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도시재개발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방안 = Expanding Wa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rough Case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과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어지는 사업이므로 사업에서의 실제적인 주체는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 전체라기보다 도시재개발을 위한 소수 조합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에 의해 주민들의 이익이 잠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된 도시재개발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재개발계획과 사업과정에서의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주민참여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를 위해 국내와 외국의 도시재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의 배경과 추진경위, 조직의 형태 그리고 주민참여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도시재개발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구역을 지정하였지만 계획을 수립 초기단계에 앞서 해당 구역 주민들의 사업시행여부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물리적인 여건과 함께 사업을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재개발 사업시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도시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민의 반대와 사업성저하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구역이 있으므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물리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계략적인 사업성을 검토 한 후 주민들의 부담이 적은 범위내에서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초기에 사전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도시재개발 과정의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 및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제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주민참여의 방법은 다양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주민참여제도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정보획득의 어려움, 홍보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주민참여시기를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추진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단계별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의무화되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재개발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주민위원회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갖추어 사업진행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넷째, 도시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주민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갖추어 사업진행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과정상의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ⅲ
• 국문요약 ⅳ
• Ⅰ.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방법 및 순서 4
• 3. 선행연구 고찰 6
• Ⅱ. 이론적 고찰
• 1. 도시 재개발의 개념 및 특성 7
• 1.1 도시재개발의 개념 및 목적 7
• 1.2 도시재개발의 계획유형 10
• 1.3 도시재개발사업의 체계 15
• 2.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8
• 2.1 주민참여의 의의 및 방법 18
• 2.2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효과 20
• 3. 도시계획별 주민참여 과정 22
• 3.1 광역도시계획 22
• 3.2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4
• Ⅲ. 도시재개발과 주민참여의 국내외 사례 고찰
• 1.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참여 사례 26
• 1.1 은평뉴타운 28
• 1.2 길음뉴타운 32
• 1.3 왕십리뉴타운 36
• 2. 외국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참여 사례 39
• 2.1 영국 39
• 2.2 미국 42
• 2.3 일본 47
• 3. 사례고찰의 종합 57
• Ⅳ. 도시 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확대방안 고찰
• 1. 선행연구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0
• 2. 주민참여의 제도적 개선방안 62
• 2.1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의무화 62
• 2.2 주민의견 수렴여건의 다양화 63
• 2.3 주민참여를 위한 재개발 절차 간소화 64
• 3. 주민참여의 행정적 개선방안 65
• 3.1 주민제안 지원 및 장기문제 대응 65
• 3.2 외국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66
• 4. 소결 68
• Ⅴ. 결론 70
• 참 고 문 헌 73
• ABSTRACT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