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거점구역계획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Local improvement model project : focused on public sector development|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현지개량방식의 과밀개발, 도로중심의 기반시설정비, 세입자 대책 미흡 등의 문제와 공동주택건설방식의 보상문제, 원주민 재정착문제 등 각 방식이 내포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도입되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 현지개량방식에 공동주택방식을 접목한 사업방식으로 공공이 순환용 임대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우선개발하여 거점을 형성하고, 나머지 구역은 공공과 주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주민이 점진적으로 주택을 개량해나가는 커뮤니티 주도형 정비사업으로서 지구 내 순환정비방식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도입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지금 효과가 미비하다. 그 이유는 거점구역의 사업성문제로 인하여 현재 거점구역의 개발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사실상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핵심이 중단된 현 시점에서 사업 및 계획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본 연구에서는 대형 사업시행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계획적 한계 및 문제점을 밝히고 거점구역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개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전문가설문을 실시하였고, 주민설문은 상주시 낙양지구와 전주시 동산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민설문은 거점구역과 현지개량구역으로 나누어 두 구역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각 구역이 지닌 속성에 따라 다른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민 및 전문가의 인식 분석은 각각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체간의 인식차이를 보는 경우에는 χ2 검증(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들은 시범사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기반시설정비와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으로 꼽아 사회경제적 정비 이전에 물리적 정비가 절실함을 보여줬다. 거점구역과 현지개량구역 주민들 간의 인식은 주민참여정도와 갈등에 대한 인식, 이주계획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과 전문가 인식비교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거점구역개발로 인한 예상문제점에 대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거점개발을 현재 방식대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인 거점구역주민의 재정착을 비롯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점개발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설문 및 전문가설문결과, 사업지구에 있는 국·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이나 주민공동시설을 공공이 제공하는 방법인 점적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개발방식을 점진적인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사업성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고의 차등적 지원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참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에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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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현지개량방식의 과밀개발, 도로중심의 기반시설정비, 세입자 대책 미흡 등의 문제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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