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과 주택투기 억제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제가 신설된 ‘75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하여 왔고, 이후 여러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틀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거변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주택양도 주기와 맞물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도소득 세제를 복잡하게 하여 왔으며 조세의 부동산 조세정책적 기능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주택소득공제방식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고 궁극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일시에 현행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본이득세의 과세이론과 양도소득세의 개관 및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와 주요국의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및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과 주택투기 억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조세의 공평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그동안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기에 앞서 현행 양도소득세의 규정의 틀 내에서 산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back in 1975, for the Purpose of residential stability and the guarantee of the nation's freedom of residential movement, Korean government have been exempt tax on the Capital gain which gained from alienation of a house per household. This tax- free system have been maintained since 1975, despite various revision of tax law.
But the Tax free system to a house per household has many problem such as the invasion of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of tax, complexity of the tax law system, and stumbling block to a function on the tax policy.
To solve these problems many studies have been claimed to introduce the income deduction system, and there is no question that we finally have to introduce this system. On the other hand, if we introduce income deduction system, the nation could be thrown into confusion or we have to pay social and economical expense for the change of tax free system. To reduce these damage we have to change slowly and steady on this tax free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rovement on tax exemption from the capital gain on a house for a family. This study including eight chapters.
Chapter 1, it establish a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2, it focus on theory of capital gain tax, effect of taxation on capital gain and controversy of taxation on capital gain, it also focus on Korean regulation of capital gain tax and non tax system for a house per household. This study research some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y's legislation to the taxation of capital gain on sales of a house. Chapter 3, to introduce income deduction system it focus on the problem on tax exemption system on alienation of a house per household and control of speculation in real estate.
Chapter 4, it examines improvement on tax exemption from the capital gain on a house for a family and control of speculation in Real Estate.
In conclusion, to solve the problems of tax free system, income dedu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no questioning about that, but it may be undesirable to abolish the tax free system immediately, as the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that a house per household is subject to non taxation.
Accordingly, it's necessary to improve illogicality of tax free system gradually and also need to improve other irrational provisions of our tax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양도소득세의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자본이득세 과세이론 = 4
• 1. 자본이득세의 개념 = 4
• 2. 자본이득세의 과세근거 = 5
• 3. 자본이득세의 과세효과 = 8
• 4. 자본이득세의 과세논쟁 = 10
• 제2절 양도소득세 개관 = 13
• 1. 총설 = 13
• 2. 양도소득세의 의의 = 13
• 3. 양도소득세의 개관 = 16
• 제3절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 40
• 1. 의의 = 40
•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41
•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54
• 4.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71
• 5.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 78
• 제4절 주요국의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 80
• 1. 미국의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 80
• 2. 영국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 82
• 3. 일본의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 84
• 4. 그 외 국가의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 86
• 제3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및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문제점 = 88
•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상의 문제점 = 89
• 1. 조세부담의 공평성 침해 = 90
• 2. 과세단위의 문제점 = 91
• 3.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의제 문제 = 92
• 제2절 조세정책상의 문제점 = 94
• 1. 세제의 복잡성 = 94
• 2. 조세의 부동산 정책기능의 장애 = 96
• 제3절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문제점 = 98
• 1. 총설 = 98
• 2. 부동산정책의 전개 = 99
• 3. 현행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문제점 = 107
• 제4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과 주택투기 억제방안 = 110
• 제1절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 112
• 1. 의의 = 112
• 2. 소득공제금액 = 112
• 3. 주택소득공제제도 도입의 장점 = 115
• 제2절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 117
• 1. 주택구입 이자비용의 공제 = 117
• 2. 연납제도 및 연분연승법의 도입 = 118
• 3. 과세단위의 변경 = 120
• 제3절 주택투기 억제방안 = 121
• 1.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개선방안 = 121
• 2. 주택투기 억제방안 = 123
• 제5장 결론 = 129
• 참고문헌 = 135
• ABSTRAC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