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 연구 : 2002년 7·1조치 이후 기능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2002년 7‧1조치 이후 근로단체 중의 하나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의 기능변화에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첫째, 2002년 7‧1조치 이후 여맹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여맹의 기능변화에는 시장의 확산과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여맹의 조직관리 방식이 변화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7‧1조치 이후 여맹의 기능강화 요인을 시장의 확장에 두고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여맹원이 겪게 되는 갈등, 이러한 갈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여맹의 조직관리 방식의 변화, 그리고 여맹과 여맹원의 공모․담합․교환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체제의 경우 지난 2000년대는 새로운 제도틀이 형성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북한 경제체제의 급격한 붕괴 이후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과 그 속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인, 이를 활용하는 여맹과 같은 조직의 역할 등 미시적 구조에서 볼 때 이 시기 새로운 제도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상에 기초해 행위 해온 북한체제의 행위자들은 경제적 안정성이 붕괴되고 시장과 같은 제도가 허용되면서 규범적 행위보다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추구하고 있다. 또한 변화된 제도의 틀 안에서 행위자 뿐 아니라 조직 역시 적응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이에 연구자는 조직과 행위자의 관점에서 여맹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배경과 여맹내부의 동원 매커니즘을 통해 여맹의 변화를 읽고자 하였다.

이러한 여맹의 기능변화에는 ‘자본력과 노동력의 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력의 경우 기존에 여맹이 계속 유지하고 있던 능력인 반면, 자본력의 동원은 2002년 7‧1조치 이후 확장된 여맹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여맹이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시장의 확장에 있다. 시장이 확장될수록 여맹원의 경제행위가 많아지고 여맹은 여맹원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또한 국가는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여맹이 여성들을 동원하여 당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고, 노력동원에 앞장서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여맹원은 국가의 당적지배를 벗어나서 생존할 수 없는 정치적 조건에서, 시장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실제적 욕망과 조직생활을 통해 정치적 안정성도 획득해야하는 이중적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맹 내부적으로 조직생활과 관련된 ‘편의’가 하나의 지대(rents)로 변질되어 여맹간부들과 여맹원들 사이에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여맹간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활용하여 구성원들에게 조직생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구성원들은 조직생활을 시장행위로 대체하여 획득한 자원 중 일부를 제공하는 부패현상이 증가했다.

요컨대, 여맹은 여맹원의 경제적 욕구와 정치적 의무 간의 경로갈등을 활용하여 외형적으로는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이들로부터 노동력과 자본력을 동원하여 국가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functional reinforcement of "The Women's Union", one of labor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since '7‧1 economic improvement in 2002'. As for methodology,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along with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e findings were three-pronged: first, the women's union has reinforced its functions since '7‧1 economic improvement in 2002'; second, the functional reinforcement of The Women's Union are attributed to market expansion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and finally, the organization management methods of the women's union have changed.

The study analyzed the members'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the changes to the ways The Women's Union manages its organization by strategically using their conflicts, and the relations of conspiracy, collusion, and exchange between The Women's Union and its members since '7‧1 economic improvement in 2002'. In North Korea,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was built in the 2000s from the perspective of a microscopic structure including the naturally formed market after the sudden collapse of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individuals acting rationally in the market, and the roles of organizations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such as The Women's Union. In North Korea, the agents, who used to base their actions on ideology, have started to comprehensively pursue egoism-based rational acts rather than normative acts due to the breakdown of economic stability and approval of such systems as market. As the case shows, not only the agents but also the organizations have considerably increased their adaptation speed within the changed institutional framework. Thus the investigator tried to read changes to The Women's 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and agent through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s of The Women's Union and the mobilization mechanisms within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