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의 적용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의 대안 모색 : 회복적 대화모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처벌의 이유로는 크게 공리주의적 설명과 응보주의적 설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효과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으로 옳지도 않다.
우선 공리주의적 처벌은 가해학생이 처벌받음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런 학생은 많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억지 효과도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리주의적 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선의 증가’이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익이 증진된다면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처벌할 수도 있다.
한편 응보주의적 처벌은 유죄 확정에만 몰두하여 재발방지대책 모색에 관심을 덜 갖는다. 따라서 가해학생은 유죄라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화를 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응보주의적 처벌은 가해학생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맥락에서 분리되어 단지 가해학생의 행위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가해자 중심적 처벌 이론에 대항하여 나온 피해자 중심적 처벌 이론도 있지만, 이들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보상 이론은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가해자 중심적 처벌 이론보다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응보주의적 처벌일 뿐이다. 피해자 중심의 윤리는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상 이론에 비해 나아진 점이 있지만 이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눈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범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는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낙인 없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돌아오며, 그로 인해 공동체가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모델인 ‘회복적 대화모임’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기린중학교(가칭)의 무지개반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학생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둘째,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가?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인 회복적 대화모임의 과정을 관찰한 결과, 대화모임 이전에는 무지개반의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가치폄하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꼽주기’, 의도적으로 한 학생을 육체적·지적·사회적 수준에서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욕하기’, 특히 육체적·성적 욕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모임을 진행했는데, ‘반영하는 말’이라는 대화규칙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반복해주면서 오해가 풀리며 인지적 공감과 의사소통적 공감이 일어났다. 그리고 서로의 ‘욕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모두가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에 정서적으로 공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을 통해서 학급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었다.
이들은 상호존중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욕하지 말고 꼽주지 말자는 것, 적극적으로는 칭찬하는 것과 농담을 받아주는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 그로 인해 대화모임 후 학생들이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 화목한 학급이 이루어진 것을 사후 서클 관찰과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나타난 진행자 요인은 공감, 존중, 중립, 제3자 참여, 힘의 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회복적 대화모임의 시행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선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육체적․언어적 폭력과 응보적인 복수가 아닌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 근본적인 갈등 해결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태도적 측면에서는 갈등의 사건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던 태도에서 상대의 입장을 인지하고 제3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객관화된 태도로, 또 자체적으로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태도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갈등을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관계 회복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회복적 대화모임을 경험함으로써 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실제적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체화된 지식, 인격적 앎이기 때문에 스스로 친구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발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대화모임은 사회과의 갈등 해결 교육을 ‘실제적으로’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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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처벌의 이유로는 크게 공리주의적 설명과 응보주의적 설명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