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vitalizing KTX Station Influenced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KTX 개통으로 지역 간 이동성은 향상됐지만 서비스 수준이 월등한 수도권으로 지방이용자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세권 개발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KTX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공간적 구분을 없애고 KTX역세권을 비즈니스, 지식·교육, 의료, 관광 등 생산과 교류, 소비기능을 겸한 지방의 복합거점지역으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률안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철도역과 철도역세권의 연계가 미흡하고 무계획적인 개발 때문에 철도역과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철도기능이 저하되고 주변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역세권 관련 현행 법률체계인 철도관련법, 시가지개발 관련법상의 역세권개발에 대한 규정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곤란하므로 역세권개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KTX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세권개발 관련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철도역세권개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의 수행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철도역세권에 대한 기존 연구와 사례를 고찰한 후 역세권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철도역세권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역세권개발 제도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철도역세권의 개념, 역세권 개발 사업추진 방식 및 절차, 역세권 개발 현황 및 계획, 역세권 개발 부진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역세권 주요거점 간 연계체계 구축방안 모색 및 재원조달방안 등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철도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성을 정립하고 기존 법 수정방안 및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start of KTX service in 2004, inter-regional population mobility has increased, and it has caused population migration from non-metropolitan areas to metropolitan areas with a higher quality of living. This has resulted in the shrinking of the regional economy and delays in the development of high speed station influence areas governed by regional authorities. To promote well-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o eliminate the spatial separ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rough the utilization of KTX stations, differentiated business models that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al industry were made. Laws that supported development of a KTX station influence area into a regional hub to function as an area of production, transaction, and consumption, for purposes such as business, knowledge, education, health care and tourism were established.

However, the effort to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railroad stations and the surrounding areas have been insufficient and has not resulted in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visions in the Laws of Railroad Construction and Urban Railroad are obstacles to systematic and efficient development of railroad station influence area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improvement on the development of railroad station influence areas is highly required.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and issues surrounding the current legal systems and proposes improvements for revitalizing the development of KTX station influence areas. Previous related studies and cases, as well as legislations have been reviewed as part of this study. Theoretical review of railroad station influence area development covers concepts, methods, procedures, plans, progress, and problems. The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development include networking main points and funding.

In addition, review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have been drawn out by analyzing the issues and alternative solutions have been provided. Finally, verification of such findings shall be performed in order to provide new policy measures for revitalizing the development of railroad station influence a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요 약 ⅰ
• 표 목 차 ⅱ
• 그림목차 ⅳ
• 1.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 1.3 연구의 수행절차 3
• 2. 기존문헌 고찰 5
• 2.1 역세권 개발의 이론적 고찰 5
• 2.2 역세권 개발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9
• 2.3 기존 역세권 활성화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9
• 3. 역세권 개발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24
• 3.1 KTX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전망 24
• 3.2 KTX역세권 개발 현황과 문제점 26
• 3.3 KTX역세권 활성화 부진의 원인 분석 34
• 4. KTX역세권 활성화 방안 도출 38
• 4.1 KTX역세권 활성화 방향 및 전략 38
• 4.2 KTX역세권별 활성화 방안 50
• 4.3 KTX역세권 연계체계 및 통합 공간계획 구축 방안 59
• 5. KTX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2
• 5.1 KTX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72
• 5.2 KTX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보완 75
• 5.3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계획 81
•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86
• 6.1 결론 86
• 6.2 향후 연구과제 88
• 참고문헌 89
• 영문초록(Abstract) 92
• 감사의 글

참고문헌 (Reference)

1. Great cities and their traffic, Thomson, J. Michael, Gollancz, , 1977

2. Greater LondonA uthority(Draft), London Plan, , 2001

3. Land Use Planning and UrbanTransport, GTZ, , 2002

4. The Next American Metropolis:Ecology, Peter Calthorpe, , 1993

5. KTX역세권 특성화 개발 기본구상, 한국교통연구원, , 2010

6. The Compact city :asustainable urban form?, Mike Jenks, Katie Williams, , 1996

7. Transportation and Land Development, 2nded, Vergil G.Stover, , 2002

8. KTX역세권 중심 지역발전 전략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2010

9. Statewide TOD Study:Factors forSuccess in California, California DOT, , 2002

10. 환경친화·복지형 도시교통체계 구축방안, 이성원, 신연식, , 1999

11. Sustainability and cities : overcoming automobile dependence, Newman, Peter, Island Press, , 1999

12. 고속철도의 역세권 개발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김신, , 2006

13. Transit.based Housing in California:Evidence on Ridership Impacts, CerveroR, , 1994

14. 철도역세권 개발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재균, 충북대학교, , 2007

15.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역세권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최수범, , 2011

16. 서울시 역세권 실태분석 및 역중심생활권 형성방안, 임희지, , 2004

17. 서울시 지하철 역세권 공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이연수, , 2012

18. 송정리역 주변 고속철도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안성진,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2008

19. 고속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2010

20. Residential Development and Car.based Travel: Does Location Make a Difference?, Headicar,P, , 1994

21. 역세권 입체도시계획 개발사례의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장시찬, , 2010

22. 역세권 정비사업을 통한 민간 Shift공급확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부은미, , 2010

23. A Micro.analysis of Land Use and Travel in Five Neighborhoods in the SanFrancisco Bay Area, Kitamura,R., andLaidetL, Sullivan, , 1997

24. 역세권개발 활성화에 관한 연구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중심으로, 김영진, 우송대학교, , 2011

25. 철도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재원 확충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김완수, , 2009

26. 역세권 유형별 개발방식 선정에 관한 연구 :인천메트로 1호선을 중심 으로, 김대희, 광운대학교, , 2010

27. 거점역세권의 TOD적용 압축도시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를 대상으로, 김경식, , 2011

28.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 :경부고속철도 광역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박준영, 목원대학교, , 2010

29.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투자방안에 관한 연구 :용산역세권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강정철, , 2009

30. 역세권지역의 원룸주택 공급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일조권사선제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김창용,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2010

31.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공 사 역세권 개발 사업 중심으로, 임종혁, , 2007

32. 콤팩트 시티 개념을 통한 중소도시 구도심의 도시재생 전략 연구 :군 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김승운,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