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 정보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loud Computing has an advantage that it can reduce costs, enhance business capabilities and save resources and energy nationally through the internet based on virtualization technologies and distributed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For this reason, global IT forecasting agencies such Gartner and IDC name Cloud Computing as core technologies that will change IT trends and they predict the sudden increase of related markets. Accordingly, public institutions and large companies in South Korea have also expanded the investments for Cloud Computing and have introduced the service. However, it is the reality that Korean market has insufficient legal systems for supporting the market and there are no proper policies for ensuring security and stability yet among leading companies such as Amazon and Salesforce.com which are leading the global market of Cloud Computing service.
Therefore, the enactment of an Act 「The law of Cloud Computing Development and user protection」(It is called "Cloud law") was scheduled to legislate in July 2012. It is expected that this Cloud law will contribute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Cloud Computing in South Korea and creating the safe service environment as a separate law which regulates only Cloud Computing service. In addition to the legislation of this law, related policies such a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emphasized in Cloud Computing service and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in Cloud should be delivered actively. Then, the safe service environment of Cloud Computing service and sound distribution environment of a copyrighted work should be cre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sist on the following solutions as policies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formation security and copyright protection.
First, the most essential probl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 Clouding Computing service is the protection about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stored dispersively in many countries. For this problem, we need to achieve the real time back-up of information by establishing the mirroring back-up server. Also, we need to make a policy for restricting overseas transfer of information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by benchmarking a successful case of EU's 'Safe Harbor Framework' agreement. In addition, we ne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service and allow users to extend an option for service by activating certification system of Cloud service.
Second, we need to prepare for unexpected service interruption by introducing Cloud Escrow for information security and data protection and to secure the stability by making users register for guarantee insurance as a countermeasure. Also, we need to create the active data protection by securing Cloud interoperability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and to provide the reliable and consistent quality service to users by promoting the observance of Cloud Service Level Agreement for Cloud service providers.
Last, we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stop the distribution of illegal copyrighted work in Clould service by introducing 'reporting system of Cloud Computing providers' using Web hard registration system for copyright protection. In addition, we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protect a copyrighted work more actively by using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for access control on the revised copyright law and giving the responsibility for filtering to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with specific requir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가상화 기술과 분산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 IT자원을 임대하고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지급하는 이용자 중심의 컴퓨팅 환경으로서 비용절감과 사업역량 강화, 그리고 국가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Gartner,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세계적인 IT분야 전망 기관들은 IT트렌드를 바꿀 핵심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목하고, 관련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서비스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mazon, Salesforce.com 등 선두 기업들 사이에서 국내 시장은 시장 기반을 뒷받침할 법제도가 미비하며, 보안 및 안정성을 담보할 정책도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클라우드법(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으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을 촉진하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 제정과 더불어 관련 정책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환경과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서 다음 사항들을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다수 국가에 분산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밀러링(mirroring)백업 서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실시간 백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EU의 'Safe Harbor Framework' 체결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를 활성화시켜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보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는 클라우드 에스크로우(Cloud Escrow) 제도를 도입하여 예기치 못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는 동시에 사후적 대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간, 공공-민간 간 클라우드 상호 운용성의 확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데이터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표준 클라우드 SLA(Service Level Agreement)의 준수를 유도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일관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웹하드 등록제를 응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의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저작권법상의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저작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장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개념 및 현황 4
• 제 1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개념 4
• 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의의 4
•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정의 4
• 2. 유사 개념 7
• 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유형 8
• 1. 제공방식에 의한 분류 8
• 2. 제공대상에 의한 분류 10
• Ⅲ.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특성과 장단점 11
•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특성 11
•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장단점 12
• 제 2절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 추진 현황 14
• Ⅰ. 정부 및 기업의 이용 추진 현황 15
• 1. 정부 및 부처별 정책 현황 15
• 2. 기업별 서비스 현황 18
• Ⅱ. 관련 법제 현황 19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 2. 전기통신사업법 22
• 3. 개인정보보호법 23
•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4
• 제 3절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 추진 현황 31
• Ⅰ. 미국 31
• Ⅱ. 유럽연합(EU) 35
• Ⅲ. 일본 37
• 제 3장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 분석 40
• 제 1절 개관 40
• 제 2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 42
•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양도 42
• Ⅱ. 국외 저장 정보의 보호문제 44
• Ⅲ. 잊혀질 권리의 문제 46
• 제 3절 정보보안 및 데이터보호 관련 쟁점 48
• Ⅰ. 해킹 등 데이터 훼손에 대한 정보보안 48
• Ⅱ. 서비스 중단에 대한 데이터 보호 49
• 제 4절 저작권 보호 관련 쟁점 50
• Ⅰ. 권리 침해의 문제 50
• 1. 복제권 침해 50
• 2. 전송권 침해 55
• Ⅱ. 이용자가 제작한 데이터베이스 및 저작물의 보호 57
•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제한 58
• 1. 개관 58
• 2. 저작권법상 OSP로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59
• 3.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 면제조항 61
• 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의 OSP 관련규정 적용시 고려사항 64
• Ⅳ. 라이선스 66
• 제 4장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정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67
• 제 1절 개인정보보호 방안 67
• Ⅰ. 국외저장 정보의 보호 방안 67
• 1. 밀러링(mirroring) 백업 서버의 구축 67
• 2. 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강화 68
• Ⅱ. 인증제도를 통한 신뢰성 제고 69
• 1. 개념 69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인증제도 70
• 3.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70
• Ⅲ. 클라우드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71
• 제 2절 정보보안 및 데이터 보호 방안 72
• Ⅰ. 클라우드 에스크로우(Cloud Escrow)제도의 도입 72
• 1. 개념 72
• 2. 해외 도입 사례 73
• 3. 우리나라에의 도입 방안 75
• Ⅱ. 보증보험 76
• Ⅲ. 상호 운용성의 확보 77
• Ⅳ.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협약(SLA)의 준수 78
• Ⅴ. 클라우드법(안)에서 정보보안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79
• 제 3절 저작권 보호 방안 82
• 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신고제의 도입 82
• 1. 개념 82
• 2.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OSP에 해당하는가 여부 83
• 3.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84
• 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85
• 1.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 문제 85
• 2. 필터링 의무의 부여 87
• 3.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88
• 제 5장 결론 89
• 참고문헌 91
• 영문요약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