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 The actual condition of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mprovement plan

국문 초록 (Abstract)

정비사업은 중소도시에서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비사업은 생활환경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여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양적개발 위주였다. 그러나 수도권에만 치우친 개발은 비수도권과 상당한 주거수준의 격차를 나타내었고, 이로 인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사업성이 매우 낮아 경제적 관점에 따라 민간부분이 주도하는 현행 도시정비사업제도에서는 정비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정비사업의 유형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계별 추진현황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방식인 현지개량방식은 도시기반시설(주차장 도로 등)만 정비되어도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착공율은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착공율만 높게 나타났을뿐,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미흡한 수준이며,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미미하게 시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도권에만 중점적으로 맞추어 진행된 개선방안을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 중 착공율이 가장 낮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남도는 비수도권 중 정비사업이 가장 지연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역을 제외한 통영시와 거제시, 양산시의 정비사업 추진실태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정된 대상지의 정비사업 현황과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찬성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첫째, 통영시 북신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심지에 입지하고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으며,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설문에는 약 41%가 반대하는 성향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복잡한 추진과정과 사업추진지원의 미흡에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 찬성의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추진과정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이익여부, 사업추진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사업추진과 정부 또는 지자체차원의 사업추진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찬성의사는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거제시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대우조선해양배후주거지이며, 거제시 최초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향후 발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설문에는 40%가 반대하는 성향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주민의견 고려 미흡, 사업추진 지원 미흡, 기존 주민과의 관계파괴, 사업 완료 후 이익여부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도출되었다. 원주민의 찬성의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존 주민과의 관계파괴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사업추진지원, 주민의견고려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주민들과의 네트워크활성화와 주민의견의 적극적 반영, 사업추진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찬성의사는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양산시 물금서부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근에 물금읍사무소를 비롯한 신도시지역이 있으나, 신도시 편입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기반시설의 부족과 함께 민원이 끊이질 않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채택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으로 구분되며, 물금서부지구의 경우 현지개량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거주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이 발생하였으며, 정비사업이 적극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식조사와 주민 및 행정기관 인터뷰를 통한 내용에서는 보상비만 받고 이주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재정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진실태에서는 정비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되었으며, 대부분의 문제점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각 주체들 간의 갈등과 능력 부족, 재정착률 저하 등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조합 및 추진위원회, 주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식개선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각 주체간의 역할수행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현황파악이 시급히 필요하며, 수도권에만 치우친 법안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Ⅱ. 이론적 고찰 6
• 1. 용어의 정리 6
• 1) 주거환경의 개념 6
• 2) 정비사업의 개념 7
• 3) 정비사업의 유형 8
• 4)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14
• 2. 선행연구 고찰 15
• 3. 연구주제의 차별성 21
• 4. 사업유형별 관련법규 검토 22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 22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후 27
• Ⅲ.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31
• 1.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현황 31
• 1) 수도권의 정비사업 추진현황 31
• 2) 비수도권의 정비사업 추진현황 34
• 2. 경상남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40
• 1) 정비사업 추진현황 40
• 2)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42
• 3)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 43
• 4)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44
• 3. 도시쇠퇴 진단 및 대상지 선정 45
• 1) 경상남도 도시쇠퇴 진단 45
• 2) 대상지 선정 50
• Ⅳ. 정비사업의 실태 분석 52
• 1. 통영시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사업 52
• 1) 북신지구 일반현황 52
• 2) 북신지구 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 55
• 3) 북신지구 설문조사 분석 60
• 2. 거제시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66
• 1) 옥포주공아파트 일반현황 66
• 2) 옥포주공아파트 정비사업 추진실태분석 69
• 3) 옥포주공아파트 설문조사 분석 71
• 3. 양산시 물금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7
• 1) 물금서부지구 일반현황 77
• 2) 물금서부지구 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 80
• 3) 물금서부지구 설문조사 분석 86
• Ⅴ. 지방 중소도시의 정비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90
• 1. 유형별 정비사업의 문제점 90
• 1) 법・제도적 문제점 90
• 2) 사회・경제적 문제점 92
• 3) 정비사업상 문제점 94
• 2. 유형별 정비사업 개선방안 96
• 1) 주체별 개선방안 96
• 2) 사회・경제적 개선방안 99
• 3) 정비사업상 개선방안 100
•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02
• 1. 결론 102
• 2. 정책제언 106
• 참고문헌
• Abstract
• 감사의 글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