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권 단속 사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 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별 범죄에 대해서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규정이 제정되고, 1956년 1월 12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초기 특별사법경찰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등 10여 종류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약 76여 차례가 넘는 개정을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속 특사경의 종류 및 직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95년 1월 5일 법개정을 통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으며, 2008년 6월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2009년 4월 22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였으며, 2010년 5월 4일 법개정을 통하여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사범에 대하여 특허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연혁, 개념, 특징, 권한, 관할, 직무수행 근거법률 및 직무범위, 지명현황 및 업무처리현황, 중앙부처 및 지자체 특사경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의의, 특징, 침해에 대한 구제, 법률상 보호되는 지식재산, 단속 특별사법경찰의 종류를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 특별사법경찰 단속 현황을 기술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 교육 실질화 방안,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렬 및 직류 신설, 수사 전담 조직 신설 및 인원확보, 직무집행법 제정에 대해서 연구자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방안은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뿐만아니라 모든 특별사법경찰에 해당되며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