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학부모의 보육정책 평가 : 누리과정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가족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새로운 보육 수요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출산율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평균 결혼 연령의 상승, 불임 가족의 증가,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 보육시설의 부족 등과 맞물리며 보육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취업모의 증가 및 여성의 가치관 변화이다. 보육정책의 필요성에 가장 큰 요인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 및 육아부담은 취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맞벌이 가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의 양립 문제,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 기피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하여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개인주의와 능력 위주의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 기능을 대행해줄 사회적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사회 ·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비율이 대부분이며,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의 비율이 늘어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확대가족에서 부모를 대신하던 조부모의 역할 부재로 인해 양육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 의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넷째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이다. 이혼과 별거, 사별 등 가족해체 현상은 보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대는 이혼율이 4%대였지만 2010년에는 40%를 넘어 급증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유아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하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보육정책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시행된 ‘만 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모든 만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상으로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공공성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5세 누리과정’은 2011년 5월에 도입계획 발표 후 4개월 만에 교육해설서 및 지침서를 만들어 2012년 3월 시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므로 ‘누리과정’에 대한 면밀한 객관적 · 주관적 정책평가 및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립 보육시설 학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정책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제언 및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누리과정과 같은 보육정책 수립시 수요자 계충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함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당 정책이 추진될 때 수요자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국민의 정부신뢰도 향상 및 정책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 수급조절과 품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0-2세 보육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및 양육수당 확대 등으로 중 · 장기적으로 영유아 인구와 보육 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다. 그동안의 시설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경우 공급과잉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신규로 확충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중심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민간 국공립시설의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중소기업 등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일조해야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수요와 책임성이 조화되는 보육시간 운영이 요구된다. 부모의 실제 필요와 관계 없는 일률적 보육 시간은 자녀 보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크게 만들어 부모의 경제 활동에 부담을 지우게 되며,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현재처럼 12시간을 유지하며 맞벌이 부모의 보육수요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에 부모의 선택권을 지원해야 한다. 0-2세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지만 맞벌이 부모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해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어린이집 운영과 부모 · 지역사회의 참여 부족으로 아동학대, 급식 · 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운영과정에 대한 부모 참여권 및 자녀 보육 책임 · 보육교사 존중 등을 법적 권리이자 책임으로 규정해야 한다. 모든 보육시설에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급별로 부모가 참여하여 보육프로그램의 예 · 결산 등 심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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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가족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새로운 보육 수요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출산율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자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