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간접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업시행지 밖의 손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s of the indirect loss compensation system of public projects : focused on the surrounding area of public proj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ublic projects regarding indirect losses due to noise pollution, vibration damage, invasion of right to sunshine, etc. and seeks to find schemes to improve the indirect loss compensation system.
The method of study include the consideration of theories related to indirect loss compensation based on research of relevant literature, reviewing existing relevant laws and systems, and deducing pertinent issues by analysing actual conditions and case law with respect to remedies for losses incurred by noise pollution, vibration damage, invasion of the right to sunshine, etc.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of experts(compensation managers, certified public appraisers) to inquire of the experts' overall awareness on the indirect loss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the result of first survey, a second survey was conducted of experts(professors of real estate studies, compensation managers and certified public appraisers) to derive an improvement scheme for the indirect loss compensation system. At the conclusion, the improvement scheme is derived by determining the level of significance for each item of second survey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tatistics analysis(AHP).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implementing a frequency analysis by using the SPSS 18.0, a statistics analysis method, for the inquiry on the awareness of experts, and the AHP method was used to derive an improvement scheme for the indirect loss compensation system.
The major study results regarding the improvement scheme for indirect loss compensation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public projects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 a concept of indirect loss compensation and the range of compensation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do so, the expansion of the physical and technical range for indirect loss compensation is required. To be more detailed, it includes compensation for noise pollution, vibration damage, etc., compensation for water sources, compensation for invasion of the right to sunshine and radio wave disturbance and compensation for construction works.
Second, a standard for calculating damage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do so, a systematic institutionalization is required by enacting and enforcing an official standard for calculating damages, and a systematic re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a institution that calculates such damages.
Third,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indirect loss compensation related schemes are necessary. In order to do so, the written stipulation of such schemes through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indirect loss compensation regulations is necessary, and the scope and standards for indirect loss compensation should be set up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scope of indirect loss compensation, and situation variables must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endurance limits. Also, as a preliminary scheme to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laws relating to indirect loss compensation, there is a need for consideration of implementing a provisional compensation system by introducing and adopting similar foreign legislation.
Forth, convert from the concept of compensating damages to compensating losses.
Lastl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loopholes in indirect loss compensation-related legislation, and improve the operational aspect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arrying out projects and promptly solve any complaints through the flexible operation of the system. In order to do so, efforts to consolidate the institutions that receive complaints, investigate and determine losses, transfer the burden of proof and determination of losses and causal relationship to the violator.
Overall, the most pressing task at hand for improving the indirect loss compensation system is legislative changes. Furthermor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mprovement efforts are required so that each project promoter or damage investigation or determination institution could carry out proper compensation and remedial works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within the current system as an alternative to resolve any issues arising out of the absence of relevant legis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음․진동 및 일조침해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공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지 밖의 간접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간접손실보상과 관련한 이론과 선진국의 제도를 고찰하고, 기존의 법과 제도의 검토, 소음․진동 및 일조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태와 판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보상담당자,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간접손실보상제도 전반에 관한 전문가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접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부동산학과 교수, 보상담당자,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간접손실보상방안 AHP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항목별 중요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간접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손실보상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원인으로 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사업시행지구 안․밖 구분 없이 손실보상으로 하여야 하고, 물리적․기술적 간접손실보상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음․진동 등에 대한 보상, 수자원 등에 대한 보상, 일조침해 및 전파장해에 대한 보상, 공사 등으로 인한 보상이 있다.
둘째, 피해액 산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구제 공표기준 제정 및 적용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피해액 산정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손실보상 관련 제도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상 간접손실보상규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고, 간접손실보상 범위의 정형화를 위하여 간접손실보상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수인한도 판단 시 상황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간접손실보상 법제의 신설 또는 개정 전이더라도 간접손실보상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으로 외국 법제 중 선진적인 제도의 하나인 ‘사전 보상제’ 시행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공익사업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으로 전환하여 보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손실보상 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 제기 및 피해 조사․판정기관의 일원화, 피해 및 인과관계 판단과 입증책임의 침해자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간접손실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장되고 있는 간접손실보상범위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관련 법제의 개정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시행지 밖의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판례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 재정립 측면과 운영개선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접손실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각 사업시행자나 피해 조사․판단기관 등이 현행 제도 안에서 간접손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구제 및 보상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체계 8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0
• 제2장 공익사업과 간접손실보상제도의 고찰 14
• 제1절 공익사업의 개념과 범위 14
• 1. 공익사업의 개념 14
• 2. 공익사업의 범위 15
• 제2절 간접손실보상제도의 개요 및 특징 19
• 1. 간접손실보상의 개념과 유형 19
• 2. 간접손실보상의 근거와 특성 26
• 3. 간접손실보상의 성립요건과 판례 36
• 4. 간접손실보상의 구제수단 유형 42
• 제3절 외국의 간접손실보상제도 개요 59
• 1. 일본의 간접손실보상 59
• 2. 독일의 간접손실보상 65
• 3. 영국의 간접손실보상 70
• 4. 프랑스의 간접손실보상 75
• 5. 각국의 간접손실보상제도 비교 79
• 제3장 간접손실보상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85
• 제1절 간접손실보상제도의 운영 실태와 판례 85
• 1.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민원 처리절차 85
• 2. 간접손실의 피해구제 실태 89
• 3. 간접손실 관련 판례 112
• 제2절 간접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122
• 1. 현행 보상제도의 공통적 문제점 124
• 2. 간접손실보상의 유형별 문제점 133
• 3. 기존 간접손실보상 권리구제수단의 한계와 문제점 137
• 제4장 실증분석 140
• 제1절 분석의 틀 140
• 제2절 간접손실보상 실태에 관한 전문가 의식조사 141
• 1. 조사개요 및 설문의 구성 141
• 2. 분석결과 145
• 제3절 간접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모형의 구축 및 분석 165
• 1. 조사개요 및 설문의 구성 165
• 2. 간접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모형의 구축 165
• 3. 분석결과 170
• 제4절 분석결과 종합 178
• 제5장 간접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81
• 제1절 간접손실보상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81
• 제2절 간접손실보상의 제도 재정립 182
• 1. 간접손실보상 개념의 정립 및 보상 범위의 확대 182
• 2. 피해액 산정기준의 정립 188
• 3. 제도의 신설 및 개선 190
• 4. 손해배상 영역을 손실보상 영역으로 전환 확대 194
• 제3절 간접손실보상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196
• 1. 민원 제기 및 피해 조사․판정기관의 일원화 196
• 2. 피해 및 인과관계 판단과 입증책임의 전환 197
• 제6장 결 론 199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9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200
• 참 고 문 헌 202
• ABSTRACT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