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에서 바우처 공급방식 활용의 적실성에 관한 질적 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equacy of applying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by means of voucher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공급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방식이 사회서비스에서 공급방식으로 활용의 적실성 여부를 사례연구를 통하여 논의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바우처 방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우처 방식의 한계적 속성을 찾아보았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바우처 방식의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바우처 방식은 공급권자가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경쟁을 가속화하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급권자의 시장경쟁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바우처 방식에서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선택권의 제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택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도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 질 향상의 본질적인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본래적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우처 방식의 현재 활용 실태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4
• 제3절 연구문제 5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변화와 바우처 방식 7
• 1.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변화와 바우처 방식 도입의 필요성 7
• 2. 바우처 방식의 유형 및 특성 9
• 3. 바우처 방식의 법적 근거 및 사업의 종류 17
• 제2절 바우처 방식에 관한 선행 연구 개괄 및 평가 25
• 1. 바우처 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 25
• 2. 바우처 방식의 선행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질적 연구의 필요성 28
• 제3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질적 연구 작업으로서 사례연구의
• 주요 이론적 내용 29
• 1. 질적 연구의 의미와 방법론의 주요 흐름 29
• 2. 질적 연구로서 사례연구의 개념 및 의미 32
• 3. 사례연구의 특성 및 연구 방법 34
• 4.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사례연구의 주요 개념 및 분석 자원 41
• 제3장 연구 방법 및 절차 47
• 제1절 연구 모형 47
• 제2절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49
• 1.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 발견적 태도 49
• 2. 연구자의 준비 50
•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50
• 제3절 자료 수집 52
• 1. 연구 참여자 선정 52
• 2. 심층면접 53
• 제4절 자료분석 58
• 제5절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62
• 제4장 연구 결과 66
• 제1절 사례대상 기관 및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66
• 1. 사례대상 기관 66
• 2. 연구 참여자 73
• 제2절 바우처 공급방식 활용의 적실성 분석 74
• 1. 공급자의 시장경쟁 가속화와 공정경쟁의 걸림돌 75
• 2. 수급권자의 절대적 영향력과 선택권의 부정한 방법 사용 100
• 3. 서비스 질 향상의 본질적인 변화와 사회복지 본래적 목적에의 모순 121
• 제3절 바우처 공급방식 활용의 발전 방안 142
• 1. 공급자의 시장 경쟁성 증대를 위한 방안 142
• 2. 수급권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한 방안 146
• 3.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150
• 제5장 결론 155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55
• 제2절 기존연구와의 비교 159
• 제3절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바우처 방식의 적실성 판단 161
• 제4절 제 언 162
• 참고문헌 165
• 부록 172
• Abstract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