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과 헌법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the police countermeasures and constitutional policy|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향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헌법정책을 기술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표현하여야 한다. 그 규정형식은, 기본권형식에 의한 헌법으로의 수용여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권익을 위한 규정이 개별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된다면, 헌법상의 직접적인 근거로서 이 규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기속하고, 특히 입법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요구를 하게 된다. 청소년 기본권의 헌법적 형식은 규범적·기능적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권리의 현실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의 규정이 청소년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 방법일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대표적 특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공포되어 11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상세한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청소년의 연령기준에 대한 국가적 통일,「소년법」개정으로 처벌강화, 「소년법」상 경찰훈방권의 명문화, ‘사이버왕따’ 관련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범죄에 있어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현실과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소년법」에 경찰의 다이버전에 대하여 명문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셋째,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찰의 청소년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과 전문화, 전담경찰관의 증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예방 프로그램 및 합동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별 체계적인 처리, 사이버상 경찰․교사․학생간 소통제도 확립 등이 요망된다.
넷째, 학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효율적 연계, 상담 및 인성교육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교사의 교권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그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교육적 체벌의 허용, 생활지도의 강화를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제도의 도입,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학생부장 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질서유지경찰관으로 지정하여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치료 및 상담 기관의 확대, 관련기관 및 NGO의 상설협의체 설립 등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교사의 훈육과 지도만으로는 이미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범죄를 예방ㆍ진압하는 법집행 기관인 경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방안이나 정책위주로 추진해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우며 결국 전체적 시각에서 각종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제조건이 바로 현행 헌법상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새로운 조항의 증보나 개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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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향후 학교폭...

목차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I. 연구의 방법 5
II. 연구의 범위 6
제2장 학교폭력의 규범적 의의와 배경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 8
I. 이론적 개념 8
1. 학교폭력의 개념 8
2. 미국의 학교폭력 개념(bullying) 10
3. 일본의 학교폭력 개념 12
II. 실정법적 개념 14
III. 헌법적 개념 16
1. 학교폭력의 개념적 징표 16
2. 학교폭력의 헌법적 개념 18
제2절 학교폭력과 헌법과의 관계 19
I. 서설 19
II. 학교폭력 관련 헌법 조항 21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1
2. 신체의 자유 22
3. 청소년의 복지향상 23
4. 교육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 24
5. 안전한 가정생활과 양육권 26
III. 아동 · 청소년의 기본권과 학교폭력예방 27
1.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 주체성 27
(1) 아동 27
(2) 청소년 30
(3) 아동 ·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 조력자 36
(4)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호 의무자 39
(5) 학교폭력예방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아동과 청소년 40
2. 국가의 청소년 기본권 보장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42
(1) 기본권 보호로서 학교폭력 예방의 의의 42
(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발생요건 43
(3) 학교폭력 예방의 기본권 보호의 내용 및 정도 46
(4) 소결 47
3. 국가의 학교폭력 예방의무 49
(1) 소극적 의미의 학교폭력 예방의무 50
(2) 적극적 의미의 학교폭력 예방의무 50
(3) 소결 51
제3절 학교폭력의 원인과 유형, 그 실태 52
I. 서설 52
II.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52
1. 핵가족화와 문제가정의 증가 53
2. 개인적·심리적 요인 56
3. 사회환경적 요인 56
4. 학교폭력 유발 교육환경 58
(1) 인성교육 소홀 58
(2) 교사의 권한·역할 부족 59
(3) 전문인력 부족 60
III. 학교폭력의 유형 61
1. 폭력 61
(1) 신체적․물리적 폭력 61
(2) 언어적․심리적 폭력 62
(3) 재산적 폭력(금품갈취) 63
(4) 성적 폭력 64
2. 따돌림 65
(1) 집단 따돌림 65
(2) 사이버 따돌림 66
IV.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실태 68
1. 서설 68
2. 최근 학교폭력의 현황 68
3. 최근 학교폭력의 주요 특징 71
(1) 피해율·가해율의 지속 증가 73
(2) 자살 증가 74
(3) 집단가해 현상 심화 76
(4)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 76
(5) 가해행동의 정당화 77
(6) 연소화 경향 78
4. 분석 80
(1) 저조한 신고율 80
(2) 심각한 방관자의 문제 81
(3) 사후 지원체계의 전문성 절실 82
(4) 실질적 예방교육의 필요 83
제3장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 85
제1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85
I. 학교폭력 관련 법률 85
1. 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 절차 85
(1) 일반적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85
(2) 학교폭력 사건의 유형별 처리절차 90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96
(1) 법률안 제정 이전 96
(2) 법률안의 변천 97
(3) 법률안의 주요 내용 98
(4) 소결 107
II. 경찰의 제도 108
1.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108
2. 사랑의 교실 및 범죄예방교실 운영 109
(1) 사랑의 교실 109
(2) 범죄예방교실 111
3. 명예경찰소년단의 운영 112
4.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114
5. 신고기간 운영 및 유해환경 단속 116
(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16
(2)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119
6. ONE-STOP 지원센터 120
7. 아동안전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 122
(1) 아동안전지킴이집 122
(2) 아동안전수호천사 123
(3) 아동안전 지킴이 124
(4) 배움터 지킴이 125
제2절 외국의 법·제도 127
I. 미국 127
1. 관련 법령 128
2. 학교폭력 정책 130
(1)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 Policy) 131
(2) LA 학교경찰(LA School Police Department) 133
(3) 청소년 순찰대(Teen in Patrol) 134
3. 학교체육 활동 134
4. 시사점 135
II. 영국 137
1. 관련 법령 138
2. 학교폭력 정책 139
(1) 학교전담경찰관 140
(2) 최후경고제(Final Warnings) 140
3. 시사점 141
III. 일본 142
1. 관련 법령 143
(1) 엄벌화 정책 144
(2) 간이송치제도 145
(3) 보도조치 145
2. 학교폭력 정책 146
3. 학교체육 활동 148
4. 시사점 148
IV. 노르웨이 150
1. 관련 법령 151
2. 학교폭력 정책 152
3. 시사점 154
V. 중국 155
1. 관련 법령 156
2. 학교폭력 정책 157
3. 학교체육 활동 159
4. 시사점 159
제3절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160
I.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60
1. 제5조의 문제점 16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경찰 163
3.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164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65
5. 학교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 166
6. 학교폭력 사건 신고 관련 167
II.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 168
1. 검거위주의 경찰활동 168
2. 유해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 169
3. 경찰수사의 근본적 한계 170
4.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미약 173
5. 사후 선도프로그램의 부족 174
6. 관련기관간 비효율적인 협조체제 175
III.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제도의 문제점 176
1. 사랑의 교실 및 범죄예방교실 176
2.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177
3. ONE-STOP 지원센터 178
4. 아동안전지킴이와 배움터 지킴이 179
제4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181
제1절 법적 과제 181
I. 학교폭력예방의 헌법적 의무 181
1. 학교폭력예방관련 헌법 개정의 방향 181
(1) 필요성 181
(2) 외국 헌법의 청소년관련 조항 184
(3) 헌법상 명시의 방향과 고려요소 193
2. 헌법 개정안 196
(1) 규정형식 196
(2) 규정위치 198
(3) 개정안 199
3. 소결 201
II.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204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204
(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4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5
(3) 피해학생의 보호 207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08
(5) 분쟁조정 211
(6) 소결 213
2.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213
(1)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213
(2) 청소년의 기준연령에 대한 국가적 통일 215
(3) 「소년법」개정, 처벌 강화 217
(4) 「소년법」상 경찰 훈방권의 명문화 219
(5) ‘사이버 따돌림’ 관련 처벌 강화 220
제2절 제도적 과제 222
I. 경찰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23
1. 내부적 과제 223
(1) 조직의 확대개편 223
(2) 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전문화 225
(3)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별 체계화된 처리 226
2. 외부적 과제 229
(1)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229
(2) 합동체육프로그램 활성화 230
(3) 사이버상 경찰․학생간 소통제도 확립 232
II. 학교 제도 개선방안 233
1.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효율적 연계체제 구축 233
2. 상담 및 인성교육 강화 제도화 234
3. 교권 강화 235
(1) 체벌권 235
(2) 생활지도 담당교사 제도 235
(3) 질서유지경찰권 부여 236
III. 범정부적 제도 개선방안 238
1. 전문기관의 확대 238
2. 상설 협의체 설립 239
3.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42
(1) 과도한 게임이용 제한제도의 도입 243
(2) 게임 중독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활동 확대 244
제5장 결론 246
참고문헌 252
Abstract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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