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정책 및 핵전략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 called G2, China, the most influential nation in the world today 2012, has soared their power and national prestige to the top of the world.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role of China has been even with the United State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affairs. These facts attract the wide varieties of Scholars’ interest and make it worth for them to study china’s future and announce analytical research papers of China. Overproduced and inconsistent opinions of the research papers on China’s future path even make us confused enough. Therefore, more scientific research and objective description on China are demand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by assessing the leading factors that has formed the China’s military and nuclear strategy and by applying the common international politics theories, to discuss that the direction of China’s military policy and nuclear strategy is globally-centered nation oriented beyond regional-centered nation.

Regarding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I, the author, chose offensive realism as this topic deals national security which includes the politics and military related subjects. The offensive realism mainly states the phenomenon that at the situation of anarchy in world political system, maximizing the nation’s viability is universal character. Consequently, the nation, especially that has superiority over other nations, will attempt to dominate force among the nations all over the world.

China had been one of the strongest nations until it was founded in 1949; however, it became a semi-colonial state for a century long. Its desperation to overcome this national disgrace history of China, it certainly makes constant effort to recapture its national position again. As the part of the efforts, the hypothesis is to strengthen the economy and military power of the nation. Thus, the author tries to address the offensive realism as the basic theory in order to describe the China’s forward steps on becoming hegemonic nation and the backgrounds of establishing military policy and nuclear strategy.
To successfully address these issues, the author has comprehensively studied the universal theories of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to explain the nature of China’s military policy by creating ‘military policy decision frame work.’ Furthermore, as the set of the study, the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and individually separated analytical levels facilitated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China’s military policies.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found factors are the threats of national security from the outer world, the internal environment of politics and dynamic relationships among power elites, and leaders’ individual point of view towards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thought. China’s periodic characteristics of military policies and nuclear strategies based on these factors are following;

In the days of Mao Zedong, China faced the military threats from the United States in 1950s and 1960s, Soviet Union in 1960s and 1970s. Additionally, the unstable political environment was incurred by the unrealistic grandiloquent campaigns such as ‘the Great Leap Forward’ and ‘the Cultural Revolution’. Mao Zedong’s option was to rule over the nation with ‘the wartime military system policy’ which was based on ‘the inevitable war theory’ came out from Marxism and Leninism, and to select ‘the minimum deterrence strategy’ with limited nuclear weaponry production technologies.

Thanks to the US-Soviet Union d？tente, China enjoyed the relatively stable periods, developing national economy rather than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defense power in the time of Deng Xiaoping. He also changed military posture as ‘the peace time military policy’ insisting a total war is avoidable. However, he attempted to recover the inferior conventional weapons from continuing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technology, setting the ‘limited deterrence strategy’ which allows limited counter attack.

In the days of Hu Jintao and Jiang Zemin, China under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Post Cold war faced the threats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which makes China, with accumulated economy, pursue military policy that allows it to respond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military threats since Gulf War of 1991. Especially, from this point, China’s characteristics of military policy had changed from defense-oriented to greater power oriented policy which is to secure and enhance their national interests. Moreover, a developed nuclear technology with an elaborate targeting method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nuclear warheads finally consented to ‘new limited deterrence strategy.’

As described above, backtracking and synthesis study o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characteristics of nuclear and military policies in each period concludes that China has been consistently employed the internationally centered nation oriented policy which brought from offensive realism which justifies an superpower country over the world. These efforts are to be continued and as a result, China has been becoming a top level nation in the world transcending a centered Asian country as we see in 2012.

Historically, China has long and rich cultural background as well as a vast land space and populations. These factors lead Chinese to believe in Sino-centrism which make them feel race chauvinistic mind and formed their view of the world. These days, China itself conducts study on its future position and how to set and control the world order. To achieve this, China is on seeking wisdoms from their great ancestors as well as other nation’s history which ever ruled the world. The recent program ‘大國？起’ broadcasted by CCTV is an example of this effort.

International society includes South Korea must scrupulously observe China’s proceeding courses and devise a proper steps and creative ideas to induce positive and desirable directions of China's policies from its offensive realism which takes a view of pessimistic future.

Especially in the case of South Korea, spent thousands of history and boarders with China, it ought to analyze and observe China’s polices more accurately ever in order to generate desirable world order with China for its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현재 중국은 G2라고 불릴 정도로 그 국력과 위상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해 있다. 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은 사실상 유일 초 강대국인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을 예의 주시하면서 중국의 향후 진로에 대하여 다양한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연구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비관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으로 나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미래 보다 바람직한 국제관계의 정립을 위해 중국의 부상과 향후 진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의 군사정책과 핵전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형성된 군사정책과 핵전략의 특성과 목표를 보편적 국제정치이론을 적용하여 평가 해봄으로써 중국의 군사정책과 핵전략이 지역 중심국가를 넘어 ‘세계의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것임을 논증 해 보는 것이다.
분석 이론은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중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을 선택했다. 연구자가 이 이론을 택한 이유는 이 이론이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정치나 군사 등의 안보문제를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론에서 주장하는 핵심사상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최대관심사는 생존이고, 따라서 국가 특히 강대국은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어떤국가도 자국에게 도전할 수 없는 세계적 패권국가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기초로 연구자는 강대국 중국이 1949년 건국이후 지난 수 천년 역사의 대부분을 강대국으로 지내오다 건국이전 약 1세기동안 반식민지로 잠시 전락했던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고 다시 이전과 같은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富國ㆍ强軍)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기 위해 군사정책과 핵전략의 수립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패권국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보편적 정책결정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국의 군사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군사정책결정 분석의 틀’을 수립하고, 분석수준을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수준으로 구분 한 후 건국이후 중국의 군사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논문의 연구결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크게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 내부정치 환경 및 정치세력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지도자 개인의 전쟁(안보)관 또는 군사사상이었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근간으로 형성된 중국의 군사정책 및 핵전략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았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은 50년대는 미국으로부터, 60년대는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그리고 70년대에는 다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였다. 또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로 인한 내부적인 정치의 불안정과 마르크스-레닌주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전쟁불가피론’에 입각하여 ‘전시체제 군사정책’을 채택하여 국가를 병영국가체제로 통치하였으며, 핵전략은 핵무기 제조기술의 제한으로 기술적으로 미흡한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최소억제전략’을 채택하였다.
덩샤오핑 시기 중국은 데탕트로 인한 상대적인 안정기를 맞이하여 군사력 강화보다는 국가 경제발전에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발전에 성공하였다. 군사정책도 ‘전면전쟁 가피론’에 입각하여 ‘평시군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핵전력은 마오쩌둥 시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재래식전력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하였으며, 증강된 핵전력을 기반으로 최소억제전략에서 제한적 핵 반격이 가능한 ‘제한억제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에는 탈냉전적 국제정세 하에서 전통적 안보위협은 물론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직면하였고, 1991년 걸프전쟁을 기점으로 전개된 범세계적 군사변혁(RMA)의 흐름에 편승하여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혁신하여 나갔으며, 전통ㆍ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군사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정책의 성격을 기존의 국가안보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적인 군사정책에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확대된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군사정책의 성격 즉 ‘강대국화 군사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핵전략도 중국의 전반적인 군사기술의 성장에 따라 핵탄두 수의 증가는 물론 핵무기 투발수단의 정교화를 통해 잠재적 적국인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대응하고자 하는 보다 공세적인 ‘신 제한억제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군사정책과 핵전략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과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중국은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에서 주장 하는 바 강대국의 궁극적 목표인 국제체제에서 유일한 강대국 즉 세계적 중심국가(中國)를 일관되게 지향해 왔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강대국화 노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현재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국가를 넘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광대한 국토와 인구를 가진 강대국이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 즉 중화사상(中華思想)을 기초로 우월적인 민족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아 왔다. 따라서 그러한 우월적 사고는 중국인의 사고체계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현재의 중국은 세계적 패권국가로의 부상은 물론 부상 이후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과거 수 천 년의 중국역 사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해온 유용한 경험을 찾는 한편, 중국 이외의 제국의 역사에서도 지혜를 찾고 있다. 최근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에서 방영한 ‘대국굴기(大國？起)’도 이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진로를 예의 주시하면서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편하고 비관적인 미래를 전환시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수 천 년의 역사를 같이 해온 한국은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해 미칠 영향을 더욱 명확히 분석하고 전망하여 치밀하게 대비함으로써 국가안보는 물론 양국이 보다 발전적인 국제질서를 창출해 나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1. 연구의 범위 8
• 2. 연구의 방법 9
•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11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4
• 제1절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과 중국의 세계관 14
• 1. 공세적 현실주의 14
• 2. 중국의 세계관 : 중화사상과 중화민족주의 18
• 3.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과 중국의 세계관의 관계 23
• 제2절 군사정책과 핵전략 26
• 1. 군사정책의 개념 26
• 2. 핵무기와 핵전략 36
• 3. 군사정책과 핵전략의 관계 49
• 제3절 군사정책 결정이론과 분석의 틀 51
• 1. 군사정책 결정이론 51
• 2. 분석의 틀과 가설의 설정 56
• 제 3 장 마오쩌둥 시기의 전시 군사정책과 최소억제 핵전략 59
• 제1절 냉전과 불안정한 안보환경 59
• 1. 건국과 대외무력분쟁 개입 59
• 2. 미소 관계와 중국의 안보 위협 76
• 제2절 대중운동의 실패와 국내정치의 불안 77
• 1. 건국초기의 혼란과 정권의 안정 77
• 2.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마오쩌둥의 실각 79
• 3. 문화대혁명과 권력투쟁의 심화 82
• 제3절 마오쩌둥의 전쟁관과 군사사상 84
• 제4절 전쟁불가피론과 최소억제전략 87
• 1. 전쟁불가피론과 전시체제 군사정책 87
• 2. 최소억제 핵전략 98
• 제5절 소결론 : 국가기반 정립과 대국의 위상회복 108
• 제 4 장 덩샤오핑 시기의 평시 군사정책과 제한억제 핵전략 112
• 제1절 데탕트와 안정된 안보환경 112
• 1. 소련 위협의 대두와 연미반소(聯美反蘇) 112
• 2. 독립자주 외교정책과 대미대소 관계의 재정립 115
• 제2절 개혁개방과 4개 현대화 정책 117
• 제3절 덩샤오핑의 전쟁관과 군사사상 120
• 제4절 전쟁가피론과 제한억제전략 124
• 1. 전쟁가피론과 평시체제 군사정책 124
• 2. 제한억제 핵전략 135
• 제5절 소결론 : 개혁개방의 성공과 강대국 기반 구축 140
• 제 5 장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의 강대국화 군사정책과
• 신제한억제 핵전략 143
• 제1절 탈냉전과 복합적 안보환경 143
• 1. 탈냉전과 새로운 안보 구도의 형성 143
• 2.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146
• 제2절 중국의 경제발전과 조화사회의 추구 148
• 1. 화평굴기와 중국위협론의 대두 148
• 2.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론 149
• 제3절 제3세대 이후 지도부의 안보관과 군사 사상 152
• 1. 장쩌민 : 신 안보관과 중국특색 군사변혁 152
• 2. 후진타오 : 적극적 안보관과 조화세계론 157
• 제4절 중국특색의 군사변혁과 신 제한억제전략 161
• 1. 중국의 강대국화 군사정책과 새로운 군사전략 161
• 2. 신 제한억제 핵전략 170
• 제5절 소결론 : 강대국화 군사정책의 평가와 전망 174
• 1. 장쩌민ㆍ후진타오 시기 군사정책과 핵전략의 특징 174
• 2. 중국 군사정책과 핵전략의 종합 평가 176
• 3. 전 망 179
• 제 6 장 결 론 186
• 참고문헌 193
• Abstract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