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 정책과 교육 공간 재구성과의 관련성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spa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initiated from the presupposition that 'space' is the main factor that explores an educational policy and practice agency as well as class, gender and school characteristics. To solve this question, the relation between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spaces were analyzed.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below.
First, I will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developmental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spaces.
Second, I will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neoliberal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spaces.
Third, I will compare and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space that is constructed by urban development policie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spaces, I will explore 'Gangnam new town' which is implemented by the developmental state, and 'Gangnam urban renewal program' and ‘Eunpyeong New Town' which are implemented by the neoliberal state. And by using Lefebvre's space construction factors, I get new space factors. First, 'space definition' is perceived space by common sense. Second, 'space policy' is conceived space by policy and discourse. Third, 'space image' is lived space by symbol and image. And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space which are reconstructed by urban development policies, using three space factor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below.
First, Gangnam newtown development was explore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developmental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spaces. In space definition, this area was considered wasteland because it was a farming village, the outskirts of Seoul.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apartments were constructed and urban infrastructures were expanded. At the same time, it was adopted as a policy to move prestige high schools to Gangnam. As a result, the image of Gangnam became privileged educational space where 'apartments culture' of middle class was established. Gangnam educational space was reconstructed as privileged educational space because of preference for prestige high schools and policies-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and School district system.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alism, the government takes the lead in moving prestige high schools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by a political power. This government's policies facilitated Gangnam development effectively.
Second, Gangnam urban renewal program after 1990s and Eunpyeong New Town in 2000s were explore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neoliberal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spaces. In begin with Gangnam urban renewal program,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ace image which was established by developmental urban development, this area space was perceived as a middle class residence and privileged school district system which prestige high schools exist. In the process of urban renewal program, Brand apartments were constructed. And it moved institutions related to professional occupation such as a court. As a result, Gangnam space image became the privilege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district. In other words, Gangnam urban renewal program was combined with government's private education permission policy. So Gangnam educational space was reconstructed as a privilege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district. In the context of neoliberalism, in spite of government's policy to restrain Gangnam education expansion, private education market dramatically expanded with a combination of private education providers and private education consumers who have educational aspiration.
And Eunpyeong New Town area was defined as a disadvantaged area and had bad education environments that poor residence was concentrated before development. However, now Eunpyeong New Town and education environment's image was improved by constructing brand apartments, expanding urban infrastructure, and implementing education environment improvement policies. In other words, Eunpyeong New Town's space was reconstructed as improving poor education environment. However, this area did not function as a privileged education district, despite Eunpyeong-gu office's effort to make qualified education area. In neoliberalism, agent choices and practices were more important than policies.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space that is reconstructed by urban development policies were compared. Although Gangnam and Eunpyeong urban development's main agent is nation, the consequences are different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Gangnam development, the goverment forced to move prestige high schools to Gangnam. And the combination of that policy and school district policy makes education space to coincide with residence space. And Gangnam became a privileged space.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Eunpyeong development, public high schools and a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were established. But educational space and residence space were different under High school choice system. So it failed to construct privileged education spa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간’ 요인이 계급, 성, 학교 특성과 같은 요인들과 더불어 교육 정책과 실천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 도시 개발 정책과 교육 공간 재구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주의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 재구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 재구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도시개발 정책 유형에 따라 구성되는 교육 공간의 특징을 비교하고 논의점을 탐색한다.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 재구성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1970년대 발전주의 국가에 의해 시행된 ‘강남 신도시 개발’과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국가에 의해 시행된 ‘강남 재건축․재개발’과 ‘은평뉴타운 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Lefebvre의 공간 구성 요소를 재해석하여 일상적 상식에 의해 공간을 지각하는 ‘공간 규정’, 정책과 담론에 의해 공간을 개념화하는 ‘공간 정책’, 상징과 심상을 통해 공간을 체험하는 ‘공간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 개발에 의해 재구성된 교육 공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주의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 재구성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을 분석하였다. 공간 규정 차원에서, 개발 이전에 이 지역은 생활하기 불편한 서울 변두리 농촌 지역으로 교육적으로 불모지로 지각되었다. 그런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명문고를 이전하는 공간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중간 계급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특권화된 공간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 개발로 강남 교육 공간은 교육 특구로 재구성되었는데 이는 명문고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 고교평준화․학군제의 교육 정책이 강남 개발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 발전주의 맥락에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명문고 이전을 국가가 주도하고, 개인 재산인 사교육 기관의 입지까지 국가가 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시책은 초기에 미진했던 강남 개발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켰다.
둘째, 신자유주의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 재구성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대 이후의 강남 재건축․재개발과 2000년대 은평뉴타운 사업을 분석하였다. 먼저,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살펴보자. 이 시기 강남의 공간 규정은 발전주의 도시 개발로 형성된 공간 이미지의 영향을 받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간 계급 거주지이자 명문고 중심의 교육 특구로 지각되었다. 그리고 재개발 과정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건설되고 법원 같은 전문직 관련 기관이 이전하는 공간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고급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사교육 중심의 교육 특구라는 공간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즉, 강남의 교육 공간은 정부의 사교육 허용 정책과 도시 개발이 맞물려, 명문고가 밀집해 있는 좋은 학군에서 유명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사교육 특구로 재구성되었다.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강남 교육 팽창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을 좇는 사교육 공급자와 교육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는 사교육 수요자들이 결합되어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팽창한 것이다.
한편, 은평뉴타운 사업 지역은 개발 이전에 노후화된 불량 주거지가 밀집해있는 빈곤한 지역이자 교육적으로도 열악한 곳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교육 환경 개선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즉, 은평뉴타운은 열악한 교육 환경이 개선되는 방식으로 교육 공간이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교육명품구를 만들기 위한 은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교육 특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맥락에서는 정책보다는 ‘행위자들의 선택과 실천’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시 개발 유형에 따라 재구성되는 교육 공간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강남과 은평은 도시 개발 주체가 국가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개발 배경과 개발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강남 개발 과정에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강남으로의 명문고 이전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것이 학군제와 맞물려 교육 공간과 거주지의 강력한 일치성이 나타났다. 강남에 중간계급이 거주하는 현상과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좋은 학군의 결합은 강남을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었다. 반면 은평 개발 과정에서는 공립 고교와 자립형사립고를 신설하였지만 고교선택제 하에서 교육 공간과 거주지가 불일치하였다. 행위자들의 선택과 실천이 중요해지는 사회적 맥락에서, 은평뉴타운은 의미 있는 교육 공간으로 인식되지 못했고 강남처럼 특화된 교육 공간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6
• 3. 용어 정의 7
• Ⅱ. 이론적 배경 9
• 1. 공간에 대한 이론적 관점 9
• 2. 국가의 공간 관리: 도시 개발 정책 21
• 3. 도시 개발 정책과 교육 공간의 관계 29
• 4. 선행연구 분석 38
• Ⅲ. 연구방법 44
• 1. 연구 모형 44
• 2. 연구 방법 48
• Ⅳ. 강남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의 재구성 52
• 1. 강남 도시 개발 정책의 배경 52
• 2. 강남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 55
• 3. 강남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 재구성 90
• Ⅴ. 은평뉴타운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의 재구성 98
• 1. 은평뉴타운 도시 개발 정책의 배경 98
• 2. 은평뉴타운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 101
• 3. 은평뉴타운 도시 개발과 교육 공간 재구성 121
• Ⅵ. 도시 개발 유형에 따른 교육 공간 재구성 비교 126
• 1. 개발 배경 비교 126
• 2. 개발 과정 비교 128
• 3. 개발 결과 비교 132
• 4. 논의 133
• Ⅶ. 논의 및 결론 135
• 1. 논의 135
• 2. 요약 및 결론 143
•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