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검토와 법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이라는 다수 개별자들의 집합체인 사회라는 공간속에는 수많은 문제현상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살아가고, 그런 인간 개개인의 이익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발생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해결 의지들이 실행되었을 때에, 사회는 유지⋅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친구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어린 청소년들의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었다. 짓밟힌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받았으며, 종국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미래 사회의 중추구성원인 청소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현상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작은 다툼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선행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함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의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학교 폭력’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현 실태,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문제해결의 시작은 철저한 원인분석에 기인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출발하여,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가⋅피해 내용이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은 개인, 집단,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 또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방안 중 ‘법제도적 측면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법의 타당성 검증과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셋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노력과 병행하여 ‘학교폭력’ 등, 문제현상들의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법의식’ 함양과 ‘법교육’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법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결국 본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단초를 제공함을 가장 큰 의의로 할 수 있는데, 특히 관련법의 실효성 검토와 문제의 발생예방차원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방향성 탐구는, 그러한 의의에 적합한 논의라 평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상관관계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1
• 제1장. 서 론 3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III. 선행연구 분석 5
• 제2장. 학교폭력의 개념, 원인 및 실태 8
• I. 학교폭력의 개요 8
• 1. 학교폭력의 개념 8
• 2. 학교폭력의 특성 10
• 1) 가해학생의 특성 10
• 2) 피해학생의 특성 11
• 3) 청소년 대상 학교 폭력의 일반적인 특성 12
• 3. 학교폭력의 유형 분류 13
• 1) 신체폭력 14
• 2) 금품갈취 14
• 3) 왕따(집단따돌림) 15
• 4) 언어폭력 16
• 5) 사이버 폭력 16
• 6) 성적폭력 17
• II. 학교폭력의 실태와 발생원인 18
• 1. 학교폭력의 실태분석 18
• 1) 피해⋅가해율의 지속 및 심각화 현상 19
• 2) 가해⋅피해학생의 저 연령화 현상 20
• 3)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인식도의 증가 20
• 4) 신종 유형에 대한 인식 저조 21
• 5) 피해자의 자살 및 자살충동지수 증가 22
• 6) 피해자의 등교 거부율 증가 22
• 2.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23
• 1)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론 검토 23
• 2) 학교폭력의 영역별 발생원인 28
• 제3장. 학교폭력문제의 해결방안과 법교육 33
• I.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한계 33
• 1.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34
• 1) 가정에서의 대책 34
• 2) 학교현장에서의 대책 35
• 3) 지역사회에서의 대책 36
• 4) 법제도적 대책 37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검토 39
• 1) 외국의 학교폭력관련 정책 및 입법 40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6
• 3) 실효성 검토와 방향성 61
• II.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의 법교육 63
• 1. 학교폭력과 법교육 63
• 2. 법교육과 법의식 관련 연구 분석 64
• 3. 법교육의 의미 67
• 1) 법교육의 의의 67
• 2) 법교육의 필요성 69
• 4. 외국의 법교육 72
• 1) 미 국 72
• 2) 영 국 75
• 3) 프랑스 75
• 4) 독 일 78
• 5. 우리나라의 법교육 : 고등학교 ‘법과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82
• 1) ‘법과사회’ 과목의 목표 82
• 2) 내용분석 83
• 3) 단원구성 85
• 4) 교육과정 구현 86
• 5) ‘개인생활과 법’ 영역의 구체적 분석 89
• 6) 방향성 제시 102
• 제4장. 결론 및 함의 106
• 참고문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