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문 아웃소싱 정착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impact factors on outsourcing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방부문 아웃소싱 정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문헌을 통해 추출하고, 이 요인들이 실제 국방정책에서의 아웃소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군 관련 구성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에서 추출된 주요 요인들은 관리위험, 보안위험, 대상분야, 세부업무, 효율성, 신뢰도, 전문성 등으로 요약되었다. 분석 자료는 현역 간부 및 군무원, 그리고 예비역 간부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32개의 설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7개의 독립변수 중 민간부문의 전문성 확보가 아웃소싱 정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예산절감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관리위험, 대상분야, 세부업무, 신뢰도, 보안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방부문 아웃소싱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군 대부에서 잠재적인 예산절감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아웃소싱과 연계하는 단계별 기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보안위험은 기존의 문헌들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역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즉 아웃소싱으로 보안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 아웃소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은 여라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구성원들의 보안의식이 약화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보안위험이 높은 영역은 당연히 아웃소싱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웃소싱에 대한 구성원들의 거부감과 동시에 만연된 비능률의 개신의지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어떤 해석이든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안문제 해결을 위한 명문화된 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문 아웃소싱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정부차원의 법적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아웃소싱 범위를 결정할 때는 실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대가 지급과 연계하여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웃소싱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피드배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각 군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기능(군사, 전투근무지원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통폐합 및 슬림화를 통하여 아웃소싱을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향후 병력감축으로 인한 해외파병이나 평화유지활동 문제 등과 연계하여 국방부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민간군사기업화 되면 군복무 도입이 국토방위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 차원과 취업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EH한 지속적인 출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문 아웃소싱 결과 창출된 기술적, 군사적 강점들이 필요시 군 내부로 쉽게 이전될 수 있고, 전시 또는 유사시에는 기업의 사익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제도적 차원의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ere extracted from the literatu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an outsourcing policy in national defence. These factor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members of military and how to it affects the actual policy of outsourcing in national defence. The main factors extracted on literature were summarized as management risk, target sector, detailed task, budget saving, reliability, and professional knowledge. The analysis has conducted a servey of more than 400 people including active duty officers, civilian employees and retired executives. Finally, 332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In analysis of the seven independent variables, to secure the professional knowledge of the private sector hao the biggest impact an settle of outsourcing. The next, the budget saving factors have been identified, and rest was management risk, target sector, detailed task, budget saving, reliability, and security risk the order. These results, in order to settle the national defence outsourcing program i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private sector need to be developed and supported primarily. Be actively excavated part of the potential budget savings from the military. Associated with outsourcing a step-by-step planning is necessary to be prepared.
Security risk were unlike the existing literature, the influence of the negative as well as relatively less influential. These results, you feel a sense of security has been weakened by interpreted in various ways. In fact, the members sense of security may be weakened, and of course the high security risk areas will be excluded from the outsourcing will have to think.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s reflect at the same time the rampant inefficiency will improve at the same time as the members reluctance to outsourcing.
In any interpretation, and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armed forces should be considered. Stimulated for solving security problems and control measures will be taken.
The derive of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 follows :
First, the outsourcing contact the national defence to be settled, to minimize the risk factors in the government legal compliance will be ensured.
Second, in order to minimize the failure rate when determining the range of outsourcing for the phased introduction of systematic planning is required.
Third,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and business performance for private companies in return for payment in conjunction with the need to manage cost and time efficient.
Fourth, to strengthen the confidence and expertise on outsourcing the feedback measures will be taken.
Fifth, similar capabilities(logistics, combat service support, etc.) that are operating in each corps. Through consolidation and streamlining in order to prevent degradation of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and to promote the progressive outsourcing.
Sixth, peace keeping operations, such as sending troops abroad in the future and to be associated with the reduction of the problem of domestic forces. And, there is a meed to actively promote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that can be used in the national defence. When activated and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you can be the innovative measures that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to enhance the employment rate and a commitment to give back to the veterans for military service during to the national defence. In addition, the continuous decrease in fertility due to the reduction of active duty soldiers is inevitable.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early settlement of the outsourcing.
Finally, the national defence outsourcing results in the creation of technical and military strengths should be easily transferred to the military. In case of an emergency, and should be followed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rather than the private interests of the companies. In addition, it should be made legally binding for private companies with institutional dimension of the dev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 제2장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 제1절 아웃소싱 개요 5
• 1. 아웃소싱의 개념 및 필요성 5
• 2. 아웃소싱의 유형 및 추진원칙 7
• 제2절 국방부문 아웃소싱의 등장과 한계 10
• 1. 국방부문 아웃소싱의 등장 10
• 2. 국방부문의 특성 및 군조직의 특수성과 아웃소싱 한계 15
• 제3절 향후 국방력과 아웃소싱 19
• 1. 향후 우리나라의 국방력 19
• 2. 국방부문 아웃소싱 22
• 제4절 국방부문 아웃소싱 관련 성행연구 및 정차가 요인 37
• 1. 국방부문 아웃소싱 관련 선행연구 37
• 2. 국방부문 아웃소싱 정착 요인에 관한 논의 49
• 제3장 연구 설계 55
• 제1절 연구모형 55
• 1. 독립변수 56
• 2. 종속변수 58
• 제2절 연구가설 58
• 1. 위험요인과 종속변수 59
• 2. 아웃소싱 범위와 종속변수 60
• 3. 효율성과 종속변수 61
• 4. 관계지속과 종속변수 62
•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구성 63
• 1. 독립변수 63
• 2. 종속변수 67
• 3. 변수별 개념적 정의와 척도형태 68
• 제4절 표본추출 및 분석방법 71
• 1. 표본추출 대상 71
• 2. 분석방법 71
• 제4장 실증 분석 73
• 제1절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73
• 1. 자료수집 방법 73
• 2. 표본의 특성 74
• 제2절 분석 결과 75
• 1. 기초통계 빈도분석 75
• 2. 변수에 따른 응답자의 인식차이 빈도분석 79
• 3.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84
• 제3절 연구 가설 검증 89
• 1. 위험요인과 아웃소싱 정착과의 관계 89
• 2. 아웃소싱 범위와 아웃소싱 정착과의 관계 90
• 3. 효율성과 아웃소싱 정착과의 관계 93
• 4. 관계지속과 아웃소싱 정착과의 관계 94
• 5. 소결론 97
• 제5장 결론 99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9
• 제2절 정책적 함의 104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07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25
• 설문지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