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북정책 리더십 유형 연구 : 행태적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es of Presidential Leadership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 Focused on Behavioral and Policy Factor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북정책은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대북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태우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정책 관련 리더십을 이론적 틀 속에서 유형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들의 행태적 특성과 대북정책 추진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James D. Barber의 대통령 리더십 유형이론과 Sun & Anderson의 통합적 공공 리더십 이론을 활용하였다.
Barber는 대통령의 인성(personality)이 리더십의 핵심적 요소라는 전제하에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적극-긍정형, 적극-부정형, 소극-긍정형, 소극-부정형으로 분류하였다. 통합적 공공리더십 이론은 공공정책에서의 리더십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통합적 사고․통합적 행태․통합적 리더십 자원․통합적 구조와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대북정책 관련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행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행태적 요인은 대통령의 대북관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면서 개방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경우는 낙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의적으로 규정하였다. 정책적 요인은 대통령의 대북정책 추진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포용적 입장 하에서 대화․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킨 경우를 적극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신중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노태우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북정책 관련 리더십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였으며 북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남북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탈냉전의 국제적 상황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보수적 성향과 신중한 성격을 감안할 때 리더십 유형은 낙관-신중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었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회의-신중형 리더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였다. 북한의 붕괴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그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였다. 대북정책은 포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낙관-적극형으로 판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기조를 승계하였다. 남북간 신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개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대북정책 추진 기구 개편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대화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따라서 낙관-적극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중심의 질적 연구방법을 위주로 하면서, 이와 함께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는 통합적 방법(the mixed method)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통일연구원․극동문제연구소․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대통령의 대북정책 관련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문헌분석 내용과 일치하였다.
바람직한 대북정책 관련 리더십 유형을 어느 한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관련 리더십은 확고한 국가 정체성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잃지 않는 균형잡힌 정책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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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북정책은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대북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