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중재 적합성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y based on human knowledge becomes an engine for growth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attracts attention to dispute resolu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dispute parties don't know whether or not fairness of the trial and judgement which reflect industry characteristics are assured, they prefer arbitration of WIPO, ICC or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arbitration system for re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arbitra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o suggest the promo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This paper uses two analytical methods: the Delphi analysis method to unify opinions of professional panel and an empirical analysis method to use structural equation after carrying out a survey to produce successful results. The former understands the awareness of experts about arbitration and explore the problems and possibilities for improvement, while the latter identifi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apability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and the outcomes of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First, the Delphi analysis realizes that the capability of an arbitration institution and the outcomes of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orrelate with the arbitrator's role and ability, procedural fairness and swift judgment. Second,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show that organization modification and procedural stability including fairness and speediness of arbitral procedure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And these analysis indicate that they have in common with procedural fairness and promptness.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strengthening the core capability of arbitration institutions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Problems arising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are as follows: lack of expertise of arbitration institution, shortage of professional arbitrator, possibility of arbitration of rights dispute and legal binding force in investigation procedures of evidence.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in the domestic market, expertise of the information property arbitration institution should first be strengthened in operating system efficiency. Second, an arbitration institution should be training administrative professionals in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It also needs to introduce online Information Property Arbitration to reflect industry characteristics.
Next, regarding stability of arbitral procedures, a practical approach about investigation procedures of evidence is necessary to overcome efficiency problems. In addition,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a joint institution for fast and reliable arbitration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lly, in order to pass the limitation of right availability, it is important to make a study for global standard in legal circums- tance. Additionally,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and build trust, it is worth making a portal site.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분쟁 발생 시 국가별 법률제도의 상이(相異)로 재판의 공정성과 산업 특성이 반영된 판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WIPO나 ICC 등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선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재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재와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식재산중재를 국내에서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전문가들을 연구 패널로 참여시켜 몇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합치를 시도하는 델파이분석 기법과 설문조사 후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방법을 통해서는 전문가들의 중재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중재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중재기관의 역량과 지식재산중재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우선 델파이분석 결과 중재기관의 역량과 지식재산중재 성과 사이에 중재인 역할과 능력, 절차적 공정성과 신속한 판단이 이들 사이의 공통분모로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 등 제도정비 및 절차 안정성이 지식재산중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델파이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결과 절차적 공정성과 신속성이 공통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재기관의 주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지식재산중재의 성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지식재산중재 활성화를 위해 장애요인을 분석해 보면 중재기관의 전문성과 전문가 부재로 인한 문제점 및 권리 유·무효 여부에 대한 중재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한계가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개선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분석해보면 국내 중재기관과 중재인의 전문성 문제 및 권리 유·무효 여부와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법적 구속력 문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지식재산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해보면 우선 운영시스템 측면에서 전문 중재기관을 육성하고 행정형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지식재산중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재절차 안정성 측면에서 증거조사방식의 정비를 통해 실효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적 접근이 있어야 하고 국제중재에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중재절차 진행을 위해 중재기관들간에 공동중재기관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업계 내에 신뢰성 형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과 권리 유·무효 한계 등 법적 환경 개선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4
• 제2장 중재제도와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중재제도 개관 8
• 1. 중재의 의의 8
• 2. 중재의 연혁 11
• 제2절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논의 14
• 1. 지식재산권분쟁의 특수성 14
• 2. 지식재산권분쟁의 중재 적합성 19
• 3. 지식재산중재 적격성 27
• 제3절 선행연구 34
• 1. 중재기관 역량에 관한 연구 34
• 2. 중재제도 장점에 관한 연구 42
• 3. 지식재산중재 성과에 관한 연구 47
• 제3장 지식재산중재에 관한 델파이분석 52
•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개념과 조사 설계 52
• 1. 델파이분석의 개요 52
• 2. 델파이분석 기법의 특성 및 유의점 53
• 3. 델파이분석 기법의 조사 설계 54
• 제2절 델파이분석 기법의 조사결과 및 분석 56
• 1. 1차 결과 56
• 2. 2차 결과 61
• 3. 3차 결과 65
• 제4장 연구모형 설계와 실증분석 71
•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변수 채택 71
• 1. 연구모형 71
• 2. 연구모형의 설계 73
• 3. 연구변수 선정 74
•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81
• 제3절 연구변수의 정의 및 설문항목 구성 89
•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89
• 2. 설문항목의 구성 90
•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93
•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93
• 2. 자료 분석방법 93
• 3.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 94
• 4. 구조방정식 분석 96
• 제5절 가설검정과 분석결과 98
• 1. 기초자료 분석 98
• 2. 설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05
• 3. 검정결과 113
• 제5장 연구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23
• 제1절 시사점 123
• 제2절 지식재산중재 활성화 방안 127
• 1. 운영시스템 효율성 측면 127
• 2. 중재절차 안정성 측면 129
• 3. 중재 적격성 측면 131
• 제6장 결론 134
• 참고문헌 138
• 부 록 147
• 국문초록 168
• Abstract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