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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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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91140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 지적GIS학과 , 2012. 8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Study on the a foreign country cadastral review

    • 형태사항

      iv, 91 p. ; 26 cm

    • 일반주기명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김감래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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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선진 외국은 효율적인 토지이용 한계와 지가 상승, 국토의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 증가등 사유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법안과 지적제도 개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완료 또는 추진하였다. 발전된 기술과 정확성을 높여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제도 향상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재조사사업을 완료 하였거나 진행 중인 독일·대만·일본 재조사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의 지적재조사를 연구하기 위해 재조사에 관한 방안, 모형, 개선방향 등에 관한 학술논문, 학술지, 전문서적, 관련 법규집, 간행물, 보도자료, 외국 출장보고서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법규와 간행물 등 자료들은 대부분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지적제도 개요·특성,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기본골격으로 하였다. 지적제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독일·대만·일본이 각각 법제도와 규정에 의해 재조사사업을 어떻게 강구하여 왔는지 현황과 그에 따른 한계 또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던 외국 국가별 추진 배경과 목적, 조직, 인력, 재조사 중점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독일 지적정보시스템 설계, 대만 지적도중측사업, 일본 지적경계재조정을 살펴보고 지적적재조사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이와 같이 각 국가별로 재조사를 통해 사업의 뚜렷한 목적과 사업 시행의 주체, 효율적인 추진 인력, 지목 다양화, 다목적 지적제도를 위한 부동산공부 작성, 더 나아가 디지털지적시스템 개선, 필지 경계 설정에 대한 분쟁 조정에 대하여 연구하고 국토이용정보의 종합화와 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독일·일본과 같이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주체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스템 통합과 인력구성, 과업별 조직구성에 대하여 요구된다. 토지 경계와 소유자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다목적 발전을 위해 지목을 세분화 시켜 개선된 지목체계를 반영하고 국가표준안을 도입 디지털시스템구축과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할 것이다. 또한 통합된 지적공부의 검토뿐만 아니라 재조사 성과에 대한 안정적인 검토와 규정을 정비하고, 경계 결정에 따른 필지특정제도 또는 경계분쟁해결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재조사는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디지털화된 시스템 통합·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주관 아래 단계별 실현가능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표준화된 절차를 정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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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외국은 효율적인 토지이용 한계와 지가 상승, 국토의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 증가등 사유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법안과 지적제도 개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완료 ...

    선진 외국은 효율적인 토지이용 한계와 지가 상승, 국토의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 증가등 사유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법안과 지적제도 개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완료 또는 추진하였다. 발전된 기술과 정확성을 높여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제도 향상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재조사사업을 완료 하였거나 진행 중인 독일·대만·일본 재조사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의 지적재조사를 연구하기 위해 재조사에 관한 방안, 모형, 개선방향 등에 관한 학술논문, 학술지, 전문서적, 관련 법규집, 간행물, 보도자료, 외국 출장보고서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법규와 간행물 등 자료들은 대부분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지적제도 개요·특성,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기본골격으로 하였다. 지적제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독일·대만·일본이 각각 법제도와 규정에 의해 재조사사업을 어떻게 강구하여 왔는지 현황과 그에 따른 한계 또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던 외국 국가별 추진 배경과 목적, 조직, 인력, 재조사 중점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독일 지적정보시스템 설계, 대만 지적도중측사업, 일본 지적경계재조정을 살펴보고 지적적재조사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이와 같이 각 국가별로 재조사를 통해 사업의 뚜렷한 목적과 사업 시행의 주체, 효율적인 추진 인력, 지목 다양화, 다목적 지적제도를 위한 부동산공부 작성, 더 나아가 디지털지적시스템 개선, 필지 경계 설정에 대한 분쟁 조정에 대하여 연구하고 국토이용정보의 종합화와 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독일·일본과 같이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주체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스템 통합과 인력구성, 과업별 조직구성에 대하여 요구된다. 토지 경계와 소유자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다목적 발전을 위해 지목을 세분화 시켜 개선된 지목체계를 반영하고 국가표준안을 도입 디지털시스템구축과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할 것이다. 또한 통합된 지적공부의 검토뿐만 아니라 재조사 성과에 대한 안정적인 검토와 규정을 정비하고, 경계 결정에 따른 필지특정제도 또는 경계분쟁해결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재조사는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디지털화된 시스템 통합·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주관 아래 단계별 실현가능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표준화된 절차를 정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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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any advanced countries systematically and flexibly completed or carried out
    laws to re-investigate lands or innovations for land policies due to limitation
    on effective land use and rising land price and increasing necessity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national lands. These countries continue to
    advance land policies by building integrated system to use national land
    effectively and improving accuracy and technologies. This paper is intended
    to survey on-going land re-investigation businesses in Korea and cases from
    Germany, Taiwan and Japan which completed land re-investigation or under
    processing, and compare and analyze them.
    In order to research land re-investigation from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collected data such as journals, papers, specialty publication, related laws,
    publications, press releases and reports for overseas business trips related to
    measures, model and improvement to re-investigate lands from foreign
    countries. Data for laws and publication is mostly collected from on line
    search and reviewed.
    This paper reviewed overviews, characteristics and progresses for land
    policies for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d took them as basic
    skeletons. Land policies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requirements from
    certain era and this paper investigated those progresses from German,
    Taiwan and Japan as to how they prepared land re-investigations by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and it also surveyed limitations and problems from policies.
    In addition, for our land re-investigation businesses, this paper reviewed
    backgrounds, purposes, organizations, human resources and critical issues for
    land re-investigation for each country which had already carried out land
    re-investigation.
    This paper reviews design of land information system in Germany, l
    measurement of cadastral map in Taiwan and re-adjustments of land border
    in Japan and then compares and analyzes major businesses for land
    re-investigation and then identifies purposes and main agents for the
    businesses, effective human resource, diversification of lands and makes
    cadastral record for real estate for multi-purposed land policies and further
    researches improvement of digital land system and disputes over setting land
    border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m for integration and advancement of
    use of national lands. As the results, nationwide system integration and
    human resource for each project not a stat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like Germany and Japan are required. Land categories need to have more
    detailed classes for improved land category system not only for land
    borders and rights of landlords but also for advancement of land systems and
    national standards for lands need to be determined in connection with digital
    system implementation and standardized methods. In addition, this paper
    indicates that more specific measurements such as installing land lot-specific
    system or dispute resolution center depending on determination of land
    border are needed for reviewing integrated cadastral records and stabilized
    reviews and regulations for re-investigation. Re-investigation is a business
    to manage national land effectively and integrate and improve digitalized
    systems and this business needs to secure transparency through feasible
    plans and programs for each phase presided by government and determine
    standardized procedures and acquire agreements from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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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advanced countries systematically and flexibly completed or carried out laws to re-investigate lands or innovations for land policies due to limitation on effective land use and rising land price and increasing necessity for systematic managem...

    Many advanced countries systematically and flexibly completed or carried out
    laws to re-investigate lands or innovations for land policies due to limitation
    on effective land use and rising land price and increasing necessity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national lands. These countries continue to
    advance land policies by building integrated system to use national land
    effectively and improving accuracy and technologies. This paper is intended
    to survey on-going land re-investigation businesses in Korea and cases from
    Germany, Taiwan and Japan which completed land re-investigation or under
    processing, and compare and analyze them.
    In order to research land re-investigation from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collected data such as journals, papers, specialty publication, related laws,
    publications, press releases and reports for overseas business trips related to
    measures, model and improvement to re-investigate lands from foreign
    countries. Data for laws and publication is mostly collected from on line
    search and reviewed.
    This paper reviewed overviews, characteristics and progresses for land
    policies for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d took them as basic
    skeletons. Land policies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requirements from
    certain era and this paper investigated those progresses from German,
    Taiwan and Japan as to how they prepared land re-investigations by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and it also surveyed limitations and problems from policies.
    In addition, for our land re-investigation businesses, this paper reviewed
    backgrounds, purposes, organizations, human resources and critical issues for
    land re-investigation for each country which had already carried out land
    re-investigation.
    This paper reviews design of land information system in Germany, l
    measurement of cadastral map in Taiwan and re-adjustments of land border
    in Japan and then compares and analyzes major businesses for land
    re-investigation and then identifies purposes and main agents for the
    businesses, effective human resource, diversification of lands and makes
    cadastral record for real estate for multi-purposed land policies and further
    researches improvement of digital land system and disputes over setting land
    border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m for integration and advancement of
    use of national lands. As the results, nationwide system integration and
    human resource for each project not a stat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like Germany and Japan are required. Land categories need to have more
    detailed classes for improved land category system not only for land
    borders and rights of landlords but also for advancement of land systems and
    national standards for lands need to be determined in connection with digital
    system implementation and standardized methods. In addition, this paper
    indicates that more specific measurements such as installing land lot-specific
    system or dispute resolution center depending on determination of land
    border are needed for reviewing integrated cadastral records and stabilized
    reviews and regulations for re-investigation. Re-investigation is a business
    to manage national land effectively and integrate and improve digitalized
    systems and this business needs to secure transparency through feasible
    plans and programs for each phase presided by government and determine
    standardized procedures and acquire agreements from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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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동향 2
    • 제3절 연구방법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동향 2
    • 제3절 연구방법 5
    • 제2장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지적제도 8
    • 1. 지적제도 개요 8
    • 2. 지적제도 특성 10
    • 3. 지적제도 변천과정 11
    • 제2절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적제도 14
    • 1. 우리나라 지적제도 14
    • 2. 외국의 지적제도 18
    • 제3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적재조사 25
    • 제1절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25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5
    • 2. 비전과 목표 28
    • 3. 추진체계 29
    • 제2절 외국의 지적재조사 30
    • 1. 독일 30
    • 2. 일본 35
    • 3. 대만 40
    • 제4장 외국의 지적재조사 비교·분석 44
    • 제1절 지적재조사 추진배경 및 목적 44
    • 1. 추진배경 44
    • 2. 추진배경 비교·분석 47
    • 3. 추진목적 51
    • 4. 추진목적 비교·분석 53
    • 제2절 추진체계 54
    • 1. 추진조직 54
    • 2. 추진조직 비교·분석 57
    • 3. 수행인력 61
    • 4. 수행인력 비교·분석 64
    • 제3절 국가별 중점추진 사업 66
    • 1. 대한민국 66
    • 2. 독일 68
    • 3. 대만 70
    • 4. 일본 71
    • 5. 중점추진사업 비교·분석 72
    • 제5장 결론 85
    • 참고문헌 87
    • Abstrac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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