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migrant Integration Policis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in Korea

행정학과 노 정 옥
지도교수 박 우 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결혼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특히 동남아시아 저개발국들에게 알려지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 49만 명(전체인구대비 약 1%)이던 국내 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6월 30일 현재 13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결혼이주민이 14만 4천 명, 외국인노동자가 약 59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체류외국인 수는 국내 주민등록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이면 인구의 약 5%인 25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른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라고 하여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가진 이주민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되는 또는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단체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결혼이주민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대응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등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고 대상과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진행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다문화정책이 전반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다문화정책가운데 특히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사회통합정책에 초점을 둔 이유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다문화정책은 무엇보다도 결혼이주민을 비롯한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통합정책이 상호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추진체계로는 사회통합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이주민 사회통합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법률체계가 다양한 법률에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철학을 명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통합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중앙부처가 중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물론 통합의 효과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체계에 있어서는 현재의「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비롯하여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 관련 법규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혼란스럽게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는 중복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기구, 즉 중앙부처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존 다문화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다문화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부처 수준에서 다문화와 이민정책을 전담할 독립기구의 신설을 통하여 사회통합정책의 일원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 사회통합정책, 이민정책, 사회통합추진체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Ⅱ. 다문화사회의 이론적 배경 6
• 1. 다문화사회에 관한 논의 6
• 가. 다문화사회의 성립배경 6
• 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유형 7
• 2.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논의 13
• 가. 사회통합의 의의 14
• 나. 사회통합정책의 개념 16
• 다.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이념 18
• 라. 사회통합정책의 유형 23
• 마.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27
• Ⅲ. 사회통합 추진체계와 외국사례 32
• 1. 사회통합추진체계의 모형 32
• 2. 외국의 사회통합추진체계 36
• 가. 미국 37
• 나. 독일 43
• 다. 호주 49
• 라. 캐나다 54
• 마. 프랑스 60
• 3. 시사점 69
• Ⅳ. 한국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73
• 1. 사회통합정책의 일반현황 73
• 가. 한국사회의 대응 74
• 나.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78
• 2. 법률체계 80
•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82
•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83
• 다. 국적법 85
• 라. 출입국관리법 86
• 마. 사회복지관련법 90
• 3. 관리체계 92
• 가. 외국인정책위원회 93
• 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97
• 다. 사회통합정책의 추진기관 98
• 라. 다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112
• 마. 사회통합정책의 예산 113
• Ⅴ.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 1. 문제점 120
• 가. 법률체계의 문제점 120
• 나. 관리체계의 문제점 123
• 2. 개선방안 130
• 가. 법률체계의 개선방안 131
• 나.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33
• Ⅵ. 결 론 144
• 참고문헌 148
• Abstract 156
• 감사의 글 159