 상담 정책 10
• B. 상담자의 근무 경력과 근무 기관 13
• C. 연구문제 15
• Ⅲ. 연구방법 16
• A. 문헌연구 16
•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16
• 2. 자료 분석 방법 16
• B. 경험연구 17
• 1. 연구대상 17
• 2. 측정도구 19
•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22
• Ⅳ. 연구결과 24
• A. 문헌연구 24
• 1. 정신건강 관련 정부부처와 정책 24
• 2. 정신건강 및 상담 관련 법률 25
• 3. 정신건강 및 상담 관련 전문 인력 32
• 4. 정부부처 별 정신건강 및 상담 관련 정책 35
• 5. 지역사회와 상담 75
• B. 경험연구 77
• 1. 국내 상담자의 정책 인식 77
• 2. 국내 상담자의 전반적 상담 정책 수요 83
• Ⅴ. 논의 94
• 참고문헌 102
• 부록 111
• ABSTRACT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