圖書館에서 著作物의 公正利用에 관한 法的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orks are creative pieces that express human ideologies and emotions, and copyright is the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of the author. When someone tries to use the works of others, he or she should get permission from their authors. However, the use of works without getting such permission is allowed to certain degree if it is necessary for reporting, criticism, education, and research according to Article 35-3, Clause 1 of Korean Copyright Law.
The aims of Copyright Law is to bring social benefi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 the authors and users. The most important place where the copyright law brings benefits to culture and industry is libraries, which has been the very venue for academic and cultural development throughout all ages and countries. However, not all materials at libraries can be freely us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uthors, which means that their use should be restricted within the scope of doing no damage to the profits of the authors.
The materials of libraries can be divided into analog- and digital-type copyrighted works. This paper reviews on those two types of copyright at the library.
Fair use is categorized into U.S.-style fair use and U.K.-style fair dealing. Korea Copyright Law adopted the type of the former because the latter has a very narrow scope, and protects the profits of authors to a considerable degree compared with the former. Since the awareness of Korean Copyright Law is lower than in Europeans', the introduction of too strict fair dealing regulations can face huge side effects and resistance.
Of the copyright limitation reasons related to the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at libraries, reproduction at libraries or others,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31, Clause 1 of Copyright Law, is controversial. Such issues, however, can all be resolved within the scope of fair use. There are no clearly set criteria for the followings i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t libraries: First, the criteria for a third of a work for reproduction at libraries. Second, the criteria for works for in-house preservation. And finally, the criteria for copyrighted works that are hard to get. But those three issues can be resolved within the scope of fair use.
And I think that reproduction for individuals with visual or hearing impairments meets the requirements of fair use prescribed in Article 35-3 of Copyright Law to a satisfying degree and thus can be resolved within the scope of the article.
Of the various ways for libraries to collect materials, presentation of a specimen copy is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Allowing for the reproduction of digitalized publications as books in braille or in audio books for individuals with visual or hearing impairments in the process of presenting their specimen copies to libraries will be considerably helpful for the increased welfare of the handicapped and lower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Finally, This Paper proposed public lending right and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to deal with fair use at libraries. The introduction of a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will help to reduce efforts to trace authors and engage in discussions with them quickly when libraries try to digitalize works whose copyright has not been registered.
Information technology keeps evolving, and the volume of copyrighted works is increasing exponentially. In that situation, libraries also keep changing anew. Everyone frequently uses a library with increasing interest in copyright and more and diverse libraries being built, but they do not have good knowledge about how Copyright Law is applied to works at libraries. It is thus required to continuously change, enact, and revise Copyright Law, Library Law, and other laws in this new age.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해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문화와 산업발전을 통하여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지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 저작권법이 문화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도서관이다. 동서고금 학문과 문화의 발전은 도서관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도서관 자료가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도서관의 자료는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관 저작물의 저작권과 디지털 형태의 도서관의 저작권 저작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두 형태의 도서관 저작물의 저작권을 구분하여 고찰해 본다.
공정이용은 미국형 공정이용(fair use)과 영국형 공정처리(fair dealing)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공정이용 규정을 채택했는데 이는 영국식 공정처리 규정이 미국식 공정이용 규정보다 범위가 매우 좁고 저작자의 이익을 크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인식은 유럽보다 낮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공정처리 규정은 부작용이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도서관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제한사유 중 논점이 되는 부분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인데, 이 문제들은 모두 공정이용의 범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에는 우선, 첫째 일부분의 기준, 특히 도서관에서 복사할 때 1/3의 기준이 무엇인지, 둘째 자체보존용 자료의 기준은 무엇인지, 셋째 구하기 어려운 도서들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설정된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 3가지 문제들은 모두 공정이용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시각 ․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납본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디지털화된 출판물을 도서관에 납본하면서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나 음성도서로의 복제를 허용한다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저작권 침해소지도 낮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공정이용에 관한 대처방안으로 공공대출권과 저작권 등록제의 도입을 제안해 본다. 저작권 등록제를 도입한다면,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 자료를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디지털화 할 때 저작자를 찾는 노력을 줄이고 저작자와의 빠른 협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보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저작물의 양 역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 역시 새롭게 계속 변화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다양한 도서관이 많이 설립되면서 누구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만 도서관의 저작물에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도서관법, 그 외 법규들 역시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계속 변화하고 신설, 개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3
• 第2章 圖書館에서 著作物의 著作權에 관한 一般論 6
• 第1節 序說 6
• 第2節 圖書館과 複製의 定意 7
• 1. 圖書館의 定意와 種類 7
• 1) 圖書館의 定意 7
• 2) 圖書館의 種類 9
• 3) 圖書館의 機能 11
• 2. 複製의 定意와 主體 14
• 第3節 아날로그 形態의 圖書館 著作物과 著作權 16
• 1. 公表된 著作物의 引用 16
• 1) 公表된 著作物 16
• 2) 引用의 要件 18
• 2. 展示權 18
• 3.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公演 ․ 放送 19
• 4. 視覺障碍人 등을 위한 複製 23
• 5. 私的 利用을 위한 複製 25
• 第4節 디지털 形態의 圖書館 著作物과 著作權 27
• 1. 公衆送信權 27
• 2. 配布權과 貸與權 31
• 3. 利用許諾制度 32
• 4. 一時的 複製 35
• 第5節 小結 37
• 第3章 圖書館에서 著作物의 公正利用에 관한 解釋論 40
• 第1節 序說 40
• 第2節 各國의 公正利用에 관한 法制現況 41
• 1. 公正利用의 意義 41
• 1) 公正利用의 正義 41
• 2) 公正利用의 特徵 44
• 3) 公正利用의 類型 46
• 4) 圖書館에서 公正利用 49
• 2. 英國의 公正處理 49
• 1) 沿革 49
• 2) 要件 51
• 3) 判例 54
• 4) 英國 圖書館에서 公正處理 58
• 3. 美國의 公正利用 59
• 1) 沿革 59
• 2) 要件 61
• 3) 判例 65
• 4) 美國 圖書館의 公正利用 70
• 4. 日本의 公正利用制度 導入論議 71
• 1) 沿革 71
• 2) 學說 73
• 3) 判例 77
• 5. 小結 78
• 第3節 아날로그 形態의 圖書館 등에서의 複製의 要件 79
• 1. 一般要件 79
• 2. 調査 · 硏究를 目的으로 하는 利用者의 要求에 의한 複製일 것 81
• 3. 圖書 등의 自體 保存을 위한 複製일 것 83
• 4. 다른 圖書館 등의 要求에 따른 구하기 어려운 圖書 등의 保存을 위한 複製일 것 86
• 5. 各國의 立法例 88
• 1) 美國 88
• 2) 英國 90
• 3) 日本 90
• 4) 濠洲 91
• 5) 各國의 立法例 比較 考察 93
• 第4節 디지털 形態의 圖書館의 複製 ․ 電送 96
• 1. 디지털 複製 電送의 定意 96
• 1) 디지털 複製 ․ 電送 96
• 2) 디지털 圖書館 99
• 2. 圖書館內 디지털 複製 ․ 電送 102
• 3. 圖書館間 디지털 複製 ․ 電送 103
• 4. 各國의 디지털 圖書館 複製 ․ 電送 111
• 1) 美國 圖書館 디지털 複製 ․ 電送 111
• 2) EU의 圖書館 디지털 複製 ․ 電送 113
• 5. 販賣되고 있는 디지털 圖書의 複製 금지 115
• 6. 구글 圖書檢索 프로젝트 116
• 第5節 著作財産權者 불명인 著作物 120
• 1. 意義 120
• 2. 美國과 日本의 立法例 122
• 1) 美國 122
• 2) 日本 124
• 3) 著作財産權者 不明인 著作物에 대한 日本과 美國의 比較 126
• 第6節 디지털 納本制度 126
• 1. 納本制度의 意義 126
• 2. 各國의 立法例 129
• 1) 英國 129
• 2) 美國 129
• 3) 日本 131
• 4) 各國의 立法例 比較 考察 132
• 3. 디지털 電子出版物의 納本 133
• 第7節 小結 134
• 第4章 圖書館에서 著作物의 公正利用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137
• 第1節 序說 137
• 第2節 아날로그 形態의 圖書館에서 著作物의 著作權의 問題點과 改善 方案 138
• 1. 圖書館 등에서의 複製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138
• 1) 調査 · 硏究를 目的으로 하는 利用者의 要求에 따른 複製에서 圖書 등의 一部分의 基準의 問題點 138
• 2) 圖書 등의 自體 保存을 위한 複製에서 自體 保存의 基準의 問題點 140
• 3) 다른 圖書館 등의 要求에 따른 구하기 어려운 圖書 등의 保存을 위한 複製에서 구하기 어려운 圖書 등의 基準의 問題點 141
• 4) 圖書館 등에서의 複製에 관한 改善方案 142
• 2. 視覺障碍人 등을 위한 複製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44
• 1) 視覺障碍人 등을 위한 複製의 問題點 144
• 2) 視覺障碍人 등을 위한 複製의 改善方案 145
• 3) 聽覺障碍人 規定 新設 146
• 第3節 디지털 形態의 圖書館에서 著作物의 著作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49
• 1. 디지털 圖書館 複製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149
• 1) 디지털 圖書館 複製의 一般的인 問題點 149
• 2) 디지털 圖書館 複製의 改善方案 150
• 2. 著作財産權者 不明인 著作物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52
• 1) 著作財産權者 不明인 著作物의 問題點 152
• 2) 著作財産權者 不明인 著作物의 改善方案 153
• 3. 納本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56
• 1) 納本制度의 問題點 156
• 2) 納本制度의 改善方案 160
• 第4節 公共貸出權 163
• 1. 公共貸出權의 現況 163
• 2. 公共貸出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69
• 第5節 著作權 登錄制 172
• 1. 現行 著作權 登錄制 172
• 2. 著作權 登錄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79
• 第6節 小結 180
• 第5章 結 論 184
• 參考文獻 187
• 1. 國內文獻 187
• 2. 英文文獻 194
• 3. 日文文獻 196
• 4. 인터넷 사이트 199
• 국문초록 201
• ABSTRACT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