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賃貸借에 있어 利害調整에 관한 硏究 :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interests adjustments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2
• 제2장 이해관계인간의 갈등요소 4
• 제1절 이해관계인의 정의 4
• 제2절 갈등요소 5
• 1. 목적물상의 문제 5
• 2. 해지권 등 계약기간의 문제 21
• 3. 차임 등 임차비용 보호의 문제 24
• 4. 권리금의 문제 33
• 제3장 각국의 갈등해소를 위한 입법례 46
• 제1절 서설 46
• 제2절 목적물상의 문제 49
• 1. 적용범위 49
• 2. 공시방법 52
• 제3절 임대차 기간의 보장 54
• 제4절 임차 등 임차비용 59
• 1. 차임 59
• 2. 보증금 및 권리금 62
• 제5절 갈등조정기관 65
• 제6절 입법례 비교 69
• 제4장 이해관계인간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방향 74
• 제1절 임차인과 임대인 74
• 1. 보증금 규모에 의한 제한방식 수정 74
• 2. 월차임전환시산정률 수정 77
• 3. 차임증감청구권 폐지 83
• 4. 법정해지사유 및 갱신거절사유 구분 88
• 제2절 임차인과 타물권자 100
• 1.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제도 폐지 100
• 2. 타용도 겸용시 우선 적용기준 규정 103
• 제3절 임차인과 전차인 104
• 1. 권리금 보호 규정신설 104
• 2.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의 내실화 109
• 제4절 소결 111
• 제5장 이해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113
• 제1절 서설 113
• 제2절 입법적 개정시도 113
• 제3절 임대차 중재제도의 필요성 115
• 1. 의의 및 특성 115
• 2. 이해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117
• 제4절 소결 120
• 제6장 결론 124
• 參考文獻 126
• 附錄 136
• ABSTRACT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