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online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게임시장의 고속성장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표현물까지 무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바, 200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게임물등급 분류의 결과물을 두고 유해 매체물로 부터의 청소년 보호와 사전검열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최근 자율심의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 7월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와 2012년 7월부터 게임물의 민간자율심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자율심의기구 설립이 지연되면서, 기존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011년도 또한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무경험에서 얻게 된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게임물등급분류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등급분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 번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수수료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두 번째 등급분류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등급분류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야 한다. 세 번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주기적인 기준 고시를 통해 등급분류의 양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올바른 게임등급이용을 위해서는 게임을 직접 이용하는 청소년을 넘어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게임 이용 교육이 필요하고 건전한 문화조성과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한 산업계, 학계,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armful influence on teenagers has been distributed infinitely.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enacted in 2006 has been heavily influencing on game industry regardless of short history.
But there are the controversy for result of game rating classification prescribed by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between protection teenager against from harmful game and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s the self-regulation system had become to the front, open market self-regulation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and private review deliberation can be implemented in July 2011 and Judy 2012, respectively. However, as the
launching of private review has been delayed, the concern for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Game rating board is increasing.
Also problem for rating classification standard has been thrown because the Game rating board resulted insufficient in public institution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in 2010 and 2011.
This study presents a problem by showing statistical data related to game rating classification on working knowledge. It tries to find realistic improvement by studying the example of rating classification based on the Game act.
The first, conclusion is that the game rating board lay a foundation for independence by precise commission estimating.
Second, it should obliterate doubts to rating classification trough fairness of rating classification process.
Third, it need persistent research with good quality of rating classification trough periodic standard notice with the times.
Furthermore, not only teenagers but parents and teachers need game guide instruction for proper game rating usage and also industrial circles, learned ones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efforts for sound culture and game us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내용 및 방법
• II. 게임물등급분류 현황 및 문제점
• 2.1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 개요
• 2.2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의 정의
• 2.3 국내 온라인게임물의 등급분류 현황
• 2.4 해외 온라인게임물의 등급분류 현황
• 2.4.1 ESRB
• 2.4.2 PEGI
• 2.4.3 CERO
• 2.5 게임물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 Ⅲ.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 연구
• 3.1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산정 연구
• 3.1.1 게임의 멀티플랫폼화 및 멀티장르 등장
• 3.1.2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산정 분석
• 3.1.3 소결
• 3.2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절차 연구
• 3.2.1 등급분류 절차 개요
• 3.2.2 등급분류 절차 이용 사례
• 3.2.3 소결
• 3.3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 및 사례 연구
• 3.3.1 등급분류 결정 기준
• 3.3.2 등급분류세부기준에 따른 심의 사례 분석
• 3.3.3 소결
• IV.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의 개선방안
• 4.1 기술적 해결을 위한 분류에 따른 산정기준 재설정
• 4.2 게임물등급분류 절차의 유동성
• 4.3 게임물등급분류 기준의 주기적인 고시
• 4.4 기타 개선방안
• V. 결론
• 5.1 연구의 결과 요약
• 5.2 연구의 한계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