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실업자 직업훈련은 1997년 경제위기로 발생한 대량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면서 점차 감소했으나 2009년에 훈련지원 인원 8만8천여명, 훈련지원 금액 2,497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업자 직업훈련이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원활한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평가결과는 정부의 훈련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시 근거자료가 되고, 훈련의 질과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며, 훈련수요자들에게는 훈련을 선택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직업훈련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자료의 부족 때문에 실업자 훈련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있던 행정자료 가운데 그동안 훈련성과분석에 활용되지 않았던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자 훈련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2005년 실업자 가운데 정부가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직실업자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을 훈련집단으로 구성하고,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훈련이 재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국내 선행연구와 차별이 된다. 첫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자료로부터 비교적 정확한 임금자료를 확보하여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업자 훈련의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확한 임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임금효과 분석을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실시하였다.
그동안 임금효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고용보험 DB에 기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당시의 월임금자료, 실업급여 신청자의 이직 시 월임금자료, 추정 임금 자료 등 세 가지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입직 시 임금은 2006년 이후 더 이상 입력하지 않고 있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업급여 신청자료도 신청자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여기에 취업한 직장의 특성을 적용하여 임금을 추정한 연구도 있지만, 분석결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하여 훈련받지 않은 실업자들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함으로써 훈련이수자들의 훈련 성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훈련의 성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훈련집단과 비슷한 속성을 지니는 비교집단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다. 성향점수 매칭은 최근 훈련을 포함해 정책의 성과 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
성향점수 매칭에서 중요한 것은 성향점수 추정에 가급적 많은 변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용보험 DB와 HRD-Net DB 외에 워크넷의 자료에 포함된 풍부한 변수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실업자 훈련의 성과를 중장기(실직 후 24개월)에 걸쳐서 분석하였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훈련의 성과가 단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중장기에 걸쳐 드러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들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훈련 직후 단기적인 성과분석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직 후 24개월 시점까지 훈련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훈련의 재취업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실업자 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 훈련의 재취업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난다. 2005년 실업자 전체 표본에서 재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18개월까지는 재취업 효과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그 절대값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24개월 경과시점에는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한 양(+)으로 바뀌어 훈련집단의 취업률이 비교집단에 비해 1～2%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하루 6∼8시간 교육을 받는 훈련기간 중에는 구직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기 위해 재취업률을 ‘구직기간에서 훈련기간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재취업률2)하여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6개월 시점에서의 재취업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12개월부터는 매칭방법에 관계없이 양(+)의 재취업효과가 확인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커져서 24개월 시점에서는 훈련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5.7～6.4%p 정도 재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도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재취업효과가 30대, 40대 이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자 훈련의 임금 효과는 유의하게 음(-)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훈련이 임금증가율에 미치는 평균처리효과(ATT)는 재취업 기간 기준이나 매칭 방법에 관계없이 24개월 시점에서도 여전히 -0.07 내외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상은 임금증가분을 지표로 살펴보아도 비슷한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절대값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나 24개월 이내 취업자까지 살펴보아도 10만원 이상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즉 훈련을 받고 시간이 흘러 취업자가 확대되더라도 임금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정적인 임금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별로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 모두 훈련의 임금효과가 음(-)으로 나타났다. 24개월 시점에서 살펴보면 임금증가율의 ATT가 남자는 -0.08～-0.07 수준, 여자는 -0.07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임금증가분의 경우에는 남자는 13만원 이상, 여자는 9만원 정도의 임금증가분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효과가 음(-)인데, 특히 40대 이상에서 임금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의 임금감소폭이 가장 작고 대졸이상의 임금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실업자 훈련의 임금효과가 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훈련이수자의 산업 또는 직종 변동이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분석 결과 실업자 훈련이수자는 비교집단에 비해 재취업 시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이나 직종을 바꾸었다. 24개월 이내 재취업자를 보면, 훈련이수자는 비교집단에 비해 산업을 바꾸는 비중이 25.2%p나 높았다.
이와 같은 산업이나 직종의 변동은 실업자의 임금하락을 초래하는데, 재취업 시 산업을 바꾸는 경우에 7.3∼7.8%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산업이나 직종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훈련자의 임금하락은 산업․직종 변동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경우 1/3 정도 줄어들었다.
넷째, 훈련이수자들이 산업이나 직종을 바꾸는 경향은 장기적인 임금상승을 기대한 적극적인 선택의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훈련이수자들은 상대적으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9)으로의 이동 비중이 높았다. 이 가운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은 장기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산업이었다. 하지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9)은 재취업 직장에서 훈련이수자의 비중이 감소한 제조업과 임금의 수준이나 증가폭이 유사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실업자 훈련 정책을 평가할 때,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실업자 훈련의 취업효과는 장기에 걸쳐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훈련의 재취업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음(-)으로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금효과의 경우 단기와 중기 모두 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책효과의 평가 측면에서 고려할 때 실업자 훈련의 임금효과는 단기적인 임금 상승보다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산업이나 직종으로 옮겨가는 디딤돌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ffects of government-sponsored job training for the unemployed in 2005 on their labor market performance such as employment and wages in Korea. This study applies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ors, using data from HRD-Net DB, Work-Net DB, Employment Insurance DB,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DB.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vocation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in 2005 comes up with relatively long-term positive effects on their employment in spite of the short-term negative effects. After 24 months from the time of being unemployed, the reemployment rates of the treatment group, i.e., the unemployed who participated in vocational training, were 1∼2% point higher than those of the comparison group, i.e., the unemployed who did not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When the time span under training was excluded from job search duration, the reemployment rates of the treatment group after 24 months from being unemployed were 5.7∼6.4% point higher than those of the comparison group.

Second, the job training for the unemployed yielde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ir wage rates. The 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he treated(ATT) in terms of wage rates was about –0.07, implying that wage rates for the treatment group had significantly declined.

Third, the negative effects of job training on wage rates are partly due to the higher transition of treatment group to new industries or occupations. In general, switching jobs between industry experience career disruption and so tend to become subject to wage penality. In the treatment group, 67.7% of those who were reemployed within 24 months found jobs in different industry compared to 42.5% of the comparison group.

These findings imply that any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training program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short-term effects but also those mid- to long-term ones. Thu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vocational training helps people find jobs in industry sectors with prospects in the mid- to long-terms even though it is accompanied by short-term side effects of wage penal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실업자 훈련 제도와 실시 현황 11
• 제1절 실업자 훈련 제도 11
• 제2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의 전환 16
• 제3장 방법론과 분석 자료 19
• 제1절 성향점수 매칭 19
• 제2절 분석 자료와 성과지표 23
• 제3절 성향점수 추정 46
• 제4장 실업자 훈련의 재취업 효과 53
• 제1절 실업자 전체에서의 재취업 효과 53
• 제2절 인적 속성별 실업자 훈련의 재취업 효과 58
• 제3절 소결 64
• 제5장 실업자 훈련의 임금 효과 67
• 제1절 실업자 전체에서의 임금 효과 67
• 제2절 인적 속성별 실업자 훈련의 임금 효과 76
• 제3절 소결 96
• 제6장 실업자 훈련과 산업·직종 변동 99
• 제1절 상실 직장과 재취업 직장에서의 임금 격차 99
• 제2절 실업자 훈련 이수자의 재취업 직종과 산업 101
• 제3절 산업·직종 변동과 실업자 훈련의 임금 효과 116
• 제4절 산업 변동의 유인 124
• 제5절 소결 136
• 제7장 결론 139
• [참고문헌] 145
• [부록] 149
• Abstract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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