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폭력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2011년까지 대구지역 3개기관의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 상담접수된 79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으로는 만 13∼17세 여자가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가 대부분으로 장애 3급이 가장 많았다. 피해자 가족특성으로는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해자특성은 가해자수가 1명인 경우가 70%대로 장애가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었다.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아는 사람(이웃)으로 2회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사례의 60%대이었다. 피해장소를 보면 가해자의 집(공동주거지 포함), 숙박업소 순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며 피해자들은 소극적인 저항(말로만 싫다고 함)이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으로’ 피해자 지원시설에 오게된 계기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심리상담을 했으며 가장 많이 경찰서를 처음 접하였다.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맞춤형 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모 및 교사중심 성교육으로의 전환,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을 갖춘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사대상 성교육 연수 확대, 장애 정도를 고려한 성교육, 관련부처별 성교육 전달체계의 체계적 시스템 마련, 비장애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의료·상담·법률지원 분야를 개선하고 확충하고,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피해 뿐만 아니라 방임, 가정폭력, 빈곤 등의 문제를 지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연구방법 4
• 결과 6
• 고찰 24
• 요약 44
• 참고문헌 46
•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