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한 실증분석 = (The)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in Korea : an empirical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의 분석과 함께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국 지방의료원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공공성과 수익성 간 상충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34개 지방의료원 전체와 지역특성 및 규모에 따라 분류한 각 그룹 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상관관계분석은 공공성 지표 상호간, 수익성 지표 상호간의 상관관계분석과 공공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를 포함한다.
공공성 지표로서 입원급여환자 진료율, 외래급여환자 진료율, 응급환자 입원율, 변사체 처리율을 이용하고 수익성 지표로서는 의업수지 비율, 재료비 비율, 인건비 비율, 관리비 비율, 병상이용률, 병상당 직원비율을 이용한다. 그리고 공공성과 수익성 지표의 변화량 분석, 공공성과 수익성 지표 차이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 검증, 각 지표에 대한 T-test와 34개 지방의료원 전체 및 지역특성과 규모에 따라 분류한 각 그룹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등을 통하여 지방의료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이후 전국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되어 있다. 셋째,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지만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둘째,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영관리를 쇄신하고 이를 위해 유능한 경영진과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한다. 셋째, 지방의료원은 보험환자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의료 사업에서의 손실 보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연구모형 6
• 제1절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6
• 1. 공기업의 공공성 6
• 2. 공기업의 수익성 11
• 3.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 17
• 제2절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23
• 1.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23
• 2. 지방의료원의 수익성 33
• 3.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 41
• 제3절 선행연구 48
• 1. 공공성을 강조한 연구 48
• 2. 수익성에 관한 연구 50
• 3.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54
• 4. 효율성 및 생산성에 관한 비교 연구 56
• 5.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58
• 6.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61
• 7. 경영평가에 관한 연구 64
• 제4절 연구의 모형 67
• 1. 공공성 분석지표 67
• 2. 수익성 분석지표 70
• 3. 연구의 모형 73
• 제3장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한 실증분석 77
• 제1절 공공성 지표 분석 77
• 1. 입원급여환자 진료율 77
• 2. 외래급여환자 진료율 81
• 3. 응급환자 입원율 84
• 4. 변사체 처리율 87
• 5. 각 그룹별 공공성 지표 차이 분석 90
• 제2절 수익성 지표 분석 94
• 1. 의업수지 비율 94
• 2. 재료비 비율 98
• 3. 인건비 비율 101
• 4. 관리비 비율 104
• 5. 병상이용률 107
• 6. 병상당 직원비율 110
• 7. 각 그룹별 수익성 지표 차이 분석 113
• 제4장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관관계 분석 118
• 제1절 전국 지방의료원의 상관관계 118
• 제2절 대도시 지방의료원(그룹 A)의 상관관계 123
• 1. 그룹 A의 상관관계 분석 123
• 2. 그룹 A 내 각 의료원별 상관관계 분석 125
• 제3절 중소도시 지방의료원(그룹 B1)의 상관관계 129
• 1. 그룹 B1의 상관관계 분석 129
• 2. 그룹 B1 내 각 의료원별 상관관계 분석 131
• 제4절 중소도시 지방의료원(그룹 B2)의 상관관계 141
• 1. 그룹 B2의 상관관계 분석 141
• 2. 그룹 B2 내 각 의료원별 상관관계 분석 144
• 제5절 소도시 이하 지방의료원(그룹 C1)의 상관관계 154
• 1. 그룹 C1의 상관관계 분석 154
• 2. 그룹 C1 내 각 의료원별 상관관계 분석 156
• 제6절 소도시 이하 지방의료원(그룹 C2)의 상관관계 161
• 1. 그룹 C2의 상관관계 분석 161
• 2. 그룹 C2 내 각 의료원별 상관관계 분석 163
• 제5장 분석 결과와 정책제언 168
• 제1절 분석 결과 168
• 1. 공공성 저하 168
• 2. 의료취약지역 소재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악화 169
• 3. 응급실 이용자 수 감소 171
• 4. 의업수지 분석 172
• 5. 인건비 비율 분석 173
• 6. 공공성과 수익성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74
• 7. 규모의 경제 176
• 제2절 공공성 강화 방안 177
• 1. 지방의료원의 정체성 확립 177
• 2. 의료취약지역 소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 180
• 3. 응급센터 기능강화 181
• 4. 공공의료사업 확대 183
• 5. 평가제도의 공공성 지표 강화 184
• 6. 위·수탁체제의 개선 185
• 제3절 수익성 제고 방안 187
• 1. 의업수입 증대 187
• 2. 경영관리 쇄신 188
• 3. 우수 의료진 확보 190
• 4. 시설 및 장비 현대화 191
• 5. 인건비 절감 193
• 6. 재정적 지원 194
• 제6장 결론 195
• 참고문헌 201
• ABSTRACT 214
• 부록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