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부간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동남권신공항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는 고도로 분화된 조직 및 산업화와 정보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 패턴이 구조화된 네트워크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 구조는 자율성이 강화되고 상호의존성이 증가 된 정부 간 관계에서도 복합적이며 복잡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 발생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남권신공항건설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 상황을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갈등의 핵심요인을 밝혀내고 갈등의 사전 예방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갈등 요인 분석은 우선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갈등 시기별, 갈등 당사자별로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12년간의 갈등 상황을 지역신문 기사에서 핵심주제어를 추출하여 갈등 당사자별 갈등의 방향이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인 구조 등위성 분석(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과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 Analysis)을 하였다.
동남권신공항건설 결정 과정에서의 갈등 당사자인 부산지역과 영남 4개 지역의 동남권신공항 유치 논리는 핵심주제어 분석을 통해 갈등의 방향과 특성을 유추하였고, 구조 등위성 분석을 통해 갈등 당사자별 갈등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였으며,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서는 갈등 당사자별 중심 구조 분석을 통해 갈등의 목표나 동남권신공항건설 유치 논리를 파악하여 갈등의 핵심요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성과 지역이기주의, 정치적 논리를 바탕으로 갈등 당사자 상호 간의 유치 논리가 확연히 달라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계가 아닌,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이해, 사회적 수용성과 함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 갈등관리 기제를 보완,활용하여 국론통합 및 사회적비용을 줄여나가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며 양적,질적 혼용된 연구를 통해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갈등 요인에 대하여 처음으로 계량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갈등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네트워크 사회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갈등 변수들에 대한 동태적 연관성과 영향력,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는 방법론으로 유용하리라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dern society can be called a network society that was structured with highly specialized org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oriented one mixed with a variety of cultural patterns. This social network structure turned out very complicated and multi-layered on the policy process among governmental relations where independence was reinforced and interdependency was increased.
In specific, the intensity of occurring conflict factors in implementing public policy has been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rinciple conflicting factors, prevent them in advance, and effectively manage conflicting situation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in new airport project in south east region.
First, this study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ir duration and agent of conflict in order to environment of it. Next, conflicting environments for 12 years were summarized and analyzed by abstracting key words from local newspaper articles to understand features or direction among conflicting agents. Based on this data, 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 and Degree Centrality Analysis were employed for network analysis.
Arguments from conflicting agents of New Airport Project in South East Region, Busan and 4 south east regions, were analyzed based on key words to draw direction and feature of the conflict. Furthermor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conflict structure in each agent were confirmed through 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 and key reasons of the conflict were discovered through Degree Centrality Analysis, discovering objectives of conflict or logical arguments of holding new airport.
The results showed that this conflict could not be prevented due to clearly different logical argument among conflict agents, based on economic benefits,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political logics, bringing rather sever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than cooperation or connection between them. Therefore, political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as well as economical adequacy, understanding eco-friendly, and social acceptance to prevent those conflicts in advance, make use of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and cut down social expenses for integrated national opinions.
This study addressed network analysis method,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by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y to increase objectiveness of analysis. Also, it was meaningful in a way that it applied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first time to deal with conflict factor.
This study will be credited with potential decision-making conflicts that may occur in public policy in the future as it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conflict through understanding fundamental features of network society and it would support an in-depth analysis of connection, influence, and inter relationship of conflict fac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 제1절 갈등 요인 및 정부 간 관계 7
• 1. 갈등 개념 7
• 2. 갈등 발생요인 8
• 3. 갈등 유형 10
• 4. 정책 과정별 갈등 14
• 5. 정부 간 관계 16
• 제2절 정부 간 갈등관리 28
• 1. 갈등관리의 개념 28
• 2. 정부 간 갈등 발생원인 28
• 3. 갈등관리 전략 및 기제 31
• 4. 정부 간 갈등관리 제도 34
• 5. 기타 갈등관리 제도 40
• 제3절 사회 네트워크 분석 41
• 1. 사회 네트워크 분석개념과 분석도구 41
• 2. 네트워크 데이터 46
• 3. 사회 네트워크 구조 47
• 4. 사회 네트워크분석 방법 50
• 5. 갈등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 56
• 제4절 선행 연구 57
• 1. 선행연구의 검토 57
• 2. 기존연구의 한계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차별성 66
• 제3장 연구 분석의 틀 및 설계 71
• 제1절 연구 분석의 틀 71
• 제2절 연구 분석설계 73
• 1. 자료 수집 방법 73
• 2. 분석 대상 73
• 3. 분석 방법과 절차 76
• 제4장 동남권신공항건설 사례의 전개과정 및 사회 네트워크 분석 80
• 제1절 사업 개요 및 갈등 전개과정 80
• 1. 사업 개요 80
• 2. 갈등 전개과정 84
• 제2절 정부 간 갈등 요인 분석 96
• 1. 핵심 주제어 분석 96
• 2. 구조 등위성 분석 104
• 3. 연결 중심성 분석 109
• 제3절 사회네트워크 분석 결과의 논의 118
• 1. 정부 간 논리 구조 차이 118
• 2. 갈등 요인과 쟁점 119
• 제5장 결론 125
• 제1절 정책적 시사점 125
• 제2절 연구 결과의 요약 128
• 제3절 연구의 유용성 및 한계 129
• 참고 문헌 132
• Abstract 144
• 감사의 글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