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인기업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Disabled enterprise Support Policies and their Solu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s of our government’s policies for the handicapped are to make sure responsibilities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determine and execute the initiatives for the prevention of rising the handicapped, medical service, education, work rehabilitation,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s, subside payment, and the contribution to the life stability of the handicapped etc, contributing to the harmonize the society.
The supporting policies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re for the individuals who owned companies and companies so specifically they are supposed to be targeted for the companies rather than the individuals. As such there are the policies to encourage and fulfill the need for the handicapped to start up the companies but the most of the prospective the disabled enterprise is afraid of opening business and the policies have limitation in realizing much achievement so far.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make comprehensive policies to help the handicapped’ companies with operation and business improvement. Now the policy needs are inclined to be enlarged and varied so it becomes to need more to have more specific, professional government services and proper policies. It is the timing for cognitive research to measure the policy effects.
Therefore in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handicapped owned company composition, business situation like business management, awareness about the governmental policies and political desires and to validate the appropriateness of policies to support for the disabled enterprise by the related institutions like the handicapped supporting cent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and ultimately to provide the basic foundational information to make the disabled enterprise sustainable.
To reach the goals above, we performed both literature and empirical research. Regarding to the awareness research, we conducted survey to the disabled enterprise incubated in 9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countrywide and the related enterpris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are to make suggestions as the below.
Firstly, we need political adjustment and integration of the various supporting policies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handicapped.
We think that among supporting policies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handicapped, the job training, education and handicapped employment related matters should go to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disabled enterprise and supporting initiatives for the standard business which have been treated by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should go to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econdly, regarding to some definition about the disabled enterprise in the Promotional regulation for the disabled enterprise, it needs revise the some unrealistic definitions.
Thirdly, the tax supporting policy is needed
Fourthly, it needs to define minimum procurement ratio enforced by the government from tthe disabled enterprise to enlarge sales channels.
Fifthly, it needs to enlarge the organization and scale of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In conclusion there have been a lot of supporting policies related disabled enterprise but it has showed limitation. In case of the start up, the governmental policies need to put the target not on the individual support but on the business support and such governmental support should be enlarged to induce more proactive and productive economic activities.
Key words : the disabled enterprise, the handicapped start up, the handicapped economic actives, employment policies,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은 장애인 중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개인 또는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 개인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업을 지원하는 취지가 강한 적극적 경제활동의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장애인 기업들의 창업 수요를 충족하고, 창업 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대다수 예비 장애인 창업자들은 창업을 두려워하고,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책 활동의 성과 또한 직접적으로 도출되고 있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 운영 및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고, 장애인 정책 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정책 마련과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인식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기업의 구성, 경영활동 등 운영실태 분석, 정책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 제도의 타당성과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는 전국 9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육실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기업과 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을 수혜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정책 중 직업 교육 및 훈련,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장애인 창업 및 보건복지부의 표준사업장 지원정책 등 업무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의 장애인기업 정의와 관련하여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기업 대상으로 공공구매 제도 실시에 있어 구체적인 공공구매 목표 비율이 설정되어, 장애인기업 판로를 확대시켜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직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창업 및 기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이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업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와 같은 지원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지원정책이므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제2장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 제1절 국내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제도
• 제2절 국내 장애인기업 지원 법적 근거
• 1. 장애인기업의 개념 및 특성
• 2. 국내 장애인기업 지원 법적근거
• 제3절 국내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분석
• 1.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 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지원
• 제4절 국외 장애인 기업 지원정책
• 1. 영국
• 2. 독일
• 3. 프랑스
• 4. 미국
• 5. 일본
• 6. 시사점
• 제5절 선행연구 검토
• 1.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2. 장애인 창업에 관한 연구
•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고찰
• 제3장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
• 제1절 조사 설계
• 1. 조사대상 및 기간
• 2. 설문항목의 구성
• 제2절 분석결과
• 1. 기업일반 현황 및 대표자 현황
• 2. 재무관련 현황
• 3. 창업 관련
• 4. 경영활동 사항
• 5.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정책
• 6.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7. 장애인기업의 요건
• 제4장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1절 장애인기업 정책지원 부문
• 1. 장애인기업 지원 기관의 중복 문제
• 2. 지원 제도의 중복 문제
• 3.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인지도 부족
• 4.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제도의 정착
• 제2절 법 및 제도 측면에서 정책방향
•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
• 2. 세제지원 제도 확대
• 3. 장애인기업제품 판로를 위한 공공구매 제도 확대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제언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연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