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관용에 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arly modern era, it was liberal thinkers who contemplated toleration. The full blown concept of toleration emerged as a response to religious conflict in Europe at the beginning of modern times. In a sense, the history of toleration can be seen as the history of liberalism as well. In fact,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oleration was one of the historical roots of liberalism.
Contemporary societies are marked by cultural, moral, ideological diversity. Cultural, moral, and ideological pluralism is a fact of our lives. While some people see this fact as a source of happiness and thus welcome it, others feel threatened by it. Those who feel problematic have two options in front of them. They will either learn how to live with diversity peacefully or look for ways to oppress it. The former option(that is, toleration) ameliorates social conflict and may be the only viable answer against the conflict caused by diversity.
Korean moral subject education has focused on mainly ‘social justice’ a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rather than the political virtue of ‘toleration’. Nevertheless, this study argues that not only social justice but also toleration should be treated a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Fiat justitia ruat caelum.” This is the very point of John Rawls’s A Theory of Justice. This is visualized by the goddess of justice drawing a sword in order to impose her conception of justice. She is under the veil of ignorance, not knowing diversity and difference.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many conceptions of justice so that ‘justice without toleration’ may be self-defeating.
With this problem in mind,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Rawls’s liberal philosophy as ‘political philosophy of toleration’ rather than ‘political philosophy of justice’. If this reinterpretation is successful, Rawls’s political philosophy of toleration can provide our moral subject education of toleration with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furthermore, this study argues that political philosophy of ‘modus vivendi’ proposed by contemporary liberals such as Isaiah Berlin and John Gray can be a serviceable theoretical foundation of our moral subject education of toleration.
One of the conviction of this study is that moral subject education can play a central role in educating ‘good citizens’ who are able to successfully cope with the challenge of pluralism of our society. With this conviction, this study tries to elucidate the nature of ‘ethics education of toleration’ and provide some educational suggestions for teachers. In teaching toleration we ne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spect for persons and be careful not to fall into moral scepticism or moral relativism. The proper ethical epistemology of teaching toleration in moral subject education needs to be based on ethical universalism or at least ethical pluralism.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도덕적, 이념적 다원주의는 공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사실은 ‘축복’으로 환영받기도 하지만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양성은 사회 갈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다양성을 억압하고자 애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성과 더불어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전자보다 사회 갈등을 개선시키는 후자를 바람직한 방안으로 본다. 후자의 방안을 ‘관용’이라 한다.
그런데 현행 도덕과교육에서는 관용의 덕목보다는 사회 정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정의뿐만 아니라 관용 역시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 될 만하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정의와 더불어 관용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 이것이 바로 롤스(J. Rawls)의『정의론』의 요점이다. 이러한 요점은 정의의 여신(女神) 유스티시아(Justitia)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한 채,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문제는 다원주의의 현실 하에서 정의의 여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이다. ‘관용 없는 정의’는 자기파괴적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관용의 윤리교육’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해 현대의 대표적 자유주의자인 롤스의 사상을 ‘정의의 정치철학’보다 ‘관용의 정치철학’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치철학으로서 재조명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잡고 있다. 또한 롤스뿐만 아니라 벌린이나 그레이처럼 새로운 자유주의적 관용, 즉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로서의 관용을 모색하는 담론들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 제도의 덕목으로서의 관용뿐만 아니라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으로서의 관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사회 제도가 관용적이라도 시민들이 관용의 덕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관용은 그다지 주목받는 시민적 덕목은 아니다.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살신성인의 자기희생, 악에 대한 불굴의 저항처럼 드라마틱한 덕목들에 비하면, 관용은 초라하기까지 하다. 관용은 그저 우리에게 심사숙고, 자기절제, 은인자중을 요구할 뿐이다. 하지만 관용은 일상생활에서 요긴한 덕목이다.
관용은 지혜, 용기, 절제처럼 단순한 덕목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관용 개념을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니라 관용에는 항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관용되면 아무 것도 관용될 수 없다”는 역설적 준칙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즉, 어떤 것들은 절대로 관용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무엇을 관용해야 하고 무엇을 관용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관용 교육은 관용의 적절한 한계에 대해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다양성의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데 도덕과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도덕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용의 윤리교육’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용의 윤리교육’의 의미를 ‘윤리학 및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이슈와 사건을 도덕과 교수․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도덕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관용 교육을 위한 도덕과의 역할은 규범적․윤리적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관용 윤리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용 윤리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할 때 유의해야할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용 윤리교육에서는 인간 존중을 위해 다양성과 차이를 관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조해야 하며, 관용을 단순히 무관심이나 회의주의, 혹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보는 관점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도덕과에서 다루는 관용교육, 즉 관용 윤리교육은 윤리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윤리적 보편주의나 적어도 윤리적 다원주의에 기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윤리적 다원주의는 비록 보편주의에는 못 미치지만 보편적 선이나 악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으면서도 일원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 방법 5
• Ⅱ. 기본적 개념 및 이론적 배경 14
• 1. 관용의 개념 14
• 2. 관용의 여건과 범위 17
• 3. 관용의 역설 20
• 4. 관용 개념의 역사적 개관 23
• Ⅲ. 자유주의적 관용론 : 근대적 관용론을 중심으로 26
• 1. 자유주의적 관용론의 기본 입장 26
• 2. 몽테뉴의 관용론 28
• 1) 이성의 한계 28
• 2) 소크라테스적 무지의 자각과 행복 32
• 3. 로크의 관용론 34
• 1) 역사적 배경과 핵심 논리 35
• 2) 로크의 관용론에서 도덕성과 합리성 38
• 3) 로크의 관용론에 대한 재조명 42
• 4. 밀의 관용론 45
• 1) 밀의 관용론의 핵심 원리 45
• 2) 다양성의 가치와 도덕적 자율성 48
• 3) 밀의 관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51
• Ⅳ. 관용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56
• 1. 자유주의에서 관용의 지위 56
• 2.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근거한 정당화 59
• 3. 중립성에 근거한 정당화 63
• 1)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개념 63
• 2)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64
• 3)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의의 69
• 4. 자율성에 근거한 정당화 71
• 1) 자유주의와 자율성 71
• 2) 현대 자유주의의 자율성 개념 74
• 3) 현대 자유주의의 불관용성 76
• 5. 관용의 공동체주의적 정당화 가능성 80
• Ⅴ.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용론 86
• 1. 정치적 자유주의 86
• 1) 정치적 자유주의와 포괄적 자유주의 86
• 2) 정치적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중립성 89
• 3)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순리성 개념 93
• 2. 롤스의 순리적 관용론 97
• 1) 판단의 부담과 순리성 97
• 2) 회의주의와 순리적 다원주의 101
• 3) 순리적 관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02
• 3. 롤스 이후의 현대 자유주의 관용론 106
• 4. 불관용의 정치와 정체성의 정치 116
• 1) 정체성에 대한 자유주의의 관점 116
• 2) 전통적 관용 개념에 대한 재고찰 125
• Ⅵ.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용론 129
• 1. 통약 불가능성과 가치 다원주의 129
• 2. 벌린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와 관용 131
• 1) 포스트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131
• 2) 소극적 자유로서의 관용 137
• 3. 라즈의 경합적 다원주의 관용론 146
• 4. 그레이의 모두스 비벤디로서의 관용론 149
• 1) 모두스 비벤디의 통상적 개념 149
• 2) 홉스의 사상에 대한 모두스 비벤디식 해석 152
• 3) 그레이의 홉스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157
• 5. 모두스 비벤디로서의 관용론을 위하여 163
• 1)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철학 163
• 2) 가치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167
• 3) 모두스 비벤디에 대한 옹호 168
• Ⅶ. 도덕교육에서 관용 교육의 방향 모색 173
• 1. 자유주의와 도덕교육 173
• 1) 자유주의의 두 개념 173
• 2) 다양성 자유주의와 시민성 교육 176
• 2.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 교육의 과제 181
• 1) 국가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 181
• 2) ‘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쟁 184
• 3. 도덕교육에 적합한 관용의 모형 탐색 185
• 1) 자유주의적 도덕교육의 특징 185
• 2) 관용의 새로운 개념과 모형 188
• 3) 관용 교육의 난점과 해결 방향 196
• 4. 도덕과에서 관용 윤리교육의 성격과 실현 방안 200
• 1) 도덕과 관용 윤리교육의 성격 200
• 2) 관용 윤리교육의 실현을 위한 제언 201
• Ⅷ. 결론 203
• 참 고 문 헌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