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 정책수단 및 집행체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첨단기술에 대한 유출 기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상황 속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산업보안정책을 모색해 보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책 선택기준을 선정하고 정책수단 및 집행체제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이들 유형 간에 논리적 계층구조를 설정하고 산업보안관련 전문가집단(학계, 지식경제부, 경찰청, 협회, 기업 등 총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동 계층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요인 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우리 산업보안정책에 보다 적합한 정책수단 및 집행체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산업보안정책의 경우 정부당국은 상대적으로 공익을 보호하는데 정책을 선택하는 가치 기준을 두고, 정책수단은 시장유인적 수단을 바탕으로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력하면서 보조금 지원 및 보안규정 수립과 부분적인 자율규제의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집행체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현 체제 보다는 협회를 매개로 하여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산업보안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보안정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공익보호에 중점을 두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보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사익 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보안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수단 유형 중에서는 현재의 명령지시적 규제 보다는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을 확대 적용해야 하겠다. 정부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명령지시적 수단과는 달리 시장유인적 수단은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의 참여를 통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셋째,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수단으로 제시된 보조금· 보안규정 및 부분 자율규제 등의 방법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조금의 경우는 보안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보호를 위한 설비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있고, 보안규정의 경우는 정부의 지침 하에 기업이 내부 보안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부분 자율규제는 기업이 자체 실정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립하여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산업보안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겠다.
넷째, 산업보안정책을 집행하는 체제와 관련,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민간단체 등 각 분야의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네트워크로 연계된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즉, 정부주도형 위주의 집행체제를 탈피하고 점차적으로 협회를 매개로 하여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형 체제를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상기 정책수단인 보조금과 보안규정을 통해 기업의 자체 보안역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정부와 기업 간 매개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회의 기능도 강화시켜야 하겠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로 보아 공익보호성 등 정부 산업보안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 정책수단과 집행체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경우 향후 국가 산업보안 역량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산업보안, 기술유출, 정책수단, 집행체제, AHP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4
• 1. 연구 방법 4
• 2. 연구 범위 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
• 제2장 이론적 배경 11
• 제1절 정책수단 11
• 1. 정책수단의 개념 11
• 2. 정책수단의 유형 12
• 3. 정책수단의 선택 24
• 4. 사익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 26
• 제2절 거버넌스와 정부-기업관계 28
• 1. 거버넌스의 의의 28
• 2. 정부-기업관계의 의의 31
• 제3장 산업보안 정책수단 및 집행체제 실태 분석 35
• 제1절 산업보안 의의 및 관련법률 35
• 1. 산업보안의 개념 및 의의 35
• 2. 산업보안관련 주요 법률 40
• 제2절 산업기밀 유출 및 관리 실태 47
• 1. 산업기밀 유출 실태 47
• 2. 산업기밀 관리 실태 57
• 제3절 산업보안 정책수단 62
• 1. 산업보안정책의 의의 62
• 2. 산업보안정책의 특징 63
• 3. 정부규제의 필요성 67
• 4. 산업보안 정책수단의 내용 71
• 5. 산업보안 정책수단 선택의 문제 76
• 제4절 산업보안 집행체제 78
• 1. 산업보안 집행체제의 의의 78
• 2. 산업보안 집행체제의 실태 78
• 3. 산업보안 집행체제 선택의 문제 82
• 제5절 주요국의 산업보안정책 비교 84
• 1. 미 국 84
• 2. 일 본 88
• 3. 중 국 92
• 4. 독 일 94
• 5. 시사점 96
• 제4장 산업보안 정책수단 및 집행체제 우선순위 분석 100
• 제1절 연구 설계 100
• 1. 연구 분석틀 100
• 2. 변수의 정의 103
• 3. 분석 방법 114
• 제2절 정책수립 영향요인 및 정책 선택기준 분석 120
• 1. 정책수립 영향요인 120
• 2. 정책 선택기준 우선순위 124
• 3. 소 결 126
• 제3절 정책수단 유형별 우선순위 분석 126
• 1. 정책 선택기준별 정책수단 우선순위 126
• 2. 정책수단 유형별 우선순위 133
• 3. 소 결 139
• 제4절 집행체제 유형별 우선순위 분석 140
• 1. 정책 선택기준별 집행체제 우선순위 140
• 2. 집행체제 유형별 우선순위 147
• 3. 소 결 151
• 제5절 기관별 최우선순위 비교 분석 152
• 제5장 결 론 155
•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155
• 1. 연구의 요약 155
• 2. 이론적 시사점 159
• 3. 정책적 시사점 160
• 제2절 연구의 한계 167
• 참 고 문 헌 169
• 부 록 181
• <부록 1> 설문지 181
• <부록 2>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요 192
• <부록 3> 영업비밀보호법 개요 196
• <부록 4> 국가핵심기술 목록 198
• ABSTRACT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