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정책 연구 : 지원제도, 거버넌스와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시민으로서 정착을 하는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제도, 거버넌스와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착지원의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대상은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층화 표집을 통해 220명의 표본을 설정 하였으며 둘째, 연구의 시기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로 하되 특히 2000년 이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의 지역은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할당 표집을 하였으며 넷째, 연구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지원제도를 정착금지급으로부터 각종 법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거버넌스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 행위자들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고 행복지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삶의 정서 등을 중심으로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책에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 제1장 머리말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3절 논문의 구성 9
• 제2장 이론적 배경 11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선행연구 고찰 11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제도적 접근 31
•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특성 31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변천과정 36
•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40
• 제4절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거버넌스적 접근 49
• 1.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49
• 2. 거버넌스의 정치적 성격과 영향력 56
• 3.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거버넌스 접근방안 59
• 제3장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67
•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67
• 제2절 표본설정 및 측정도구 70
• 제3절 조사설계 및 측정도구 평가 79
•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지수 분석 88
•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주민특성)에 따른 행복지수 88
• 제2절 지원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지수 96
• 1. 지원제도와 북한이탈주민 행복지수와의 상관관계 96
• 2. 행복에 대한 지원제도의 설명력 98
• 3. 정착지원 제도의 심층면접 결과 101
• 제3절 거버넌스와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지수 104
• 1. 거버넌스와 북한이탈주민 행복지수와의 상관관계 104
• 2. 행복에 대한 거버넌스의 설명력 105
• 3. 거버넌스의 심층면접 결과 108
• 제4절 행복에 대한 주민특성, 지원제도, 거버넌스의 관계 112
• 1. 행복에 대한 주민특성, 지원제도, 거버넌스의 설명력 112
•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특성의 조절효과 117
• 3. 행복지수의 심층면접 결과 125
• 제5장 연구결과 해석 및 정책연구 제언 127
• 제1절 통합연구 해석 127
• 제2절 외국의 사례 비교 136
• 제3절 정착지원 정책의 발전방안 143
•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단계 145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구축 147
•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발전방안 160
• 제6장 맺음말 165
• 제1절 요약 및 결론 165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170
• 참고문헌 172
• 설문지 184
• 인터뷰 조사 설문지 190
• 심층면접 분석 결과 194
• Abstract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