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연구 : 참여·숙의요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빈발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이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갈등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중 공공갈등상황에서 갈등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형성을 이끈 참여-숙의요인에 대해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연구이다.
동일한 협력적 거버넌스인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도 사회적 합의에 성공과 실패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와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굴포천지속협)’ 두 사례를 비교연구 한다. 연구범위는 시화지속협은 설립(2004.1.16)부터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2009.10)한 시기까지로 한정하며, 굴포천지속협은 구성부터 운영된 시기 (2005.5.24 - 2007.7.2)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시화지속협 토취장갈등 합의과정의 성공요인 중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것을 참여-숙의요인으로 일반화시켜, 굴포천지속협의 실패요인을 도출하는 귀납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한다.
두 사례의 비교연구를 위해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갈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살펴본 후 두 지속협의 회의록, 각종 용역보고서, 국토해양부 정책보도자료, 중앙 및 지역신문 보도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특히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두 지속협의 구성·운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구별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된 참여-숙의요인이 두 지속협의 합의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아울러 이론연구의 한계성과 비교사례연구의 간접성을 보완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수행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화지속협은 합의형성에 이르렀고, 굴포천 지속협은 합의형성에 실패하였다. 시화지속협은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재선정 과정을 집중토론하여 갈등쟁점에 해결방법으로 고안되어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참여-숙의요인을 주요 기제로 적절하게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반면 굴포천 지속협은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구성·운영 되었지만, 참여-숙의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충분한 숙의과정의 미비로 인해 합의형성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시화지속협의 성공요인 중 참여요인은 제도화된 협의체의 체계적 역할 수행,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보공개 및 접근성 등이고, 숙의요인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공식-비공식모임의 활성화, 다면적 논의방식, 집중토론, 공동학습, 위원장의 조정자 역할 등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대상 및 범위 4
• 2. 연구방법 및 내용 5
• 제2장 이론적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7
• 제1절 공공갈등의 개념 및 특징 7
• 1. 공공갈등의 개념 7
• 2. 공공갈등의 특징 10
• 3. 갈등관리의 개념 14
•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 26
• 1. 거버넌스의 정의 26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 31
• 3.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35
• 4.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의 38
• 1) 환경갈등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의 38
• 2) 숙의과정으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의 40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3
• 1.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례 소개 43
• 2.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례 소개 46
• 3. 선행연구 검토 48
• 제3장 연구 설계 54
• 제1절 분석틀 54
• 제2절 분석방법 55
• 제4장 사례비교 분석 57
• 제1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57
• 1.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현황 57
• 2. 합의적 의사결정 과정 58
• 3. 갈등쟁점별 조정결과 63
• 4. 송산그린시티 합의형성 성공요인 77
• 1) 참여요인 79
• 2) 숙의요인 84
• 제2절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94
• 1. 경인운하 사업 추진과정 94
• 2. 경인운하 사업 추진 갈등 전개과정 97
• 3. 합의적 의사결정과정 99
• 4. 굴포천 지속협 합의형성 실패요인 106
• 1) 참여요인 106
• 2) 숙의요인 109
• 제3절 사례분석결과 요약 114
• 제5장 결 론 118
• 제1절 요약 118
• 제2절 실천적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19
• 1.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과 사례분석 필요성 119
• 2. 참여-숙의요인 연구와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 120
• 3. 사회적 합의방식의 효율적인 숙의기제 도입 필요성 121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장래 연구 방향 122
• [참고문헌] 124
• [부 록] 130
• [Abstract]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