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고용허가제에서 단계적 노동허가제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은 크게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전환되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서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직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저숙련 외국인력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정비된 제도이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을 ‘노동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함으로써 불법체류(미등록 체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가 시행되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에 있어 전환적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주노동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8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재 동 제도는 그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를 비전문 취업분야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으로 치부해 버려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제시키고 있으며, 이를 감내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라고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제한되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으로 대변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그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 보았으며, 향후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제도 전환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 ‘사업장변경’, ‘재고용 및 재취업’, ‘알선제도’에 대해서는 필자의 실무적 경험, 즉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및 사업주를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례를 토대로 하였다. 이러한 이주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위하여 ‘단계적 노동허가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단계적 노동허가제는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강제노동, 미등록 체류, 정주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노동허가제로 수정, 보완하자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 있어서 이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통합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지구화 시대를 맞아 동등한 인격체로서 세계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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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이주노동자, 외국인력,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 방문취업제, 노동허가제, 단계적 노동허가제, 외고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사업장변경, 재고용, 재취업, 알선제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 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 제 2장 한국 이주노동 정책의 개관 4
• 제 1절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4
• 1. 이주노동자의 개념 4
• 2. 이주노동자의 유형 5
• 가. 전문 외국인력 6
• 나. 비전문 외국인력 7
• 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 이주노동자) 7
• 제 2절 이주노동의 도입규모 및 추이 8
• 1. 이주노동 도입규모 8
• 2. 이주노동 추이 12
• 제 3절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현황 16
• 1. 이주노동 정책의 기본방향 16
• 2. 이주노동 정책의 흐름 17
• 가. 산업연수생제도 18
• 나. 고용허가제 23
• 다. 방문취업제 25
• 제 4절 정책방향 29
• 제 3장 고용허가제 : 이주노동 정책인가? 착취인가? 32
• 제 1절 고용허가제란? 32
• 1. 정의 및 기본원칙 32
• 가. 정의 32
• 나. 기본원칙 33
• 2. 구조와 내용 34
• 가. 정책결정 및 고용절차 34
• 나. 이주노동자의 보호 37
• 제 2절 고용허가제 쟁점 38
• 1. 사업장변경 39
• 가. 사업장변경 현황 및 실태 40
• (1) 사업장변경 현황 40
• (2) 사업장변경 실태 42
• 나. 법령상의 사업장변경 46
• (1) 사업장변경 사유 47
• (2) 변경절차 48
• (3) 문제점(법령검토 및 상담사례 등) 48
• 다. 근로계약기간의 문제 64
• 2. 재고용 및 재취업 72
• 가. 변천과정 72
• 나.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77
• (1)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78
• (2)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81
• 3. 알선제도 83
• 제 3절 요약 및 함의 86
• 제 4장 고용허가제에서 단계적 노동허가제로 89
• 제 1절 주요 국가의 이주노동 정책 89
• 1. 싱가포르 89
• 2. 대만 90
• 3. 독일 91
• 4. 스웨덴 92
• 5. 프랑스 93
• 6. 소결 94
• 제 2절 단계적 노동허가제 94
• 1. 노동허가제란? 94
• 2. 단계적 노동허가제의 필요성 95
• 3. 단계적 노동허가제의 내용 97
• 가. 사업장변경 사유 등 97
• 나. 사업장변경 제한 횟수 100
• 다. 근로계약기간과 사업장변경 102
• 라. 재고용 및 재취업 102
• 제 5장 결 론 104
• 참 고 문 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