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upon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론적 전제에 입각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장애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삶의 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경험적 자료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한 제2차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세부 연구 주제와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장애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및 사회적 자본의 총합 모두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장애 특성별로는 활동적 특성의 효과가 가장 크며,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에서 특히 네트워크 수준이 가장 낮았다.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는 장애 특성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여 주었는데, 취업여부, 교육연한, 월평균소득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연구문제 2>는 장애 특성이 장애인의 삶에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분석이다. 장애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장애 특성 중 장애의 활동적 특성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며, 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애 유형과 장애 등급의 효과도 유의미하였다. 즉 장애 등급이나 장애 유형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의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문제 3>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결과 역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함께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수준이 높은 장애인의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문제 4>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엿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참여 및 호혜성의 효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요소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하며 모든 항목의 효과 또한 유의미하다. 항목별로는 참여의 효과가 가장 크며, 네트워크), 호혜성의 순으로 삶의 질에 효과를 미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5>는 장애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를 밝히는 것이다. 각각 부분매개경로에 대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장애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자본을 거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6개의 매개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 자본을 통해서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유의미하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장애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요구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결혼이 삶의 질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장애인 부부의 결혼지원정책 등이 장애인의 결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녀의 취학 이후 가사 및 육아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대응이 요구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장애인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적 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노등의 책임으로 인해 남성 장애인에 비해 구직 및 고용 유지가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사지원 서비스의 확대 시행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포괄한 정신적 장애인은 사회적 자본 및 삶의 질의 모든 변수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우선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자본 형성에 취약한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옹호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자본의 요소 가운데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의 여러 항목 중에서 여가와 휴식활동 참여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라는 점에서, 현재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여가와 휴식 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들 중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문화 및 여가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용을 높이고, 특히 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편견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적 관계에 비해서 공적 관계에 의한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공식적 네트워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업 및 고용의 안정적 유지가 요구된다.
여섯째,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호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의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는 사회와 접촉하고, 특히 타인을 돕는다는 호혜성의 측면에서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보람을 증진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경비와 포상 제공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의학적 구분에 의한 장애특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적 변인을 고려한 장애의 활동적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장애 특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사회적 관계 등 특정 변인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관계중심적인 사회적 자본이라는 포괄적인 틀을 통해서 각각의 매개변인의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주요어：장애인,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삶의 질,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upon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Kim, Min 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cial capital as variables empiricall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with an integrated theoretical frame having components such as network, participation and relation of reciprocity. In particular,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upon the quality of life by means of social capital, and also aimed to provide basic resources to construct social capital expanding strateg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based on local society.
To achieve such research aims, the following study topics were set. The second data analysis was made using the second panel survey data of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below.
<Research topic 1>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3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total of social capital. In particular, the effect of activating characteristics was the greatest by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β=.678) and the mental disability had the lowest network level by type of disability. Socio-economic status also had significant effect on network. (R²=.218, F=144.672, p<.001). It had relatively high explanatory power even though it does not reach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By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 and monthly average wage had highest explanatory power from the highest order.
<Research topic 2> examined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up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As for the effect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upon the quality of life, the effect of activating characteristics had the highest among the sub components (β=.331). While the effect of disability type and disability level was relatively significant, the effect was not relatively great. When it is analyz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f there is any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is secured while keeping activation despite the disadvantageous of disability level or type.
<Research topic 3> examined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up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on the effect route of the socio-economic status upon the quality of life was also significant. Thus, it proved that the overall socio-economic status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educational support to improve educational level of the disability and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must be suggested as they have relatively higher ratio of holding temporary positions.
<Research topic 4>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When network, participation and effect of reciprocity were examined, those 3 factors generall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R²=.202, F=374.889, p<.001). By items, the effect of ‘participation’ was highest (β=.334) followed by network (β=104) and reciprocity (β=.038). Accordingly, to improve social capital, the strategy to vitaliz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disability is necessary. To achieve this, personal and physical social participation support policy by type of disability is necessary. In particular, active social participation by means of expanding support personnel must be encouraged.
<Research topic 5>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When Sobel tests were taken to each partial medium route, the 6 mediating rout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which had an effec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participation. That means there is no great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on the quality of life through social capital.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below policy suggestions.
First, when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those with partners had high significant in all items, which demonstrates that marriage had a grea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as Korea still has high dependency of private relation. However, there is negative effect on the marriage of the disabled due to negative recognition and marriage support policy of the disabled couple. And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services for household and child care services after the school age of children.
Second, the level of social capital formation varies according to sex i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which requires of considering differences by this factor. It means the disabled female had more difficulties than the disabled male.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female by expanding social capital, it needs to incorporate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link with employment to public network. For the disabled female, they have more difficulties in employment or maintaining employment due to pregnancy, childbirth, child-care and household working. Thus, it is necessary to expand household support service too.
Third, the mentally disabled including intellectual disability, autism and mentally disabled had the lowest result in all variables including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To support the mentally disabled who are the most vulnerable for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mong other types, programs for them to participate in must be introduced.
Meanwhile, the local society based support system construction for the development disabled are urgent. To activate social participation, it needs to expand services to improve capacity of the disabled from various disabled associations, unit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Ministry of Defense and other institutions.
Fourth, when the status of social capital of the disabled in Korea was examined, the network levels remained in private networks. However,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 if the network level by official relation such as employment is higher, they have higher quality of life. Thus, to improve official network level of the disabled, it is urgent to introduce employment policy support for employment and its stable maintenance.
Fifth, participation among social capital had the highes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leisure and resting activity’ participation had the greatest factor. But, such part was the weakest part that indicates the need of policy support to expand ‘leisure and resting activity’ for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ndeavors to expand culture and leisure life program for the disabled in local society disabled welfare center, welfare center, elderly center and community center among existing infrastructures.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o enjoy culture and leisure facilities and to overcome bias by the local residents for social integration with the disabled.
Sixth,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of the disabled including ‘network, participation and reciproci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to improve an opportunity of obtaining social capital by activat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the support for social participation must first be supported. For this purpose, human resources and physical support are required.
Seventh, ‘reciprocity’ among social capit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Th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isabled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the disabled as the active subject of helping others. Therefore, voluntary activity of the disabled must be actively considered for them to have active contact with society and to have the reward of life in terms of reciprocity. And to activate such, systematic support to create social jobs by means of proper rewarding through minimum cost and rewarding system must be considered.
Eight, up to dated information device distribution must be expanded for them to secure social capital in order to reinforce subsidiary device distribution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While there is expanded support for mobile devices, insufficient support for maintenance cost such as repair or batter change is given, which make them hard to change when necessary due to economic burden. And some devices cause own cost when it is changed during the contracted period. And for some assisting devices, they had to purchase far expensive devices exceeding guaranteed cost because of the condition of disability. Thus, realistic review for the support of assisting devices is required.
As such,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up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In particular, it examined the effect of mediator variables of network, participation and reciprocity consisting social capital upon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measure the activating characteristics comprehensively considering environmental variable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by existing medical classification. While previous studies analyzed the quality of life in relation with specific variables such as social support, self efficacy and social rel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mediator variables in a comprehensive frame of relation centered social capital.

Key words: the disabled,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socio-economic status, quality of life, social capital, network, participation, reciproc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구성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 제 1 절 장애의 이론적 배경 7
• 1. 장애의 개념 7
• 2.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 및 특성 12
• 3. 장애 이론과 패러다임의 변화 16
• 제 2 절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20
• 1. 장애인의 학력 20
• 2. 장애인과 소득 22
• 3. 장애인과 취업 23
• 제 3 절 사회적 자본 26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특성 26
•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유형 31
• 3. 사회적 자본의 측정 36
• 제 4 절 삶의 질 38
• 제 5 절 선행연구의 검토 43
• 1. 장애특성과 삶의 질 43
• 2.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 44
• 3.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46
• 제 3 장 연구설계 49
• 제 1 절 연구분석의 틀 및 가설의 설정 49
• 1. 연구분석의 틀 49
• 2. 연구문제와 가설의 설정 52
• 제 2 절 조사자료 54
• 제 3 절 연구도구 및 측정 57
• 1. 독립변수 : 장애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57
• 2. 매개변수 : 사회적 자본 59
• 3. 종속변수 : 삶의 질 63
• 4.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제 4 절 자료의 분석 66
• 제 4 장 연구결과 67
•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7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67
• 2. 장애특성 69
• 3. 사회경제적 지위 71
• 4. 사회적 자본의 실태 74
• 5. 삶의 질 77
• 제 2 절 주요변수의 요인분석 79
• 1. 활동적 특성의 개념타당도 요인분석 79
• 2. 사회적 자본의 개념타당도 요인분석 80
• 3. 삶의 질 개념타당도 요인분석 82
• 제 3 절 인구학적 특성별 집단간 차이 검증 83
• 1. 활동성 83
• 2. 사회적 자본 84
• 3. 삶의 질 87
• 제 4 절 장애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91
• 1. 장애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91
• 2. 장애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02
• 3.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05
• 제 5 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06
• 1. 연구모형의 추정법과 적합도지수 108
• 2. 경로분석 118
• 3. 가설검증 126
• 제 5 장 결론 130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논의 130
•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138
• 제 3 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140
• 참고문헌 149
• 영문초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