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한국 대학의 변화 = Neoliberal education policies and the changes of universities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1995년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도입 뒤 대학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대학 ‘시장화’를 중심으로 조망하였다. 김영삼 정부 이래 역대 정부들은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을 대학 정책에 적용하면서 한국의 대학 시스템을 국내외 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개편해 왔는데, 그에 따른 주요 변화 양상과 사회적 성격을 분석했다.
1970년대 초중반 세계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주요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부상한 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대학 시장화가 크게 발전했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됐는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고등교육기관 운영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해 기관을 자본 축적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시장화 정책이 시행됐다. 고등교육 시장화가 가장 발전한 나라인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은 학생 부담과 불평등 증대, 연구의 상업화 심화, 교원의 고용 불안정과 통제 강화 등을 낳았다.
한국의 대학은 역사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리’ 같은 시장 원리가 오래 전부터 적용돼 왔지만, 1990년대 초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대거 수용하면서 대학 정책에서 시장 원리가 과거보다 훨씬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 개혁안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변화에 따라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구상을 담았다. 김영삼 정부는 재정 지원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대학 설립과 기본 운영 요건을 대폭 낮추어 사립대학을 대거 늘리는 규제 완화 정책을 주로 시행했다. 이는 노동인력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기회 확대를 시장 원리를 이용해 저렴하게 해결하고자 추진된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대학 규제 완화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보여 주지만, 내적 모순도 드러냈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달리 국가의 대학 개입은 대학 규제 완화 정책 시행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축소되지도 않았다.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을 통제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규제 완화로 개별 대학들에 정원과 재정 운용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한편, 대학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방식도 함께 발전했다. 평가를 통한 선별 재정 지원책이 1994년부터 확립되기 시작했고, 1997년에 한국이 전례없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뒤 한층 강화됐다. 국가는 소수 연구중심 대학 육성, 대학 통•폐합과 대학 시장 개방, 국립대 법인화, 산학협력 등의 정책을 통해 대학 시스템을 국내외 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개편했다.
1995년 이후 경쟁을 촉진하는 대학 정책들이 대거 시행된 결과 대학 간 경쟁이 격화됐다. 그 결과 대학들은 갈수록 기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했다. 정부가 대학 경영진들에게 자체 수익 창출과 산학협력을 장려하면서 대학에서 상업화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기업식 운영이 강화됐다. 이런 흐름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대학 간 격차 증가, 대학 명성 경쟁에 따른 엘리트주의 심화, 가난한 학생들의 부담 증가 등이 일어났다.
경쟁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현실과 매우 달랐다.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대학을 자본주의 시장 흐름에 종속시키는 시장화 정책들은 대학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였다. 시장 정책은 대학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보다 종종 부패와 각종 낭비를 낳았다. 규제 완화로 사립대학들의 부정부패가 증가해 학생과 교직원 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다른 한편, 경쟁과 효율성 논리는 대학을 기업의 하위 기관처럼 만들어 교육과정의 파편화를 심화시켰다. 대학교육은 ‘다양화’가 아닌, 취업을 위한 교육으로 더욱 획일화됐다.
시장 논리의 확산은 대학에 기업식 구조 개편과 경영 기법 도입을 낳았다. 그리하여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총장 등 대학 경영진들의 권력이 증가하고 교원들의 권한이 축소됐다. 신자유주의 교원 정책은 대학 교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면서 교원 노동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를 발전시켰다. 비정규직 교원 증가, 전임교원 정년심사 강화 등 고용 불안정이 증가했고, 전임교원들의 경우 연구업적평가 강화,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잇따랐다. 이런 조치들로 대학에서도 노동의 소외가 심화됐다.
1995년 이후 한국 정부가 펼친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은 대학 간, 교원 간 경쟁을 부추겼고 대학 시스템을 국내외 시장 흐름에 빠르게 부응하도록 개편해 왔다. 국가는 경쟁을 촉진하면서 대학과 대학 교원을 통제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대거 도입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기존 연구 검토 4
• 3.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9
• 4. 자료 15
• 2장.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고등교육의 시장화 17
• 1.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교육 시스템 17
• 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고등교육 26
• 1) 지식경제론 26
• 2) 신관리주의 32
• 3. 고등교육의 시장화 35
• 1) 시장화의 개념 35
• 2) 고등교육의 시장화 메커니즘 39
• 3장. 고등교육 시장화의 세계적 흐름 48
• 1. 고등교육 시장화의 세계적 흐름 48
• 1) 시장화의 확대 48
• 2) 다양한 고등교육 시장화 추세 54
• 3) 소결 57
• 2.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개혁의 결과 미국의 경험 58
• 1) 학생 부담과 불평등 증대 59
• 2) 대학 연구의 상업화 강화 61
• 3) 대학 교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끼친 영향 65
• 4) 소결 70
• 4장.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의 전개 71
• 1.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대학의 팽창 71
• 2. 1990년대 중엽 이전 대학과 시장 76
• 3. 1995년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의 부상 배경과 주요 정책 84
• 4. 국가와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 95
• 1) 소수 연구중심 대학 육성책 96
• 2) 대학 통폐합과 대학 시장 개방 100
• 3) 국립대 법인화 103
• 4) 산학협력 105
• 5장.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의 변화 107
• 1. 경쟁 격화와 불평등의 심화 107
• 1) 기관의 격차 증가와 불평등의 심화 108
• 2) 대학 브랜드화와 엘리트주의 112
• 2. 심화된 대학 상업화와 그 모순 115
• 3. 산학협력의 발전과 그 효과 119
• 1) 산학협력의 발전 과정 119
• 2) 산학협력 발전의 실태 121
• 3) 산학협력 발전과 교육과정 개편 129
• 4. 대학 구조 개편과 교원의 조건 변화 132
• 1) 대학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의 변화 132
• (1) 국립대 132
• (2) 사립대 135
• (3) CEO 총장상 부상과 총장의 권력 강화 137
• 2) 대학 교원의 고용과 노동조건 변화 141
• (1) 고용 불안정 증가 141
• A. 비정규직 교원 증가 141
• B. 전임교원들의 정년심사 강화 143
• (2) 경쟁과 통제 강화 145
• 6장. 요약 및 결론 151
• 1. 요약 151
• 2. 결론 154
• 참고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