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태분석과 재검토 기준에 관한 연구 : 수원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여가생활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 및 녹지의 확충은 현대 도시환경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조성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의 80% 이상이 장기간 미집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일몰제의 시행을 앞두고 도시계획사업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 기준과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추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존치 여부 및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관련 법제를 고찰하고 수원시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수원시의 도시공원 410개소 중 절반 수준인 212개소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다. 면적으로 보면 전체 결정면적(16,323,474㎡) 중 23%(3,830,174㎡)가 조성된 것이다.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공원 중 10년 이상 경과한 것은 17개소로, 상당수가 1960~1980년대 사이에 결정된 공원이다. 이와 같은 수원시의 실태분석 결과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단편적인 계획 단계, 재정적 난항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실태분석 결과와 기존 재검토 기준의 분석을 실시하여,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적합한 재검토 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책·기술·경제적 측면의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공원의 타당성을 점수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기존 재검토 기준에 의한 평가 내용을 비교하여, 새로운 재검토 기준의 적정성을 입증하였다. 새로 제시된 재검토 기준이 보다 구체적인 타당성 정도를 도출할 수 있고 평가항목들 사이의 상충 없이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수원시의 도시공원 실태분석과 재검토 기준 설정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획일적인 도시계획 과정에서 지자체의 면적 및 환경과 맞지 않는 계획을 지양한다.
둘째, 공원일몰제 시행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공원일몰제로 인한 기반시설 상실과 도시계획사업의 차질이 추후 더 큰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집행 기간으로만 공원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셋째, 지자체별 도시공원 재검토 기준을 도입한다. 상위 지침에서 정책·기술·경제적으로 재검토 기준의 골격을 마련하되, 각 지자체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한 재검토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민들의 공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재검토 기준을 공론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및 민간자본 투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태분석과 재검토 기준에 대한 연구는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expansion of parks and green areas are significant tasks in urban spaces as interest about environment and leisure has been raised. However, more than 80% of urban parks which were arranged to construct, are unexecuted. Then, before the execution of sun-set system for long-delayed urban park, difficulties of urban planning are predict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criteria for the review and evaluation factors for long-delayed urban park.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raw decisions based on objective reasons in the process of judgment about maintenance and project priority of long-delayed urban park.

This study considered related law and supporting system, and then analyzed urban parks of Suwon. In Suwon, there are 410 urban parks and 212 of them were constructed. In other words, 23%(3,830,174㎡) of total area(16,323,474㎡) was constructed. There are 17 unexecuted urban parks over 10 years, and most of them were arranged in 1960~1980’s. As a result of analysing Suwon’s, the urgent problems of long-delayed urban parks are fragmentary plan process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dition analysis, the criteria for the review for long-delayed urban park of Suwon was suggested. Evaluation items for policy, technique, and economic were composed. Then the validity of long-delayed urban park was judged. After that,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criteria of the review’s contents for proving suitability of new criteria. The criteria of the review in this study was more appropriate to concrete judge without contradiction between evaluation items.

As a result, there are four measures to resolve the long-delayed urban park.
First, Reject unsuitable urban plan out of local area and environment.
Secondly, Reconsider operation of the sun-set system for long-delayed urban park. Loss of infrastructure and setback of urban planning are caused by sun-set system. Then it may cause bigger public problems later on. So it is hard to judge whether the parks should be remain or not by the unexecuted period.
Thirdly, introduce the criteria of the review for each local governments. Prepare default frame for the criteria of the review about policy, economic, and technique in National guideline. Provided that, local governments have to compose the criteria for the review which reflects local characteristics.
Lastly, Induce participation of citizens. Publicize the condition of long-delayed urban park and the criteria for the review. In addition, reorganize the related laws and supporting systems for active investment of private capital and central government.

The researches about long-delayed urban park analysis and the criteria for the review should be revitalized. And later, there should be a consideration of reasonable measures to resolv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3. 선행연구 3
• 제2장 도시계획 시설의 이론적 고찰
• 1. 도시계획 체계 5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성격 7
•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쟁점 11
• 1. 관련 법규의 경향 및 특성 11
•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원인 21
•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 24
• 4. 해외사례 28
• 제4장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태분석
• 1. 일반 현황 32
• 2. 수원시 공원녹지계획 34
• 3.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35
• 4. 수원시 도시공원 현황 38
• 5. 미집행 도시공원 실태분석 42
• 6. 소결 48
• 제5장 재검토 기준의 제시 방안
• 1. 재검토 방향 설정 51
• 2. 재검토 기준의 도출 과정 53
• 3. 대상지 분석 62
• 제6장 결론 73
• 참고문헌 76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