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시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방정책연구 : 서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서울은 글로벌 TOP5도시의 진입을 목표로 서울시 산하 모든 기관이 혼연일체로 다방면에 걸쳐서 시민의 안전과 차별이 없는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유래가 없었던 우면산 산사태 및 서울의 중심부 일대가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그동안 서울의 자랑이던 사회안전망 및 재난대처 시스템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던 한 해 이기도 하다.
또한, 글로벌 도시화에 따른 여파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의 증가, 고령자 비율의 상승 및 사회의 양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하여 1인가구의 증가, 독거노인, 노숙자 증가 등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의 안전한 주거와 생활여건이 열악해지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언어, 인종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을 삶기 위하여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다가가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대적 약자들에게 차별없는 소방정책을 수립, 발전시켜 나감으로 인해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사회안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로, 재난 시 일반인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울의 발달된 정보통신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법률적인 개정을 통한 제도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근간법률을 재정비하여 보다 사용자중심의 피난설비 및 소방장비의 개발을 통한 방법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사회적 약자 그룹에 집중함을 통하여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로 인한 성과주의의 영향이 공공분야에서도 적용되는 시점에서 재난관리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재난 시 자기주도성과 resilience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face rapidly an aging society and experience the era of nuclear family with growing uncertainty of safety in our society, because the elderly are vulnerable to the disaster and hard to protect them in case of emergency. And the pattern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promise unprecedented massive disaster which we never expected before and make us pay attention to this people. Moreover, more and more foreigners keep coming to Korea so it is easy to see a multi-cultural family in Seoul. But this means that we need to make a fire policy easy to follow for them who have different background of knowledge, custom and way of living.
In disaster, the elderly, handicapped and foreigner need to receive special care customized to them because of their impaired functioning and language barriers. Revisions of laws and cords related fire regulation also are essential to support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Currently, we have no proper relevant regulations and laws forcing building owners to install and operate fire protection equipments and devices which the disadvantaged group can easily utilize. Moreover,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prevalent in Seoul such as SNS and smart phone is effective way of educating them to help how to react in case of emergency. Developing fire protection devices easy for them to use is so important like hand-free extinguishers and evacuation lift optimized for people with disability and challenge.
We are in the mood of intending to allocate more budgets and assets to the disadvantaged under new public management. Within limited budgets, focusing these minorities is effective way of reinforcing the concepts of personal initiative and resilience helpful for emergency responders and agencies to lighten a burden for ordinary people in setting priorities in disast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2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제2장 서울의 사회배경 6
• 제1절 서울인구 구성의 특성 6
• 1. 평균가구원수 감소 7
• 2. 1인가구의 증가 7
• 3. 고령인구의 증가 8
• 4. 다문화가정의 증가 9
• 5. 공동체의식의 약화 10
• 제2절 서울지방 기후특성 11
• 1. 연평균 기상여건 11
• 2. 기후변화에 따른 사건사고 12
• 제3절 서울의 경제기반 특성 15
• 1. 일반적인 특성 15
• 2. 노인인구의 경제적여건 15
• 3. 서울의 중산층 17
• 제4절 서울거주 외국인의 증가 19
• 1. 일반 사항 19
• 2. 서울거주 외국인 구성 19
• 3.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21
• 4. 외국인들의 서울에 대한 인식 22
• 제5절 위험도 증가와 변화 25
• 1. 도시위험도 25
• 2. 주거환경 요약 26
• 제3장 재난과 장애 32
• 제1절 재난발생시 장애 32
• 1. 장애인의 정의 32
• 2. 다양한 형태의 장애 33
• 3. 맞춤형 재난대응계획의 부재 33
• 4. 맞춤형 재난대응계획의 부재 34
• 제2절 2010서울의 재난발생 36
• 1. 화재발생통계 37
• 2. 구조발생통계 38
• 3. 구급발생통계 39
• 제4장 결론 및 제안 40
• 제1절 장애에 대한 개별적 고려 40
• 제2절 장애인 재난 구호를 위한 법률 개정 42
• 제3절 Resiliency & personal initiative 증진 44
•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