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활성화에 따른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rvice Improvement & Platform construction by revitalization of the e-Trad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n e-trade platform as an interface which connects the relevant networks functionally and technically so that all the things on trade from e-trade marketing to payment of trade money can be managed online. That is, the e-Trade platform provides single window service to trade companies through connection with trade organizations in marketing, distribution, foreign exchange, logistics, clearance, settlement, standard and certification and guarantees quick distribution of e-trade documents to get rid of unnecessary procedures, which can be an e-trade hub for services of national trade organizations and global e-trade.
However,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e-Trade platform, e-trade infrastructures should be developed and process for all the trade should be innovated. Also, laws and institutions for wider use of e-trade and practice trade should be improved and go well with existing trade practices. Above all, users of the e-trade platform should be secured. Under such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for u-trade services to develop measures for better e-trade services.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analysed the trend and e-trade service projects and their environment, and presented challenges for better e-trade services based on previous studies. To overcome the challenges, the study proposed the vision, goals and directions, and efficient strategies based on the proposed model. The study analysed the current status and environment of e-trade services based on theoretical review centering on bibliographical study. Then, necessar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managers on the service condition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e study overcame the challenges and proposed future strategies for e-trade.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basic concepts and examples of e-trade platforms and services, and analysed challenges for their efficient management to enhance trade companies and national competitive power. The study is composed of a total of six chapters and each chapter is outlined as follows: Chapter 1 presented the purpose, method and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presente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 e-trade platform and services. Chapter 3 specifically studied the e-trade platform and service environment. Chapter 4 presented u-trade platforms and strategies. Chapter 5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main payment system of e-trade and countermeasures. Finally, chapter 6 outlined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discussed the limitation of the study and future challenges. The study was based on bibliographical studies using academic journals, e-trade data, data on national projects,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nd articles, e-newspapers, Internet sit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전자무역 플랫폼 및 결제서비스 관련 국내외 각종 참고문헌 및 관련 연구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였다. 전자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요소의 하나가 전자결제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의 결제방식인 송금, 추심, 신용장 등의 결제방식을 전자화하거나 또는 다른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결제수단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경우 EDI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결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활발하지 못하고 이용되더라도 일부 서비스로 국한되고 있다.
수출입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입 및 정보검색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거래위험 회피수단, 부대비용 절감, 통합금융 서비스, 은행간 자금결제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업체들이 잇따라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비록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2004년부터 ‘전자무역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의 철수와 비중 축소는 전자무역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주요 외국계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업체가 후퇴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이라는 특수한 사업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들은 처음부터 대기업을 위주로 한 상위마케팅에만 치중하면서 대기업이 자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소협력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고객으로 따라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더욱이 수출에 주력하는 대기업들의 경우 이미 자체적인 무역업무 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국내기업들에게 국가무역 인프라인 전자무역 플랫폼에 연동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외국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위험으로 판단되어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요 무역결제시스템을 비교 연구하고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전자무역 활용방안을 수립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전자무역에 있어 주요 결제시스템인 SURF, TradeCard, Eleanor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전자무역에 있어 역할 및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 전자무역 관련 서적과 정부기관의 정책 추진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 도구로 삼아 고찰하는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범위 등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전자무역 플랫폼 및 서비스의 일반적 고찰에 대하여 정의와 특징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자무역 플랫폼 및 서비스 환경 구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차세대 전자무역 플랫폼 및 서비스의 플랫폼과 차세대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자무역 서비스의 주요 결제시스템의 특징을 논한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부분으로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문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국내외 각종 학회지, 전자무역 관련자료, 정부기관의 정책추진사업 관련자료, 국내외 석․박사 논문자료, 전자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분석도구로 삼아 고찰하는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ⅵ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1. 연구의 방법 4
• 2. 연구의 범위 5
• 제2장 전자무역 플랫폼 및 서비스의 일반적 고찰 6
• 제1절 전자무역 플랫폼 6
• 1. 전자무역 네트워크관련 연구 6
• 2. 전자무역 Single Window 관련 연구 8
• 3. 전자무역 플랫폼 관련 연구 9
• 4. 선행연구의 시사점 10
• 제2절 전자무역 홈네트워크 12
• 1. 전자무역 홈네트워크 추진동향 12
• 2. 전자무역 홈네트워크의 개념과 기술 13
• 제3절 전자무역 서비스 27
• 1. 전자무역 서비스 추진동향 27
• 2. 선행연구의 검토 29
• 제3장 전자무역 플랫폼 및 서비스 환경 33
• 제1절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33
• 1. Single Window와 플랫폼 33
• 2. Single Window 구축사례 35
• 제2절 전자무역 서비스 환경 분석 37
• 1. 경제, 사회, 문화, 정책적 환경 분석 37
• 2. 전자무역 서비스 특성과 요인 38
• 3. 전자무역 서비스 활성화의 향후 과제 40
• 제3절 한국의 기업 프로세스 47
• 제4장 차세대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50
• 제1절 차세대 전자무역 플랫폼 50
• 1. 공공성관련 문제 50
• 2. 전자문서 활용관련 문제 54
• 3. 표준화관련 선결과제 56
• 4. 글로벌 네트워크관련 선결과제 57
• 5. 유관기관간의 협력관련 선결과제 59
• 제2절 전자무역 서비스의 차세대 전략 61
• 1. 기본방향 및 전망 61
• 2. 전자무역 서비스 추진전략 62
• 제3절 U-TradeHub 추진 프로세스 65
• 1. U-TradeHub 65
• 2. U-TradeHub 지원 방안 67
• 제4절 U-TradeHub 상역 프로세스 68
• 1. 일반적인 절차 68
• 2. U-TradeHub 특징 70
• 3. U-TradeHub 상역 프로세스 74
• 4. U-TradeHub 수입신고 및 통관 업무 83
• 제5장 전자무역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 제1절 주요 결제시스템의 특징 87
• 1. BOLERO SURF 87
• 2. Trade Card 92
• 3. Identrus 94
• 4. Eleanor 96
• 5. SWIFT 103
• 제2절 전자무역 서비스의 문제점 106
• 1. 제도적 서비스의 문제점 106
• 2. 수입거래대금의 서비스 문제점 110
• 3. 수출거래대금의 전자무역 서비스 문제점 112
• 제3절 전자무역 서비스의 개선방안 115
• 1. 전자무역 서비스의 제도적 개선방안 115
• 2. 단일창구 서비스의 개선 방안 116
• 3. 통합전자무역플랫폼 구현방안 118
• 4. Web EDI서비스의 확대 119
• 5. 표준전자문서 서비스의 확산방안 120
• 제6장 결론 122
•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