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의 법률관계와 착오 송금인의 구제 수단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화폐나 어음·수표 못지않게 중요한 지급결제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지급이체제도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도 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착오 송금의 사안이다. 판례는 지급인의 착오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지급인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자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뿐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지급이체제도의 목적과 현실을 반영한 것인 동시에 이론적으로는 지시삼각관계에 관한 부당이득 법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해결은 지급인이 홀로 수취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급인 보호 수단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착오 송금된 금액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이나 강제집행을 한 수취인의 채권자들이 사실상 지급인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부터 자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상황은 정의 관념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필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먼저 지급이체제도의 법률적 구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착오 송금의 사안을 지급지시의 흠결 또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대가관계의 흠결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기존에 제시되었던 지급인 보호를 위한 여러 시도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판례 법리와 양립 가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급인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급지시의 흠결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지급지시의 취소 또는 철회에 의하여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취소권 발생 요건 충족의 어려움이나 철회 시한의 존재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으로, 대가관계의 흠결이라는 측면에 주목하는 것으로는 착오 송금액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가 대가관계의 존부에 의존한다고 보는 입장과(원인관계필요설), 대가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입장이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시도로는 수취은행의 상계를 권리남용으로 보거나,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또는 전용물소권의 법리를 활용하거나,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선, 원인관계필요설은 판례 법리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서 채택할 수 없다. 수취은행의 상계를 권리남용으로 보려는 견해는, 비록 최근에 대법원의 지지를 얻기는 했으나,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정지조건부 상계계약 등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급인은 착오 송금액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배당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나 전용물소권의 법리는 해당 법리 자체의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착오 송금의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이 예상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해석에 의하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기존에 제시되었던 지급인 보호 방안들이 노정한 한계들은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입금기장거절권은 송금액에 관하여 수취인에게 무인적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근거, 즉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무인적 채무약속 계약 자체의 해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대위한 지급인의 입금기장거절권 행사에 의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고, 그 결과 수취은행의 상계는 효력이 없게 되며, 수취인의 채권자들은 착오 송금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지급인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에 관한 재입금기장을 청구하거나, 지급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함으로써 착오 송금액 전액에 관하여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이처럼, 입금기장거절권은 원인관계필요설과 달리 기존의 판례 법리와 양립 가능한 것으로서, 지급인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구제수단이 된다. 특히, 입금기장거절권은 착오 송금의 사안 중에서도 가장 불합리한 경우, 즉 수취인의 지급인에 대한 반환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취은행이나 수취인의 채권자가 착오 송금액으로부터 자신들의 채권 만족을 얻게 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자금이체제도와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7
• 제1절 자금이체제도 7
• 1. 자금이체의 의의 7
• 가. 자금이체의 개념 7
• 나. 자금이체의 지급수단으로서의 특성 8
• 1) 지급지시형 지급수단 8
• 2) 금전과의 유사성 여부 9
• 다. 자금이체의 당사자 11
• 2. 자금이체의 분류 12
• 가. 지급이체와 추심이체 12
• 나. 행내이체, 타행간이체, 다수은행간이체 12
• 다. 입금이체, 계좌이체 13
• 라. 서면․구술에 의한 자금이체와 전자자금이체 14
• 마. 법인의 자금이체와 비법인의 자금이체 16
• 3. 우리나라의 자금이체제도 17
• 가. 지급결제제도 17
• 나. 거액결제시스템 19
• 다. 소액결제시스템 21
• 1) 지로시스템 22
• 2) 타행환공동망 25
• 3)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시스템 26
• 4) CMS 공동망 27
• 5) 전자금융공동망 27
• 4. 지급결제의 안전 확보 28
• 제2절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33
• 1. 서설 33
• 2.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관계 34
• 가. 지급이체거래의 구조 35
• 1) 일원설(청약적 구성) 35
• 2) 이원설(지시적 구성) 36
• 3) 소결 37
• 나. 지급이체계약과 지급지시 38
• 1) 지급이체계약 38
• 가) 위임계약설과 혼합계약설 38
• (1) 학설 38
• (2) 판례 38
• (3) 소결 39
• 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 40
• 2) 지급지시 41
• 다.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권리·의무 42
• 1) 지급은행의 의무 42
• 2) 지급인의 의무 44
• 3. 지급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법률관계 44
• 가. 환거래계약 44
• 나.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의 권리·의무 46
• 1) 수취은행의 의무 46
• 2) 지급은행의 의무 46
• 3)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의무 47
• 4.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 47
• 가. 계좌개설계약 48
• 나. 수취인의 권리 49
• 1) 입금기장청구권(Anspruch auf Gutschrift) 49
• 2) 입금기장에 의한 권리(Anspruch aus Gutschrift) 50
• 가) 입금기장의 추상성 50
• 나) 입금기장의 추상성의 한계 53
• 5.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 53
• 가. 대물변제와 수취인의 승낙 53
• 나. 원인관계상 채권의 소멸 시기 55
• 다.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의 지위 55
• 6. 지급인과 수취은행 및 수취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관계 56
• 제3장 지급이체 과정에서의 하자와 지시삼각관계의 부당이득 57
• 제1절 서설 57
• 제2절 부당이득 유형론 60
• 1. 통일론 60
• 2. 유형론 61
• 3. 소결 63
• 제3절 지시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64
• 1. 지시삼각관계의 의의 64
• 2. 독일의 논의 65
• 가. 학설 66
• 1) 원인관계의 흠결이 있는 경우 66
• 가) 급부관계설 66
• 나) 재산이동설 67
• 다) 실질적 평가기준설 68
• 2) 유효한 지시의 흠결이 있는 경우 69
• 나. 판례 70
• 3. 한국의 논의 71
• 가. 학설 71
• 1) 급부관계에 중점을 두는 견해 71
• 2) 재산이동에 중점을 두는 견해 72
• 나. 판례 73
• 4. 소결 74
• 제4절 지급이체의 법률관계의 지시삼각관계로서의 특성 75
• 제4장 지급지시의 흠결 78
• 제1절 지급지시의 취소 78
• 1. 지급지시의 취소의 허용 여부 78
• 가. 외국에서의 논의 79
• 1) 독일 79
• 2) 미국 79
• 3) 일본 80
•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80
• 1) 취소 허용설 80
• 2) 취소 불허설 81
• 다. 소결 82
• 2. 지급지시의 취소 요건 82
• 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82
• 나. 중대한 과실의 부재 83
• 다. 선의의 제3자 문제 83
• 3. 지급지시의 취소의 효과 85
• 가. 지급인과 지급은행 사이의 관계 85
• 1) 지급은행의 재입금기장의무 85
• 2) 지급인의 손해배상의무를 통한 지급은행의 보호 86
• 나. 지급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관계 87
• 1) 지급은행의 지급지시의 취소 87
• 2) 지급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8
• 다.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의 관계 89
• 1) 예금채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89
• 가) 일본에서의 논의 89
•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90
• 다) 소결 91
• 2)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취득 여부 92
• 3) 정정권(Stornorecht) 93
• 라.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 94
• 마. 지급인과 수취은행 및 지급은행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 95
• 제2절 지급지시의 철회 95
• 1. 지급지시 철회의 의의 96
• 2. 지급지시 철회의 시간적 한계 97
• 가. 철회 가능 시점에 관한 여러 입장 97
• 1) 지급지시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97
• 2) 수신은행의 승낙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98
• 3) 인출기장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98
• 4) 은행간 지급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99
• 5) 입금기장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99
• 6) 입금기장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100
• 나. 우리나라의 경우 100
• 3. 지급지시 철회의 효과 105
• 제5장 대가관계의 흠결 106
• 제1절 서설 106
• 제2절 기본적 법률관계 107
• 1.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 107
• 가. 일본에서의 논의 107
• 1) 학설 107
• 가) 원인관계필요설 107
• 나) 원인관계불요설 108
• 다) 절충설 108
• 2) 판례 109
• 가) 원인관계필요설을 취한 판례 109
• 나)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한 판례 109
• 다) 수취인의 의사에 중점을 둔 판례 111
•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13
• 1) 학설 113
• 2) 판례 114
• 가) 원인관계필요설을 취한 판례 115
• 나)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한 판례 116
• 다. 소결 117
• 2. 지급이체 당사자들의 관계 119
• 가.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19
• 나. 지급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취득 여부 120
• 제3절 입금기장거절권(Zurückweisungsrecht) 122
• 1. 강요된 부당이득의 문제 122
• 2. 입금기장거절권의 인정 여부 124
• 가. 독일에서의 논의 124
• 1) 학설 124
• 가) 개별적 승낙 필요설 124
• 나) 입금기장거절권 긍정설 125
• 다) 입금기장거절권 부정설 126
• 2) 판례 126
• 가)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의 경우 126
• 나) 합의에 반한 지급이체의 경우 128
•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28
• 1) 학설 128
• 가) 입금기장거절권 긍정설 128
• 나) 입금기장거절권 부정설 129
• 2) 판례 130
• 다. 소결 132
• 3. 입금기장거절권의 요건 135
• 가.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 또는 합의에 반한 지급이체 135
• 나. 수취인 계좌의 잔고부족 또는 압류 요건의 필요 여부 136
• 다. 입금기장거절권이 실효되지 않을 것 137
• 4. 입금기장거절권 행사의 효과 138
• 가.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 138
• 나. 지급인의 지급은행에 대한 재입금기장청구권 138
• 다. 지급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40
• 라.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입금기장 정정권 141
• 마. 요약 141
• 제4절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의 보호 142
• 1. 상계의 원칙적 유효 143
• 2. 상계 효력의 부인에 의한 보호 방법 145
• 가.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 145
• 1) 상계의 효력 145
• 2) 지급인의 지위 146
• 나. 상계권 남용 146
• 1) 수취은행의 상계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46
• 가) 외국에서의 논의 147
• (1) 일본 147
• (2) 독일 147
• (3) 영미 148
•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49
• (1) 학설 149
• (2) 판례 150
• 다) 소결 155
• 2) 지급인의 지위 159
• 3. 상계 효력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호 방법 160
• 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법리에 의한 보호 162
• 1)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일반론 162
• 가) 의의 162
• 나) 일본에서의 논의 163
• (1) 학설 163
• (2) 판례 165
• 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66
• (1) 학설 166
• (2) 판례 170
• 2) 착오 송금 사안에의 적용 여부 172
• 가) 일본에서의 논의 172
• (1) 학설 172
• (2) 판례 173
•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75
• (1) 학설 175
• (2) 판례 176
• 3) 소결 177
• 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 관한 판례 이론의 타당성 177
• 나) 판례 이론에 따를 경우 착오 송금 사안에의 적용 가부 179
• 나. 전용물소권의 법리에 의한 보호 180
• 1) 의의 181
• 2) 외국에서의 논의 182
• 가) 독일 182
• 나) 프랑스 183
• 다) 일본 183
•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85
• 가) 학설 185
• 나) 판례 186
• 4) 소결 187
• 다. 민법 747조 제2항에 의한 보호 187
• 1) 의의 187
• 2) 요건 및 효과 188
• 3) 착오 송금 사안에의 적용 188
• 제5절 수취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보호 189
• 1. 입금기장거절권에 의한 보호 방법 191
• 가. 입금기장거절권과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191
• 나. 착오 송금과 압류의 선후 관계 194
• 2. 입금기장거절권에 의하지 않는 보호 방법 195
• 가. 책임재산으로부터의 배제 196
• 1) 일본에서의 논의 196
• 가) 학설 196
• (1) 긍정설 196
• (2) 부정설 197
• 나) 판례 198
• (1) 긍정례 198
• (2) 부정례 198
•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99
• 가) 학설 199
• (1) 긍정설 199
• (2) 부정설 200
• 나) 판례 200
• (1) 긍정례 200
• (2) 부정례 202
• 3) 소결 204
• 나. 우선변제권의 부여 205
• 1) 학설 205
• 2) 판례 206
• 3) 소결 207
• 제6장 결론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