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의 지휘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sures to Strengthen Command Competency at the Disaster Field

국문 초록 (Abstract)

기상이변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난과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대형 인적재난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은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대응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재난발생시 반복되는 재난현장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연구하고자 재난관련법규 및 학위 연구논문 등 문헌 조사와 다년간 현장지휘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으로 연구 하였다.
또한 재난현장 대응체계 개선 방안으로 소방조직 개선 및 통제단장의 지휘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재난현장 지휘통신체계 개선 및 긴급구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와 인력․장비 확보방안, 재난현장 유관기관 공조체계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여 긴급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재난현장지휘체계는 실제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제도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검증해 볼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지휘체계 확립과 정보공유시스템 구축방안을 환경 변화 및 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보완하여 최적의 현장지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재난대응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재난의 개념 및 분류체계 5
• 1. 재난의 개념 5
• 2. 재난의 분류와 특성 7
• 3. 제도상 재난의 종류 및 분류체계 10
• 제2절 재난관리의 과정 및 접근방법 13
• 1. 재난관리의 과정 13
• 2. 재난관리의 접근방법 18
• 제3장 재난현장 대응체계의 현황 및 사례검토 20
• 제1절 국내 재난현장 대응체계 현황 검토 20
• 1. 재난발생시 대응체계 검토 20
• 2. 재난대응단계의 현장지휘체계 검토 21
• 3. 재난대응단계의 현장지휘체계 문제점 27
• 제2절 국외 재난대응체계 현황 검토 32
• 1. 미국의 재난대응체계 32
• 2. 일본의 재난대응체계 36
• 3. 영국의 재난대응체계 38
• 4. 독일의 재난대응체계 39
• 제3절 국내재난사고 사례 및 시사점 40
•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40
• 2.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46
• 제4장 재난현장 지휘체계에 대한 의식 조사 및 분석 50
• 제1절 재난현장 대응역량강화에 대한 소방인력의식조사 개요 50
• 1. 의식조사 결과 및 분석 52
• 제2절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58
• 1. 법․제도상의 문제점 58
• 2. 행정조직상의 문제점 60
• 제5장 재난현장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62
• 제1절 재난현장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62
• 1. 강력한 현장지휘권의 확보 62
• 2. 통합적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62
• 3. 상습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 63
• 4.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구축 64
• 제2절 재난현장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66
• 1.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간의 개선방안 66
• 2. 긴급복구부 설치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 67
• 3. 기타 분야의 개선방안 68
• 제6장 결 론 69
• 참고 문헌 71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