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막화와 방사치사 : 산시성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사막화는 농업, 방목, 벌목, 도로건설 등 인간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과 황사, 지구온난화, 지속적인 가뭄 등 자연요인,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국가 내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동북아를 넘어 전 지구적인 환경재앙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중국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객체들에 의해 전개되는 방지 대책 프로그램들의 방법론을 분석한다. 이어서 중국의 사막화에 대한 최근 실태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문제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연구의 결론으로 중국의 사막화를 해결하고 인간의 환경 복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중국의 사막화는 하나의 모델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마다 자연적 특색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긴 사막화의 역사와 여러 종류의 사막이 존재하는 중국의 문제는 인문, 사회, 지리, 환경, 과학 등 지구지역 전체의 문제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의 효율적인 방사치사를 위한 방안으로는 각 지방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법에 근거해 방사치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완비하고 메커니즘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셋째, 현재의 상황이 국제적 협력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상설 기구가 없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며, 국가 간의 황사대응과 관련한 기술적, 경제적 차이와 열악한 물적 자원의 차이는 지역협력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하부기관과의 연계성, 민간단체 등과의 상호소통 메커니즘 등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법 개정이 요구되고, 환경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는 지역적 문제를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국제적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ertification in China is resulted from an artificial factor by human activities including agriculture, grazing, felling, road building, and a social factor comprehending yellow sand, global warming, consistent drought and etc. This issue is not only limited to China itself, but gradually becoming a global issue across Northeast Asia.
This paper analyzes the methodologies of prevention programs which are outlined by various objects, based on performance indicator analysis for existing Chinese desertification prevention program. And a casual 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issues by analyzing the recent survey materials about desertification in China is followed, as well as the result will arouse the readers' att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methodologies are derived for resolving desertification issue in China and for human being's environmental well-being.
Firstly, desertification in China which is caused by various reasons over widespread region cannot be resolved with a single model, therefore the models considering local qualities and social conditions should be established. And also, the problem in China, which consists of a long history of desertification and various kinds of deserts should be considered as a global issue comprehending cultural, social, geographic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al factors.
Secondly, for an efficient solution for anti-desertification project in China, each local government‘s responsible attitudes and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for some projects which require massive funds are required. And also,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be fully utilized and policies and mechanisms in order to drive anti-desertification project related tasks legally shall be established.
Thirdly,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re is no organization contri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ffectiveness is questioned as not every country is participating and the differences in technical, economical and material resources against yellow sand for each country give regional cooperation businesses a hard time. Also, there is a lack of a mechanism for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subordinate agenc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A proper system and changes in laws would be required and mostly, environmental improvement shall be prioritized.
Future study shall focus on some practical action plans to resolve the local problems wit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lso any study systemizing thi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1
• A.연구의 목적과 범위 1
• B.연구 관련 개념 3
• II.중국의 사막화 현황 15
• A.사막화 토지 현황과 상태 변화 16
• B.사막화가 진행 중인 토지 상황 25
• C.사막화의 총체적 추이 27
• D.중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분석 30
• III.중국의 사막화와 방사치사 31
• A.중국 사막화 토지 현황 및 위험성 32
• B.방사치사업무의 추진 가속화 36
• C.방사치사 계획의 원칙 39
• D.사막화 토지의 처리구분과 공략방향 40
• E.방사치사 활동 51
• IV.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동북아협력 58
• A.동북아 협력 사례 58
• 1.한국과 중국의 협력 58
• 2.3개국 환경장관회의 59
• B.동북아 협력 분석 64
• C.동북아 협력 한계 69
• V.중국 사막화와 지방정부의 방사치사:산시성 사례 71
• A."11차 5개년 경제계획" 방사치사 기본방향 71
• B."11차 5개년 경제계획" 방사치사 주요성과 76
• C.2010년 "11차 5개년 경제계획" 방사치사 결과 81
• D.2011년 "12차 5개년 경제계획" 방사치사 방향 88
• VI.결론 93
• 참고문헌 96
• 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