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직접지불금의 지역적 편중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은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시작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FTA폐업지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로 8가지 직접지불제가 시행중에 있다. 그 중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2012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장개방에 의한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와 직접지불제의 지역적 편향성 해소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지역적 편향성을 완화 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이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쌀농업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가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했을 때 그 전보다 지역적으로 더 편향되지 않고 고르게 지급 될 수 있을지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에 더 많이 직접지불제들이 편중되었나는 파악하는 것이다. 직접지불제들의 지역적 편중도를 평가하기 위해 Tomoya Mori 외(2005)가 Kullback-Leibler divergency에 기반하여 고안한 D-index를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이용해 비교대상 분포인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3년 평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밭농업 직접지불금 공부상 지목기준(19가지 작목, 25가지 작목), 실제 재배면적 기준(19가지 작목, 25가지 작목)을 229개 시·군·구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그리고 기준분포인 1,475,006 농업경영체, 재배면적 1,993,181ha를 역시 시·군·구 단위로 추정하였다.
지역적 편중도를 이용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공부상 지목 기준, 실제 재배면적 기준)의 지역적 편중도를 비교해본 결과 모든 기준분포에서 직접지불제들 중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다른 직접지불제 보다는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과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더한 직접지불금의 지역적 편중도 값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지역적 편중도 값을 비교한 결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과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더한 직접지불금의 지역적 편중도의 값이 낮아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하나만 시행될 때보다 공간적 형평성을 보다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아니더라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지역적 편중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대적 편중도를 이용해 각 지역별로 어느 직접지불제가 더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상대적 편중도를 시나리오 별로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편중도에 어느 직접지불금이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였다. 울릉군과 속초시는 기준분포가 재배면적일 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대적 편중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이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거의 수혜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한다.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어도 직접지불금의 상대적 편중도는 낮게 계산되었다. 하지만 두 지역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대적 편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지불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울릉군은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속초시는 밭농업 직접지불금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대적 편중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4
• 제 4절 논문의 구성 5
• 제 2장 현행 직접지불제 및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논의 6
• 제 1절 현행 국내 직접지불제 현황 6
• 제 2절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 전개 8
• 제 3절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내용 12
• 제 3장 직접지불금의 지역적 편중도 평가 16
• 제 1절 분석방법 16
• 제 2절 분석자료 20
• 제 4장 직접지불금의 지역적 편중도 및 지역 간 상대적 편중도 측정 38
• 제 1절 전체 직접지불금의 지역적 편중도 평가 39
• 제 2절 지역 간 상대적 편중도 평가 45
• 제 5장 요약 및 결론 63
•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