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소득과 자산비교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to be influential i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middle aged and elderly who are over 45 years old. The device used for the study was the fourth welfare panel of 2009. Economic indicators which are an income level and an assets level categorized objects of the study into 'the non income asset poor, the income poor, the asset poor and the income and asset poor.' For an analysis was applied a two part model which shows the decision procedures of the health care utilization. In the first part, a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being used, factors which would affect the outpatient service and the inpatient service. In the second part, the frequency of health care utilization was measured which was a continuous variable. Through the OLS regression analysis, factors to influence the frequency of outpatient service and the period of the inpatient servic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poor appeared to have a higher ratio of women than the non income and asset poor. Also, there found a high percentage of the unemployed, 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ingle-person household, spouseless population and population without civil insurance. The poor was generally reported that they are from low educational background and suffer from health disorders which are mainly chronic diseases. For the health care utilization, the poor turned out to be the most frequent users, which indicates how bad the health condition of the poor. In particular, since the income and asset poor live in inadequate socioeconomic surroundings which are rather exposed to the poverty, the general health condition of the concerned class is not hopeful with the highest frequency of the outpatient service and the inpatient service.
Second, the analysis results on the outpatient service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said that the outpatient service is performed through medical care needs such as the subjective health care and the chronic disease care. After the analysis on the inpatient service and the period of the inpatient service was conducted, it was discovered that the odds between the income poor and the asset poor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As the middle aged and elderly have to focus on the income reduction and the assets use, the result is signifying that this age group would suffer from an economic burden when it comes to using the inpatient service if they do not save enough income and assets.
Third, the results from the comparison of the middle aged between age 45 and age 64 and the elderly over age 65 said that for the elderly over the age 65 of the income poor and the income and asset poor, the inpatient servic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non income and asset poor. For the period of the inpatient service, the income poor presented a relatively shorter period than the non income and asset poor. The elderly is considered to use the health care utilization less because of the economic burden caused by a lack of senior life plan and retirement. In addition, the income poor would feel limited to access the health care utilization for a low frequency of the assets use.
In consider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t was figured out that some middle aged with unstable income are vulnerable to the assets sufficiency. In order to work on the povert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assets which would be better at explaining financial stability of an individual or a household. Add to this, regarding the health care utilization, not only the social security system expansion focusing on the income of the income poor should be realized but also a support system for the asset poor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assets retention level and liquidity. This way, the economically poor classes would be able to access a proper health care utilization which they have not used due to the inequality of the medical resources distribution.
This study expects to be used as an evidentiary material for a medical policy of the income poor and the asset poor, indicating that the medical policy establishing for the poor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consideration of their income and the assets.

국문 초록 (Abstract)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로 인한 노동시간의 단축, 가족 책임주의의 완화로 인한 사적부양의 축소,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및 공공부조제도의 제한성으로 인해 빈곤 노인층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들 세대 중 일부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유자산 부족으로 저소득 자산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중고령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재는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자원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고령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 4차 복지 패널을 활용하여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일반층, 저소득층, 자산빈곤층, 저소득 자산빈곤층’ 으로 구분하였으며, 의료이용의 결정단계를 보여주는 two par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rst part 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외래이용 여부 및 입원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second part 에서는 연속형 변수인 의료이용량을 측정하였다. OLS 회귀분석을 통해 로그 변환된 외래이용 횟수 및 입원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빈곤층은 일반층에 비해 여성,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저소득 자산빈곤층은 다른 대상에 비해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태에 있었다. 의료이용 분석결과 빈곤층은 일반층에 비해 의료이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고령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외래이용은 주관적 건강상태 또는 만성질환과 같은 의료욕구에 의해 의료이용이 이루어졌다. 입원 이용여부와 입원일수에 대한 분석 결과 저소득층과 저소득 자산빈곤층의 odds는 일반층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중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줄고 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시점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할 경우 입원 의료이용이 제한되며,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중고령자를 45∼64세의 중령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저소득층과 저소득 자산빈곤층은 입원경험이 일반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입원일수는 저소득층이 일반층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고령자의 경우 노후준비 부족과 은퇴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이용이 감소할 수 있으며, 주택과 같이 실물자산의 보유한 저소득층은 자산의 활용도가 낮아 의료비 지출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득이 불안정한 중고령자들은 자산의 충분성에 영향을 받으며, 빈곤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가구의 재정적 안정도를 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이용에 있어서 의료자원 배분 불평등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기반으로 소득위주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함께 가구소득 이외의 자산의 보유수준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자산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소득 빈곤층과 더불어 자산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책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빈곤층의 의료정책 수립시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 제1절 소득의 정의와 빈곤 6
• 제2절 자산의 정의와 빈곤 10
• 제3절 빈곤에 대한 연구 14
• 제4절 중고령자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15
• 제5절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16
• 제3장 연구방법 18
• 제1절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18
•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9
• 제3절 연구의 모형 23
• 제4절 분석 방법 24
• 제4장 연구 결과 25
•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5
• 제2절 의료이용 분석 31
• 제3절 중고령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32
• 제5장 고찰 43
• 제1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43
• 제2절 연구자료와 방법에 대한 고찰 46
• 제6장 결론 47
• 참고문헌 49
•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