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은 주로 마을의 자원발굴을 통한 소득화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농촌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전체 농촌경관의 조화로운 형성이라는 틀 안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농촌경관의 형성을 새로운 시설도입을 통해서가 아닌 기존 자원의 관리와 주민중심의 마을 경관개선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농촌경관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며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적 요소가 중요한 경관자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 경관형성의 주체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경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마을주민들의 경관개선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새로운 방향을 맞이하게 된 농촌경관관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주민참여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개선이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과제라는 전제아래, 경관계획과 관리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경관관련 주민참여 연구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관계획과 관리의 단계별로 주민참여의 형태를 도출하여 경관형성 단계별로 효율적인 주민참여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농촌경관계획에서의 주민참여는 [행정-제한적, 전문가/주민-협동적] 형태로 경관의 주인인 주민이 전문가와 함께 마을의 장기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형태에서 행정의 일부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관관리 단계에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고 행정기관은 경관사업 등 국가의 보조를 통해 경관관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행정-보조적, 전문가-제한적, 주민-주도적]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촌경관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성공적인 주민참여 사례분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설문조사의 심층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관계획의 착수 단계에서는 행정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총괄계획가를 선정하는 등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후 계획이 진행되면서 행정의 역할이 보다 적어지고 전문가와 주민이 협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농촌경관계획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로 계획과정, 그중에서도 현황분석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의식 형성과 실제적인 경관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착수단계부터 경관개선의 목표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행 및 관리계획의 경관가이드라인 및 경관협정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경관관리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주민의 역할구분을 통해 제시하였다. 사업완료 이후 관리단계에서 주민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일상생활로 인한 경관의 변화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관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들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경관관리 항목을 작성하고 주민참여의식을 반영하여 주민의 우선 관리 항목과 정부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농업경관 형성, 농자재 관리, 주택 정비 등의 사적개념이 큰 영역은 주민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이며, 상업시설 정비, 조형물 설치, 빈집 정비 등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주민 심층인터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경관개선 활동 유도와 농촌경관개선을 위한 소재와 기법을 개발, 경관협정 체결, 행정기관의 경관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경관계획과 경관관리의 주민참여 수준의 차별성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위계에 따른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이다. 또한 기존에 경관계획 단계에 머물렀던 주민의 제한적 역할을 경관관리의 주체자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경관관리의 방향을 형성에서 유지·관리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주민의 책임의식과 정부의 역할 관계 등 의식구조에 기초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결과로 제시된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방법으로서 실제적인 농촌경관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국문초록i
• ❚ 목차iii
•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2. 연구 목적
• 3. 용어 정의
•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1.1 내용적 범위
• 1.2 공간적 범위
• 1.2.1 경관계획 현황분석 대상지
• 1.2.2 주민참여의식 조사 대상지
• 2. 연구 방법
• 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의 경관계획 수립 내용분석
• 2.2 경관계획 단계별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전문가 설문
• 2.3 경관관리에서 주민참여의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2.4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인터뷰
• 3. 연구 흐름도
• 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주민참여 연구
• 2. 농촌경관 관련 연구 및 정책
• 3. 주민참여 유형 및 방법 고찰
• 3.1 지역계획에서의 주민참여 유형 및 방법
• 3.2 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 유형 및 방법
• 3.3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에서의 주민참여 유형 및 방법
• 3.4 소결
• Ⅳ. 연구 결과
• 1. 경관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현황 및 개선방안
• 1.1 농촌경관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현황 및 사례 분석
• 1.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시 농촌경관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현황
• 1.1.2 천안시 희망마을만들기 주민 마을계획 사례 분석
• 1.1.3 마을공동소유 토지를 활용한 제주도 가시리 경관형성 사례분석
• 1.1.4 철원 양지리 철새마을 경관형성 사례분석
• 1.1.5 인천 옹진군 문갑리 토털빌리지 사업 경관형성 사례분석
• 1.2 농촌경관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1.2.1 농촌경관계획단계별 중요도-실현가능성
• 1.2.2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 소결
• 1.3.1 농촌경관계획의 주민참여 유형
• 1.3.2 착수 단계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1.3.3 현황분석 단계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1.3.4 기본계획 단계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1.3.5 실행계획 단계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2. 농촌경관관리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 2.1 주민에 의한 농촌경관관리 대상 설정
• 2.1.1 경관 문제점 도출
• 2.1.2 경관관리 대상의 관리 주체 구분
• 2.2 농촌경관관리의 주민참여 현황 및 의식 분석
• 2.3 경관관리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2.3.1 경관관리의 주민참여 저해 요인
• 2.3.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구사항
• 2.4 소결
• Ⅴ. 요약 및 결론
• 1. 연구결과의 요약
• 2. 연구의 의의 및 활용방안
•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 ❚ 인용문헌
• ❚ 부록
•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