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중심으로 = (A) study of analysis on Korean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and suggestions for advanced policies : with an emphasis on Daeg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study that examines the realiti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t finds problems and comes up with suggestions for future solutions. The study identifies three main elements for the successful outcomes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systems that support exchange programs, the uniqueness of exchange programs, and the efficiency of the exchange program process. These main variables a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The main research methods used in this study are review and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reports and cases, and an administering survey and interview with Daegu City offic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systems that support exchange programs, although there is a top level support, long term master plans are deficient and funding is also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at there is a lack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exchange programs. Second, in terms of the uniqueness of exchange programs, local government exchange programs are evaluated positively in all of the component sub-variables, but it needs to be improved to ensure the continuous success of exchange programs. Third,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the exchange program proces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dicate that exchange programs are not well-planned schedule-wise and are not evaluated properly in terms of problem identification and solutions. In addition, the officials who are dealing with exchange programs do not have the proper expertise and incentive to work effectively.
Finally, the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re should be a clear vision and road-map for exchange programs, which are prepared through a participative process. The public and low- ranking exchange program staff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cess. Broadening the participative base is recommended. Thus far,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have been organized by few high-ranking individuals. Second, Korean local government exchange programs demonstrate little variation. In short, they appear very similar. In the future, local governments need to reflect regional uniqueness in designing exchange programs. Regional identity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when putting programs together.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that exchange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the public. Las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xchange programs need to be thoroughly evaluated in terms of the entire process. This evaluation needs to examine whether exchange programs are well-planned, involve consultation with the public, are properly funded and staffed, and produce effective outcomes.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는 지금 국가간ㆍ지역간 교류확대로 국제교류시대, 지방화시대가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이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ㆍ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착실히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 새롭게 대두된 국제교류분야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국제교류시대에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제교류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비교적 국제교류에서 성공사례로 보이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면서 그에 근거한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추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국제교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지방정부 국제교류업무의 조직성, 국제교류사업의 적정성, 국제교류 추진과정의 효율성을 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를 분석하였는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첫째, 지방정부의 조직성 면에서 지방정부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 노력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수립의 미흡,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및 예산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주민참여도에서는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에의 참여, 정책평가에의 참여 등 모든 면에서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 둘째, 국제교류사업의 적정성은 창의성, 파급성 및 적용성 거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제교류 추진과정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국제교류 추진일정의 합리성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하며, 추진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ㆍ분석ㆍ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부정적이고, 유인책 제도가 미흡하고, 규모 및 예산 대비 담당인력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교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탄력적 운영 및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단체장의 관심이 지원자로서의 역할 정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도 지적하였다. 둘째, 국제교류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도시의 고유한 여건을 적절히 이용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며 재원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컨설팅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민ㆍ관 합동의 국제교류 방식의 채택과 재원조달방식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사전의 치밀한 계획은 필수요인이며 사후 문제점의 점검ㆍ분석ㆍ시정이 수반되는 추진과정의 통제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주민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국제교류의 주체로 직접 참여시킬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조직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작업과 아울러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유인책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지방정부는 고유한 특성을 지키는 한편, 국제적 관점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최신정보와 선진기술은 물론이려니와 각종 자원을 활발하고도 신속하게 입수하여 지역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며 고유한 기술과 문화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국제교류가 지방의 차원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교류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는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과제이며, 지방정부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국제교류가 지속되고 성공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2
• 제 3 절 연구의 방법 3
• 제 2 장 국제교류의 이론적 기초 7
• 제 1 절 국제교류의 의의 및 목적 7
• 1. 국제교류의 의의 7
• 2. 국제교류의 목적 12
• 3. 국제교류의 환경 13
• 제 2 절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내용과 유형 17
• 1.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내용 17
• 2.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유형 19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22
• 1. 선행연구 검토 22
• 2. 연구분석의 틀 34
• 제 3 장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현황 36
• 제 1 절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전국적 현황 36
• 1. 자매결연 현황 36
• 2.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43
• 제 2 절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국제교류 현황 52
•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국제교류 현황 52
• 2.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국제교류 특징 79
• 제 4 장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실태분석 83
• 제 1 절 실태분석 개요 83
• 제 2 절 국제교류업무의 조직성 85
• 1. 계획성 86
• 2. 단체장의 리더십 89
• 3. 참여도 90
• 제 3 절 국제교류사업의 적정성 92
• 1. 창의성 93
• 2. 파급성 95
• 3. 적용성 96
• 제 4 절 국제교류추진과정의 효율성 97
• 1. 사업추진의 합리성 98
• 2. 사업추진체제 98
• 3. 대민관계 100
• 제 5 절 국제교류실태에 대한 인식차이 102
• 1. 직책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102
• 2.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105
• 3. 시와 구ㆍ군 소속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107
• 제 5 장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발전방안 109
• 제 1 절 국제교류 발전방향 109
• 제 2 절 국제교류업무의 조직성 강화방안 113
• 1. 내부위임을 통한 조직의 탄력적 운영 114
• 2. 중앙정부와 협조체제 구축 115
• 3. 담당공무원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 116
• 제 3 절 국제교류사업의 적정성 제고 방안 120
• 1. 민·관 합동의 국제교류 방식 채택 120
• 2. 외부컨설팅의 활용 122
• 3. 재원조달방식의 다양화 123
• 제 4 절 국제교류과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124
• 1. 국제교류 추진과정에 대한 통제 강화 124
• 2. 인사운영의 합리화 125
• 3. 담당공무원에 대한 유인책 제도 도입 126
• 제 6 장 결론 127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27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129
• 참고문헌 132
• 설문지 139
• 영문초록 150
• 국문초록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